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대거 매도한 것과 달리, 개인은 현 주가를 바닥으로 인식하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가는 20만1500원이다. 지난 19일 23만원대였으나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에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8% 급락했고, 이튿날도 1% 내렸다. 24일에는 소폭 반등했지만 25일 오후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26일 다시 5% 가까이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19일 9조6008억원에서 지금은 8조3929억원으로 1조2079억원 감소했다. 투자자 간의 수급 방향성도 엇갈렸다. 지난주(22~26일) 기관은 하이브 주식 1545억원어치를 팔았다. 이 기간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다. 외국인도 366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대로 개인은 191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전자(6958억원) 다음으로 큰 수매수 규모다.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개인이 사들인 금액(148억원)과 비교하면 12.9배에 해당한다. 개인은 하이브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맺긴 했으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음반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개인은 높은 변동성에 올라타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하이브의 거래량은 모두 276만주에 그쳤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 447만주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엔터업종의 불확실성을 키은 것으로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지인해 연구원은 "시장에서 엔터업종을 호평했던 이유 중 하나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라며 "민희진 대표가 콘텐츠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멀티 레이블의 확장성과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 박수영 연구원은 "하이브가 경쟁사 대비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아온 요인 가운데 하나가 멀티 레이블"이라며 "단기 실적에는 여파가 미치지 않겠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의 퍼포먼스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4-28 13:31:5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갈등'이 촉발된지 8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문제를 풀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은 어떤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유지되고 있다. 당장 이날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며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온라인 총회를 연다. 앞서 전의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하자는데 뜻을 모은 상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이 범야권에 참패한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의정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사실상 1000명 수준으로 낮추며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이다. 전날 출범해 첫 회의가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노연홍 위원장이 직접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바라는 원점 재검토까지 양보하기는 어렵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라며 강경 일변도의 태도에서 유화책을 편 바 있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물론 의대교수 등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의정갈등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이 빚어지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의정갈등과 관련, "대통령이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사가 복귀한 뒤 정치권과 빠른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6 15:17:4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5 15:06:10[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숙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양 공고시점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 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막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2240여실의 생숙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여실은 이미 완공됐고, 1만3000여실 가량이 공사중이었다. 공사중인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입주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24 15:03:29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사들은 주1일 진료중단을, 정부는 의료계가 없어도 의료개혁특위는 가동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놓았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크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의비가 '주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휴진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제한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외래·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1회 휴진까지 거론되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는 27명 구성으로 의협과 전공의협에 두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협은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절했고 전공의협은 답이 없다"며 "나머지 25명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 우선 25일자로 출범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대안을 특위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정부가 제안한 일대일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제안을 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개혁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앞서 의료계에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고위 관계자 참여 5+4 의정협의체 구성 △의협·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단체 등과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 등을 비공개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의대 자율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30일 각 대학이 최종 모집정원을 밝힐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윤호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윤호 기자
2024-04-23 19:14:51[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번 건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자문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는 등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80%를 현 어도어 경영진에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토록 한다’는 것이 어도어가 세운 경영권 확보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아티스트 건강상황 등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부인의 인사청탁을 받아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는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어도어의 문제 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침해와 관련 하이브에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하이브와 빌리프랩이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다 이날 민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어도어의 설명이다.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만든 걸그룹으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앨범 프로듀서로 나섰다. 이지리스닝 음악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소녀의 모습을 그려내,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데뷔곡 ‘마그네틱’은 발매 후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어도어는 “어도어 및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피 의혹 등에 대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하이브로부터 민희진 대표의 직무 정지 및 해임 절차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가 컴백을 준비 중인 점도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내달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한다. 어도어는 "아일릿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뉴진스를 소환했다. 아류의 등장으로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됐고, 불필요한 논쟁의 소재로 끌려들어가 팬과 대중에게 걱정과 피로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민희진 대표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하이브 및 빌리프랩이 잘못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타인의 문화적 성과를 존중하고 치열한 고민을 거친 창작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가 속한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하루 새 하이브 시가총액 7500억원가량이 증발했다.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8000원(7.81%) 하락한 21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이브는 장중 10.63%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의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8조 8511억 원으로 전 거래일(9조 6008억원) 대비 7497억원이 감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21:04: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 49%로 증가세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인 오는 25일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 정도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빅5′로 불리는 다섯 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이어졌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데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의료계 '원점 재검토'에 선그어 정부가 '대학별 자율모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강경모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오는 25일경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2 15:07: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에 효력이 발생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임의가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을 앞두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 정도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빅5′로 불리는 다섯 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이달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는 471명, 전역하는 군의관이 710명이라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임의 중 상당수가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들을 대신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행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며 그 전에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길 요구한 상태다. 25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면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수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내년 입학 정원을 일단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 산출과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2 09:47:02[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대외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5% 오른 9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주가는 5.09% 오른 1만120원까지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 중국 해운,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달러 결제에 원자재를 국내 조달하는 조선업은 원화약세 수혜"라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는 조선업이 없는 미국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겠지만 보조금, 세금 지원 등에 따른 중국의 저가공세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2 09:28: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기' 설치를 두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조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 80여대를 떼어냈다. 안전출입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한 안면인식기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이 근로자 안전 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면 노조는 안면인식기가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식사 카드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신원과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를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 차이로 사측이 안면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내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별로 직원 동의를 받아, 93% 이상이 동의한 상황에서 안면인식기를 설치 중인데도 노조가 안면인식기를 떼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는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조는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의 공동 교섭을 촉구했다. 앞서 조선3사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연동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올해 공동교섭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명실상부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 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조선업으로서 작업 성격이 같은데도 매년 단체교섭 때마다 각 사 임금 인상 규모 등이 달라서 조합원들 불만이 쌓이고 교섭 진행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조선3사 노조가 공동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그룹사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각 사 영업이익 등 조건이 달라서 공동교섭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7 17: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