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가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위메이드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투자자들은 위믹스 출금 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 전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지난 10월 중순 엔진코인 등 8개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원이 유의종목 가운데 하나였던 ‘어거(REP)’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다른 7개 암호화폐는 여전히 유의종목인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14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어거’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10월31일 공지했다. 코인원은 상장심사 정책안내에 근거해 유의종목 지정안내의 모니터링 결과 유의종목 지정사유 미해소를 거래지원 종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11월12일까지만 어거에 대한 입금과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11월26일에는 출금 지원도 종료한다. 이용자들은 출금지원 종료일 이전까지 반드시 어거를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출금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14일 8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어거’의 거래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다른 7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중이다. /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은 지난 14일 어거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암호화폐의 거래지속성 부족 및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로 시세조작 위험성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거래지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거와 함께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트리머(DATA), 엔진코인(ENJ),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카이버(KNC), 제로엑스(ZRX), 쎄타토큰(THETA), 쎄타퓨엘(TFUEL)은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어거의 경우 거래지원 중단 결정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결정이 이뤄지자마자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이라며 “다른 암호화폐들도 모니터링 중이며 곧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며, 유의종목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최근 일부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빗썸은 지난 10월 10일 설립 후 처음으로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24일에는 위쇼토큰(WET), 프리마스(PST)까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유의종목 지정 후 1달간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제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코빗도 11월4일부로 비트코인골드(BTG)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코빗 역시 상장 유지 심사 정책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식품 중에는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필품의 경우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강대치 예상, 민생법안 표류 우려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별취재팀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 크립토닷컴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용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1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두바이 법인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으로부터 정식 운영 승인을 받았다.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 8000만명의 고객을 가진 세계 10위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크립토닷컴 측은 "이번 승인은 지난해 11월 두바이 법인(CRO DAX Middle East FZE)가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VASP Licence)에 명시된 사전 운영 조건을 크립토닷컴이 모두 충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크립토닷컴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자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크립토닷컴은 기관 투자자용 크립토닷컴 익스체인지(Crypto.com Exchange)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관 고객 및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되는 크립토닷컴 익스체인지는 풍부한 유동성과 최첨단 매칭 엔진을 바탕으로 현물 거래와 스테이킹 중개, 일부 시장의 결제 관련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정식 운영 승인과 함께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 앱(Crypto.com App)과 개인 사용자 위주의 추가 상품 등 두바이 국내 상품을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VARA의 지원으로 UAE에서 당사의 입지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세계적 수준의 크립토닷컴 익스체인지 기관 서비스 출시는 당사의 핵심 시장인 UAE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29일 한국 앱 선보여" 한편 이달 초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코리아 거래소 출범과 국내 투자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앱) 출시를 알렸다. 글로벌 거래소가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안지아니 사장은 자회사 오케이비트의 기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고 크립토닷컴 코리아 거래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과 협조해서 실명계좌 기반 서비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크립토닷컴이 우선 선보일 애플리케이션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식의 기능만 지원한다. 추후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권한을 기반으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까지 시도할 방침이다.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은 크립토닷컴의 국내 시장 진출 배경에 대해 "한국에는 600만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있다"며 "이 투자자들은 성숙된 투자자들이고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웹3 콘텐츠가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한국 시장의 공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우선 2년 반 동안 한국 시장에 맞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계속해서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당국과 협의하며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크립토닷컴은 삼성전자, 라인제네시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은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가상자산 간의 교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트레이닝,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보유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때문이다. 군사협력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낸 데 더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도 무력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건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많다. 러, 유엔 대북제재 약화시키며 北 정치적 지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맺은 군사협력을 착실히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자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정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겼다. 러시아는 북한을 정치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공개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도 부인한 것이다. 거기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손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왔다. 올해 보고서에 북러 간의 위반 사항이 담기자 러시아가 대북제재 약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대북 독자제재를 늘려나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면서 유엔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선언적 의미 정도만 가진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北,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수순?..“중국 붙잡아야” 때문에 이달 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분수령을 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으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례를 보면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약화는 곧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다가가는 데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대북제재를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전문가 패널 종료가 대북제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되면서 서서히 와해될 것”이라며 “북한도 대북제재 약화를 내세워 더욱 대담하게 무기 등을 거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독자제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핵 개발 제재 때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다가가고, 러시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징벌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중국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며 “북러 밀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북핵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까지 러시아만큼 북한과 밀착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정말 형해화된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는 것을 활용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핵 독점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홍 실장도 “우리가 미국·일본과만 가까이하는 구도가 장기화되면 중러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상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북한과 동조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거세다. 안보리가 3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으로써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3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009년 안보리는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 규칙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있는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어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이행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런데 매년 연장되던 패널 임기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국제사회가 파악할 수 있는 감시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며 "이러한 선물 교환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윈-윈 구도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공조를 강화해 감시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이 보좌하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안보리 내부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와 중국·러시아의 제재 협조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한미 TF 출범은 패널 종료 가능성과는 별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정제유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할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강화된 차단 TF'는 불법 환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의 반입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뛰어넘는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 지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정제유와 식량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은 패널 보고서가 사라지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서방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하고 나설 수 있다. 감시망 공백 속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러시아의 거부권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임과 동시에 '북·러의 불법거래의 나비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셈"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먼저 유엔 무력화가 우려된다"며 "유엔 무용론이 대두되면 이는 결국 현장변경세력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가 사라진 새로운 질서 창출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파워역학이 국제무대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전쟁, 분쟁 등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그 기능을 잃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만들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3월 매매 계약이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동일 단지·면적·층수 기준)의 실거래가를 직전 2개월 가격과 비교한 결과, 51.9%가 종전 계약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매매 계약 중 직전 2개월보다 가격이 뛴 상승거래 비중이 38.7%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월의 상승 거래가 53.4%를 기록하며 직전 2개월(30.7%)에 비해 상승 거래가 22.7%p 증가했다. 실제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5㎡는 올해 1월 16층이 19억6000만원에 팔렸으나, 3월에는 13층이 이보다 높은 20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는 작년 12월∼올해 1월 39.7%였던 상승 거래가 올해 2∼3월에는 52%로 증가했고, 인천은 40.6%에서 50.6%로 상승 거래가 늘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부터 상승 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6억원 이하) 종료 직후 연 1%대 초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일부는 대출 축소 전에 미리 주택 구입에 나선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파급력은 적지만, 1%대의 초저금리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0대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8%, 40대는 31.6%로 각각 전월(31.5%, 29.1%)보다 상승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