[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씨에게 500회에 가까운 관등성명 복창, 150회 이상의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PT 체조 반복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동안 후임병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 앉는 행위를 5분간 약 50회 반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더해 약 500회의 관등성명 복창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를 앓는 또래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씨(20)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이들은 지난해 8월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송금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들은 B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B씨를 가출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가족은 B씨와 또다시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10월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일당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넘게 B씨를 데리고 다녔다. 이들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소재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B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1년 사이 몸무게가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생활 반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고 올해 6월 피해자 이름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가족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경기 오산시 원룸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B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에서 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부대 내 생활관 화장실에서 남성 병사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생활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55경비단 등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군 사망사고자는 총 39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이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다. 사망자 중 3분의 1은 병사로 조사됐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일병·하사·상사·상병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분으로 인분 섭취 등을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지난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약 40㎞를 걷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엎드려뻗치기 등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있었던 1심은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훈련 조교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임 해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2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시기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경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라이터로 후임병 B씨(20)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1일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밀던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기 위해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임으로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려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가려씨가 최초로 폭행을 당하고, 가장 심하게 맞았다고 한 2012년 11월 5일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유가려씨를 만난 A씨는 유가려씨가 상처가 있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A씨는 오히려 피고인이 유가려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는데, 이같은 진술은 폭행 행위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유가려씨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가려씨는 조사 과정에서 60대 조사관이 들어와 본인을 쏘아봐 무서웠고, 그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대한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파악되면 이를 수사단에게 인계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폭행을 하면서까지 유우성씨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야 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봤다. 유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유가려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려씨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조사관들에게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유우성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우성씨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떠났고,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 판사님이 역사 앞에서 큰 오판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이번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다. 군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고교야구도 아닌 프로야구단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KBO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년도 우승팀 SSG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 프로야구 팬들 또한 소위 멘붕(?) 상태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퓨처스(2군)팀에서 과거 군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가혹 행위와 이에 따른 추가 폭행, 또 다른 가혹행위가 연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따르면, SSG 구단은 퓨처스팀에서 벌어진 집단 가혹행위와 불미스러운 폭행 사실을 7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9일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불과 3년전에도 이런 사건이 SSG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2군 선수가 숙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KBO는 얼차려 등을 지시한 선수, 폭력 행위를 한 선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선수 등 모두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당시 SK 구단은 KBO에 신고하지 않아 2천만원의 제재금을 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며 디펜딩챔프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당시 폭행 사태의 피해자가 이번 사태에 연루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사건은 6일 SSG 퓨처스팀의 연습장인 인천 강화 SSG 퓨처스파크에서 발생했다. A 선수가 올해 신인인 B가 건방지게 굴었다며 점심시간에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얼차려를 가했다. 얼차려가 끝난 뒤 C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B 선수를 방망이로 때렸다. C의 폭행 후 단체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D가 또 후배들에게 집단 얼차려를 이어갔다. 단체 가혹행위에 2, 3차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셈이다. 퓨처스팀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선수들의 가혹 행위를 뒤늦게 알고 구단에 보고했고, SSG 구단은 이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SSG 구단은 사건을 인지하고서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가해자는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KBO 사무국은 "현재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중이며 다음주께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외에 구단의 추가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SSG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구단의 조치 등을 팬들께 알리겠다"고 전했다. 처음이 아닌 두 번째이기때문에 징계 수위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구 팬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다. KBO의 상벌 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에서 권총을 후임병의 입속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2년만에 드러났다.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2020년 경북 포항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밝힌 A씨가 당시 최고참 선임이었던 B씨의 괴롭힘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후임병에 '러시안룰렛' 가혹행위..실제로 공포탄 발사되기도 A씨는 지난 2021년 해병대 위병 근무 도중 B씨가 자신에게 권총 총구를 들이대는 등 ‘러시안룰렛’ 가혹 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안룰렛은 탄환 6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리볼버 권총에 실탄 1발을 넣고 돌린 뒤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가 들고 있던 권총 안에는 공포탄과 가스탄, 고무탄 등 4발이 장전된 상태였다. 실탄을 장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탄창에서 1발 자리는 비어 있었다. B씨는 이 권총으로 A씨와 또 다른 병사에게 총구를 들이대거나 방아쇠를 당겼다. 실제로 공포탄이 발사돼 다른 병사 손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1ｍ 간격에서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점차 가까워져서 입안에 리볼버를 넣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관자놀이에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라며 “주말에는 리볼버로는 재미가 없었는지 대검을 꺼내 보라고 하며 칼싸움하자는 식으로 대검으로 제 선임과 제 몸을 베는 행동을 취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신고로 해당 부대는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B씨는 강등 징계를 받고 상병으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지나고도 '트라우마'.. 괴롭힘 폭로하며 공론화 A씨는 전역한 후 최근 B씨를 상대로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됐다.  A씨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향정신성 마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사건과 크게 연관 없는 증인들을 소환하며 재판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라며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다.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쯤 군사경찰로 접수돼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며 “가해자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병 계급에서 가장 엄한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군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6월 전역하여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병대 선·후임간의 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다.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는 “동기간에 연출된 영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해병대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 관련 제보 창구 중 하나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육대전’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선임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후임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엎드려뻗쳐’ 시켜둔 채 주먹과 발로 위협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영상에는 ‘내 맞후는 강하게 키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맞후’는 ‘맞후임’을 줄여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육대전에 해당 영상이 올해 3~4월에 게재된 영상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비슷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 왔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정말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근절된 게 맞을까요?”라고 적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병대 측은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측은 또 해당 영상 촬영자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서로 동기이고, 연출 하에 촬영된 영상이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실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해병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저게 동기끼리 장난 친 것으로 보는 군대가 문제다”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이유도 없이 연출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공군부대에서 한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병은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힘들다"라며 주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0시 15분경 파주시 법원읍 한 공군부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병 A씨(21)는 선임들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휴가 갔다오면 보자는데 너무 무섭다" 하소연한 일병 A씨 가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원인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를 꼽고 있다. 지난달 25일~이달 4일까지 10일간 휴가를 나온 A씨가 애인과 친구들을 만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애인에게 "한 선임이 휴가 가기 전날 생활관 앞에 세워 놓고 윽박 질렀다"라며 "휴가 갔다 오면 보자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군 측은 A씨 가족에게 '가족들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군 측이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A씨의 작은 아버지 B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정말 밝은 아이였다. 인간관계도 좋았다"라며 "휴가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며 잘 지냈는데 부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복귀하자마자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전했다. 가족들 "자대배치 직후부터 가혹행위 있었다" 주장 B씨는 A씨가 지난달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조부모의 면회로 외출을 나갔다고 한다. 이때 선임들이 "이등병이 벌써부터 외출이냐"라고 지적하며 갈굼이 시작됐다는 것. A씨는 또 한 선임으로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포 덮개를 홀로 씌우고 오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임원사에게는 가혹행위가 아닌 학업 등 다른 이유를 댔다고 한다. B씨는 "정신과 한 번 가본적 없는 아이다. 입대하고 나서 약을 먹었다면 부대 내 문제가 아니냐"라며 "이 문제를 조카와 가족에게 돌린다는 게 은폐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족들이 주장하는 가혹행위 사실은 밝혀진 게 없다. 다만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