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범부처 협업조직이 신설된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1개를 선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11개 과제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 감독 협업체계 구축 등 2개 과제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복합지원팀 신설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이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등 새로운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도 개발·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호금융팀 신설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 협업체계를 통해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특성상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인구', '기후'가 국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3대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5%는 폭염·폭설·폭우 등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를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이어 '성장잠재력 둔화(14.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 리스크 요인별 대응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순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분야에서는 리스크의 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준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25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성장잠재력 둔화 △원자재 수급난 △정보 유출·오남용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노동력 부족 순으로 준비하고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7곳(70%)는 "경제·사회·정치 리스크는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환경 리스크는 국제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술 분야는 개별 기업 차원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정책 추진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협 관계자는 "복합위기 시대 효과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리스크가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주체들 간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공적 리스크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세제혜택, 공급망 재편을 위한 리쇼어링(국내복귀) 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라며 "기업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하 효과적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와 같은 전담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행안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였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플랫폼 지쿠(GCOO)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가 대전중부경찰서와 공동체 치안 유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지바이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서울강서경찰서 이후 경찰관들의 치안 활동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두 번째 민(民)·경(警) 업무협약이다. 범죄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한 대전 중구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민·경 협력 모델을 추진하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쿠는 대전중부경찰서의 순찰 업무 등 치안 활동에 필요한 전기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등을 지원한다. 지쿠의 기기는 도보 순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순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접근할 때나 범죄 취약 지역 거점 이동에 활용되며, 경찰관들의 급증한 치안 업무를 효율화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지쿠의 서비스가 하나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지쿠가 치안 사각지대를 누비며 주민들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유도탄으로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심의·의결됐다. ■차세대 이지스함 탑재 'SM-3 도입'에 1조5700억원 투입 이 사업은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유형)-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으로 2025~2030년에 걸쳐 총 803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8년, 총 사업비는 약 1조570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의 사거리는 700여㎞로, 고도 500여㎞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 2500㎞로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개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와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도 건조 방사청은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먼저 KF-21에 장착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미티어' 공대공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울산급 배치-Ⅳ 함 건조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8957억 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다.  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선 함포체계 등 CIWS 핵심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배치-Ⅰ부터 배치-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된다. 사업기간은 2023~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2525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 다층방어 체계 구축으로 북핵·미사일과 한·미·일 공조수준 시너지 창출 가능 지난 2019년 도입이 유력했던 SM-3 블록1B는 최대사거리는 약 900㎞, 최대 요격고도는 약 500㎞ 정도로 ‘지나친 고사양’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SM-3 도입이 결정된 것은 북한 후방기지(영저동기지) 등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이 고각발사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나 국산 천궁-2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은 하층방어 기반 요격방식에 머물러 있고,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도 요격고도가 40-150km라는 점에서 상층방어는 공백 상황으로 다층방어의 충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엔 SM-3와 SM-6가 있다. SM-3는 상층방어가 가능한 요격전용 미사일이지만 SM-6 미사일은 대함·대공 등 다용도이기에 탄도탄 방어에 특화된 요격미사일로 분류되긴 힘들다는 얘기다. 한국 해군은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2007년에 전력화했다.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 밖에서 탐지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감시와 탐지에 활약했지만, 탄도미사일 탐지능력만 있을 뿐 정작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탑재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해상탐지작전만 수행 가능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 방어능력과 연합방어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층방어 체계로 가면서 중층 및 상층방어도 가능한 요격미사일을 갖추면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수준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M-3 도입은 MD 체계 편입이라는 식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고 나아가 한미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유니온페이 및 중국공상은행(ICBC)과 QR 현장결제 연동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태국을 방문하는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네이버페이 QR결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중국과 태국 내 유명 쇼핑몰과 프랜차이즈 등 주요 유니온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별로 네이버페이 QR 결제 이용 시 다양한 즉시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상하이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뉴월드시티프라자(New World City), 비스터빌리지(Bicester Village Shanghai), KFC 등 1만400개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QR결제로 200위안 이상 구매 시 30위안이 즉시 할인된다. 또 맥도날드와 로손(Lawson) 등에서는 50위안 이상 구매 시 20위안이 즉시 할인된다. 베이징에서는 내년 2월까지 헤이티(HeyTea), 제이드가든(Jade Garden) 등 유명 식음료 가맹점 별로 네이버페이 QR결제 금액별 다양한 즉시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태국에서는 태국 전역의 스타벅스, 킹파워(King Power)면세점, 왓슨스(Watson’s) 등 주요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QR결제 시 결제금액의 10%(최대 50바트)가 즉시 할인된다.  아울러 4월부터 후난성 장자제와 쓰촨성 판다기지, 산둥성 칭다오 등 중국 인기 관광지 내 가맹점에서는 ‘네이버페이 QR결제’ 사이니지가 배치되는 등, 서비스 확대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중국공상은행(ICBC)이 QR결제를 제공하는 곳으로,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9월부터 유니온페이를 통해 중국공상은행의 QR결제 가맹점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있는 쓰촨성 판다기지 주변의 500여개 식음료 가맹점에서도 네이버페이 QR결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중국 내에서 네이버페이 QR결제가 가능한 유니온페이 가맹점 정보는 네이버페이 앱 결제·혜택 메뉴의 사용처-현장결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9월 유니온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전세계 유니온페이 QR결제 가맹점에서 현장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를 이용해 별도 환전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며, 국내 현장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결제 후 ‘포인트 뽑기’ 혜택이 제공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데이터 전문기업 인지소프트가 신규 사업인 클라우드형 전자문서 'Q서비스'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Q서비스 개발과 사업을 담당하는 QSVC 사업부를 3대 주력 사업부로 격상하고 사업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인지소프트 관계자는 "연초 단행한 조직 개편과 전문가 영입을 통한 영업망 강화 효과로 Q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외부영업이 활발한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Q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전자문서 서비스로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상품 설명, 가입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외부영업(OutDoor Sales, ODS)을 지원한다. 또한 창구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기존 ODS에서 사용한 태블릿을 활용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통해 높은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Q서비스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는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인지소프트는 지난해 Q서비스 상용화 이후 증권사를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Q서비스는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렌탈, 자동차구매계약 등 외부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구축형 사업 위주의 매출 구조를 탈피하고,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매출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지소프트는 지난 9일 국내 주요 증권사 CIO를 대상으로 Q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부영업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IP)기반 창업·성장지원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수출중소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전담 상담사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략과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243개 사업장에 486건의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특허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진단을 통해 지난해 ‘주력산업 친환경·지능화’ 관련 기업 37개사와 ‘정보통신·에너지·환경' 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41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또한 지식재산기반 해외진출지원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진출 중소기업 153개사를 선정해 육성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12.2%, 매출은 20.3%, 고용은 9.9%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바로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부품, 기능성 화학소재 등 개편된 주력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 결과 지원기업의 71.4%가 상품화에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재산 출원·권리화 획득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해 안정적 시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가 지난 22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동래구보건소 주관으로 구청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동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은 구청 직원 부서별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응급처치 이론 교육,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구는 통·반장과 구청 직원, 구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