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1지방선거 울산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2018년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불어 온 더불어민주당 열풍이 4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간 후보 단일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 156명 등록..평균 경쟁률 1.97대 1 6.1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또한 울산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여야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16일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에서는 총 15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울산시장 2명, 시교육감 2명, 구·군 기초단체장 13명, 울산시의원 43명, 구·군 기초의원 75명, 광역비례대표 8명, 구·군 기초비례대표 13명이다. 평균 경쟁률은 1.97대 1이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시교육감 후보는 노옥희 후보와 김주홍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중구청장 후보에 민주당 박태완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길 후보, 무소속 정창화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남구청장은 민주당 이미영 후보와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동구청장은 민주당 정천석 후보와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등록해 3파전을 벌인다. 북구청장은 민주당 이동권, 국민의힘 박천동, 정의당 김진영 후보 등 3명이 등록했고, 울주군수는 민주당 이선호,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 ■ 초반 기세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초반 기세는 지난 대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세가 압도적이다.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5개 구군 단체장까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일간지 경상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3일~14일 울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울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3.4%, 송철호 후보 34.3%로 나타나 김 후보가 송 후보를 오차 범위 밖(19.1%p)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김두겸 후보가 60.6%로, 30.1%를 받은 송철호 후보를 압도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우세는 앞서 MBN과 울산MBC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MBN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일~10일 이틀간 6·1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49.7%,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34.7%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46.5%,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28.9%로 나타났다. 격차는 18.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밖이다. ■ 공개토론 요구하는 송철호.. 반전 기회 얻을까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다.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들로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후보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반전을 노리려는 모양새다. 송 후보 측은 이번 선거가 울산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만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관계자는 "울산시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울산시민의 관심은 뜨겁다"며 “선거에 나선 시장 후보라면 울산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증받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공개 토론의 당위성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측은 송 후보 측의 공개토론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 측 임상진 기획실장은 "김 후보는 예비후보자로 가장 먼저 공약을 가정에 배부하고, 당내 경선이기는 하지만 이미 두 번이나 방송토론을 통해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송 후보의 공약 발표가 이뤄지면 이후 오는 24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100분 토론에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대응했다. 지역 정치계 일각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외에는 두 후보간 크게 반대되는 사안이 없다보니 송 후보의 공개토론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진보정당 단일화 제안..현실은? 한편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보당 소속의 윤종오 전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간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와 동구는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지만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분열, 민주당과 단일화 실패 등으로 동구는 국민의힘에게 승리를 넘겨줬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조차도 정당간 후보 단일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야당 후보 단일화의 경우 정치적 색채가 비슷해야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과 진보 정당은 완전히 다르며, 특히 노동정책에서 두 당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의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은 틀림없다”며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기초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경상일보의 여론조사는 무선 80%, 유선 20%,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응답률은 5.8%(4만3343명 중 2530명 응답완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MBN 여론조사는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 표본의 크기 : 울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5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무선 가상번호 (90%), 유선 RDD(10%) 응답률 : 7.5% (총 응답 10,853명 중 8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울산MBC 여론조사는 지난 8~9일 이틀 간 울산지역 18세 이상 남녀 2515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지역별 15.2%에서 2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구군별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5-16 14:04: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책-비전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무속인 논란'을 향한 맹공을 이어갔다. 후보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선대위는 상대 후보를 정조준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면서 '투트랙' 선거운동을 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선대위가 윤 후보의 '무속인 논란'을 정조준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 부부의 인식이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또 후보 배우자로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중요한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에 있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일을 하게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3일 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추가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록'에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풍수지리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하는 등 무속인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김건희씨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했다"고 하면서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도 비판 대상이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굿판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집안싸움은 출구가 없다"며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는 윤 후보 선대위는 당내 통합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윤 후보의 '무속인 논란'에 대해 "건진법사를 '국사(國師)'의 반열에 올려놓은 '비선 고리'는 도대체 누구냐"며 "국민의힘 설명대로 임명장도 받지 않은 인사가 직함도 없이 어떻게 캠프 관계자를 지휘하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 모 씨가 활동한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함께 전 씨가 윤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이 후보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성 발언보다는 정책 위주의 포지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나경 기자
2022-01-24 18:21:16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감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부터 지속돼온 3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5일만에 종료됐다. 이른바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섰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재유행 가능성을 차단하는 뉴노멀(새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여부 등을 생활방역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동안 국내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지난 4월 8일 53명으로 집계된 이후 이날까지 25일째 50명 이하로 보고됐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은 5%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의료·방역체계도 감당할만한 수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 시설 운영이 재개의 수순을 밟는다. 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PC방·노래방 등의 운영제한도 완화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시기와 방식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컸지만,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충격파가 너무 크고, 국민 피로도가 매우 높다. 당장 소비와 지출 둔화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실직 한파'가 닥쳤다.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부담도 한계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다.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완전 종식은 어렵다. 당분간 감염병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업무나 운동을 할 때도 최대한 대면접촉을 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팬데믹(대유행)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단지 큰 불길을 잡았을 뿐이므로 경각심을 풀면 안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요원하다. 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꼼꼼한 유사시 대비가 긴요하다. 방역 생활화, 의료진·장비 확보와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감염병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2020-05-03 17:11:0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실을 숨기고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준모는 개국본 고문 변호사였던 김 당선인이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개국본의 회계 집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지와 개국본 사무실 위치, 개국본 측의 요청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준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개국본이 서울시에 기부 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기 전부터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모금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4-24 13:28:10[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산 단원을)의 여성비하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가 공동진행자로 출연한 팟캐스트 다른 출연자들이 여성 외모를 평가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함께 자리한 출연진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평가하고 성적 비속어를 쓰는 와중에도 김 후보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안산시 단원을 선거구에서 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맞받아치는 등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며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성 인식에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 팟캐스트는 김 후보가 지난해 초 20여차례에 걸쳐 출연한 ‘쓰리연고전’이다. 이동형 작가, 박지훈 변호사, 김갑수 평론가 등이 출연하는 방송으로 회당 500원을 결제해야 들을 수 있는 유료팟캐스트다. 방송 도입에 “본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담 방송”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박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김 후보가 출연한 방송에서 다수 출연진이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가 직접 발언한 부분이 거의 없고 문제 발언 역시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동형 작가와 박지훈 변호사 발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내용 외에 문제될 만한 발언이 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는 “이건 발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같이 즐기고 대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해당 팟캐스트에서 특별한 문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출연진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동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일례로 김 후보가 출연한 한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청취자가 보내온 여성 사진을 보며 “가슴 크다 씨X” 등의 발언을 하고, “여자는 뉴욕에 보내면 안 된다”는 등 여성비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다. 박 후보 측은 전반적인 팟캐스트 수위를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 공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한 차례도 아니고 매번 두 시간씩 진행하는 진행자”라며 “민주당과의 기존 가치관과도 다른데 그런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여성 비하 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일단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즉각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선 김 후보가 직접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조사는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명성을 얻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활동이력을 경력삼아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단원을 후보로 전략 공천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13 10:35:33[파이낸셜뉴스] "경기를 살려야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안된다"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경기 수원무>의 분석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오는 4.15 총선에선 5선 고지 점령에 도전한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에 임명돼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장을 맡게 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자체의 확산세는 6개월 이내에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지만 붕괴된 경제 재건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는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육성'과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이 좌절된 타다 서비스와 인터넷은행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숨통 틔우기 차원에서 김영란법 완화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게 됐다.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기려면 경제위기 극복이 필수조건이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경제를 빨리 회복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회복 차원에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비기반과 생산기반이 6개월 동안 무너지면 안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용불량자가 늘고 금융사가 무너져 1997년 IMF외환위기 처럼 된다. 정부가 발표한 80조원에 육박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 시행에는 시차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통닭집이나 커피숍은 급전 필요한데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업무 90%를 시중은행이 대신 해주는 방안이 나왔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생계안정자금을 어떻게든 빠르게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소액생계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 대구, 경북 지역은 1500만원 미만이다. -아직도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2~3달이 걸린다고 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부터 기초광역의회와 추경 편성에 나섰다 . 지방추경은 정부가 통과시킨 추경을 기초로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도 1~2주가 걸린다. 때문에 당장 재난관리기금 3조9000억원을 우선 풀어 사용하고 추후 추경 예산으로 보충토록 했다. -자금을 빌려주지 말고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추경이나 정부 지원 대책에는 이미 직접 주는 것이 더 많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50조원이 해당한다.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직접 주는 것이 더 많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에서 어떤 발언할 계획인가. △재난관리기금 풀게 한 것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병목현상 해소 대책, 신보 인원 확충, 소상공인진흥공단 1조8000억원 가량을 직접 대출하는 내용 정도가 나왔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교적 잘 협조해서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김영란법 개정이나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 농축수산물에 한 해 10만원까지 김영란법 한도가 확대 됐다. 화훼농가도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또다른 사회적 규제인데 현재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있다. 선거전엔 어렵고 선거 끝나면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연히 고민해야한다. 비상대책경제본부도 외환위기 때 경험을 반추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도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 방화벽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보강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표 세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강하겠다. -이번 위기 상황이 진단키트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기회는 아닐까. △세계 경제가 유엔 등을 통해서 공조할 분야가 있다. 중동, 이란은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출을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북한이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코로나19 진단에 대해선 국제 사회가 공조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중반기 이후 경기가 굉장히 안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제조업은 지금 전세계 경제가 얼어 붙어 있으니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줄 것으로 본다. 소비지에서 물건이 안팔리기도 하지만 제품 운반이 어려워 수출 안되는 것도 있다. 배나 화물에 대한 입항도 각국의 통제가 심하다. 반도체 온라인 소비 중심 화장품 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온라인 홈쇼핑 매출이 빠르게 늘고 배달앱 사용도 늘었다. 하지만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항공 등 몇 개 업종은 상황을 점검해보고 정부가 나서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한다. 국제공조나 금융지원을 통해 고비를 견디야 한다.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소비 패턴이 온라인 배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촉진될 것으로 본다. 한 번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지면 오프라인 유통구조는 타격을 받는다. 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영업 중심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가 온라인 소비에 익숙하다. -타다 서비스 등 제2의 벤처붐 부분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타다 서비스는 필요한 혁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가 대중교통화됐다. 산업 종사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회구성원 중 상당 부분이 조직화 되어 있어 전업대책 등 소프트 랜딩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 택시 업계와 어떤 절충점을 보완해야한다. 현재 우리 은행은 주인이 없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권은 철저히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엔 전체 금융기관 자금의 80% 이상을 기업운영에 사용했다. 지금은 4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를 부동산 대출 등으로 막다보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혁신이 시급하다. 금융혁신은 여러 방법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인이 있는 은행을 작은 규모라도 만들어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호소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안됐다. KT가 투자한 K뱅크 논란이 벌어졌다. KT가 ICT업체는 맞지만 공기업을 운영하며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재벌 못지 않은 시장 지배력을 갖췄다. 재벌이 은행을 만들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KT와 재벌과 뭐가 다르냐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에도 K뱅크는 할 수있도록 해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우리당 의총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부결됐다.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의 싹을 자르면 안된다. -수원 5개 지역구와 전체 총선 승리를 이야기했다. △경기권에 59개 의석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1석을 이겼다. 아주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세어 보니 39개 선거구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좀 더 노력하면 수원 5개 선거구는 당연히 당선되고 경기도에서 45개까지 바라보는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독 과반 의석은 안되도 1당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연동형비례제로 야기된 비례전문 정당 꼼수를 야당이 만들었다. 캡을 씌운 비례 의석을 다 가져가 20석 이상을 한 야당에 몰아주면 우리가 1당이 안된다.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우리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다. 대신 우린 10번 이후로 배정받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좋은 인재를 공천하려는 과정에 있다. 잘하면 원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지만 최소 1당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선 공약으로 수원 비행장 문제를 말했다. △'제10전투 비행단'은 수원에 160만평이 있고 화성 병,정 지역에 32만평이 있다. 화성 병,정 지역 32만평 안에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폭발성 높은 화약고 수십개가 있다. 그중 우라늄탄 등은 주한미군이 170만발을 보유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춘 화약고가 화성에 집결됐다. 하지만 그 주변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심이 형성됐다. 제10전투 비행단은 안전, 소음,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비행단 이전에 화성시 정치인과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수원과 화성이 함께 윈윈하는 해법이 필요해 민군복합국제공항을 제안했다. 경기 남부 800만명이 이용하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민군복합국제공항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평가해달라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는다.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1~2012년 5월, 우리가 선거에서 졌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통과 시켰다. 이후 국회 몸싸움 없었는데 검찰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생겼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시간을 끌고 일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국회 정상화에 필요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더 선진화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치유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인터넷은행법, 타다 관련법 등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20대 국회가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5선에 도전한다.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있나. △우리 경제가 G20에서 G7으로 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형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기업 숫자가 세계 4위, 3위까지 가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아지면 성공한 벤처기업도 많아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튼튼하게 자리게 된다. 그것이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일도 그 일 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은 금융혁신이 핵심인 만큼 금융이 지금처럼 안정성 위주로만 되어선 안된다. 금융종사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3-23 18:15: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대표는 개국본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회비 정산 내용을 방송하며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은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은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역할도 자처해왔다. 이른바 '조국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개국본 #검찰 #사건 배당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17 09:21:4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후원금을 잃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3일 오전 이종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이 대표는 개국본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회비 정산 내용을 방송하며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은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국본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개국본 집회 추진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했다"며 신고해 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은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역할도 자처해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3 17:17:4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후원금을 잃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3일 오전 이종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대표는 개국본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회비 정산 내용을 방송하며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은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국본 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개국본 집회 추진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했다"며 신고해 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은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역할도 자처해왔다.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로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검찰과 언론에 맞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조국 백서' 발간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 배치됐다. #조국수호 #조국수호 검찰고발 #후원금피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3 13:14: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후원금 수억원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간부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국본 계좌에서 4억 원을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을 촉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개국본은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해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액수가 크다뵈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범인에 대해 최대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3-12 13: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