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검사장이 지난 2021년 장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검사장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A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1월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김 전 의장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라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고 수사 진행 관련 구체적인 시기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61),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62)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곤 "수집된 증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후에도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43)는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74)의 참고인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연루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임창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 일당에게 30억여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라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종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물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미국 검찰이 칼을 들이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연방검찰이 메타플랫폼스가 약물 불법 판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과 미 연방정부 문서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검찰이 현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약물 불법 판매를 쉽게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증인 소환장과 질의서들을 발송했다. 소환장 사본에 따르면 검찰은 "메타 플랫폼에 올라온 약물 컨텐츠, 메타 플랫폼을 통한 약물 불법 판매"와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J은 이 소환장들이 지난해 발송됐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에 미 식품의약청(FDA)도 지원에 나섰다. 수사의 일환으로 검사들은 시민단체 '온라인범죄대응연합(ACCO),' '전국 시민회의(NCC)' 산하의 '알고리즘 투명성 연구소(ATI)' 등에도 조사 협조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ATI에는 약물규정을 위반한 메타의 소셜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ATI 조사 내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NCC는 원격의료업체들이 메타를 통해 올린 광고 수천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품들이다. 원격진료업체들의 진료를 받아 이 약들을 사라고 부추긴 셈이다. 이들 원격의료업체는 팬데믹 기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불안, 기타 증상 처방약 광고 컨텐츠들을 쏟아냈다. 이들 원격진료 업체 직원들과 환자들은 연방수사국(FDA) 특별수사관들에게 소셜미디어 광고 홍수 속에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알려진 ADHD치료용 각성제 애더럴(Adderall) 남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최근 다이어트약이 인기를 끌자 이 약들도 메타 플랫폼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WSJ은 이들 외에도 아직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약물 역시 메타 온라인 광고에 버젓이 올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약물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층, 특히 아이들에게 해로운 컨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제3자의 컨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가 쉽지는 않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제3자 컨텐츠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예절법 230조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법령과 충돌하는 다른 법률에 대한 두 차례 심사에서 통신예절법 230조의 손을 들어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회수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KT의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에어플러그를 인수해 준 데 대한 보은 성격으로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어플러그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뒷돈을 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스파크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하도록 8000만원대 뒷돈을 줬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KT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현대오토에버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서 전 대표와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민주당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돈봉투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허종식·임종성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 의원과 관련해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언급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 살포일로 지목된 2021년 4월 2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이성만·허종식)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소환 조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