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물갈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견제'를 앞세워 특검법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를 고리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명분을 쌓고 있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지 얼마 안 돼 관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기 위한 수사,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라며 "총선 이후 이 검찰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당선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 인사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졌으니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와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내정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막아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더욱 커지면서 이탈표 단속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야권에 동조하는 반란표가 8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검찰이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를 놓고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 답변했다. 후속 인사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린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법조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인사로 인해 이 총장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오는 16일 부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인사 이후 지검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이 오더라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 저는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보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인해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9시께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찾아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 인사 개편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밀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들을 상대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며 박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당분간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9월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일선 지·고검장에게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차장 자리는 심우정 전임 차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을 임명했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 전남 장흥 출생인 신 차장검사는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등을 거쳤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쳐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올랐고 2022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차장 자리는 심우정 전임 차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을 임명했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 전남 장흥 출생인 신 차장검사는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등을 거쳤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쳐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올랐고 2022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과 재판일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내달 법관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재판의 종결 여부에 따라 1심 결론의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檢, "피고인측 의도적 재판 지연"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월 초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23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30일 서증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엔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저희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여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2월 첫째 주라도 기일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변론이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이 대북송금 재판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달 19일 예정된 2024년 정기법관인사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은 인사이동 대상자다.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화영측,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아야"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재판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는 “’지연’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재판이) 지연됐을 때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받고 싶어 한다”며 “이제 겨우 변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꾸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재판을 끝내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직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직원이었던 원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에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장검사 등 인사 2명에 대해 감찰에 들어가면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은 내년 4월에 출마하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검사는 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판단,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대범(33기) 마산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박 지청장의 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냈으며, 마산지청 현지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주요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이 유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지검 1차장 보직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 1차장직은 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자리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박현철(31기) 대검 대변인이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태은(31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자리했다. 4차장 산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장이 임명됐으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은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았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임명돼 앞서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자리를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31기)가 맡았다.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은 안병수(32기)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맡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직제 개편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며 "지난 5월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으나 공석이던 초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보임하는 등 대검찰청 주요 보직의 공석을 이번 인사로 모두 보임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