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로 촉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게임위의 전문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이슈가 국정감사(국감)에까지 올랐다. ■15세이용 게임이 돌연 청불로 블루 아카이브를 총괄하는 김용하 넥슨게임즈 PD는 이달 4일 공지를 통해 '블루 아카이브'가 지난 9월 게임위로부터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블루 아카이브'는 넥슨게임즈의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12세(앱스토어), 15세(플레이스토어) 이용가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그러나 넥슨게임즈 측은 게임위의 권고를 수용해 기존 게임의 등급을 올리는 한편, 틴(청소년) 버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런 등급 재조정 권고에 대해 "민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한 게임"이라며 "캐릭터의 의상, 노출의 묘사 정도, 빈도,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등급 분류 조정 제 8호 '선정성'에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블루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최근 넷마블의 '페이트·그랜드 오더'도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2세 이상,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9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넷마블은 공지를 통해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 이용등급의 변경 및 이용 절차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기존에 플레이하던 게임을 어떤 기준에서 등급 재분류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선 일부 커뮤니티에서의 민원만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에서도 게임위 논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4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의 심의기준부터 사후관리, 감독체계까지 일련의 등급 분류과정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법상 등급분류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안 계신 건 맞다"면서도 "전문가가 아닌데 등급 분류를 심사한다고 하시는데, 꼭 게임을 개발해 보고, 20~30년 경력이어야 전문가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문체부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박진태 여주대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추천단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 30일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2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2명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2명은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방지영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게임산업,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정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모바일 RPG 게임 '아이들 프린세스'를 청소년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당초 '15세이용가' 등급분류 된 게임물 '아이들 프린세스(제작사:(주)아이앤브이게임즈)'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를 실시해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게임위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게임물에 대해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 등급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연령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문제가 된 선정적인 내용을 게임 제작사가 일부 수정해 유통 중인 버전에 대해 위원들 간 열띤 논의를 거쳐 신속히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비상임) 5명을 새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승철 3D융합산업협회 실장(2020년 3월 13일~2023년 3월 12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20년 3월 13일~2023년 3월 12일), △이형구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2020년 3월 13일~2023년 3월 12일), △정여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2020년 3월 13일~2023년 3월 12일),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2020년 3월 23일~2023년 3월 22일)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문체부가 지정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게임산업, 여성, 청소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결과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8월 14일자로 박병훈 변호사(사법연수원 제41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이 사임함에 따른 것이며, 신규 위원의 임기는 3년(2019년 8월 14일~2022년 8월 13일)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결과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8일 게임협회에서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게임 교육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게임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건강한 게임 문화가 확산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게임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협력 강화 △게임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정착지원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게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기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게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활동과 자율규제활성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임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의 긍정 인식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게임위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용자의 게임인식 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부산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3대 이재홍 신임 위원장(사진)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한 게임생태계 마련과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임기 3년 동안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공석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홍 숭실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제한 규제가 중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일 넘게 공석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차기 위원장이 사실상 이 교수로 내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이 교수와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위원장이 없어 연장 수행 중으로 이번 신임 위원 위촉으로 차기 위원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명 위원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위원장 투표는 두 신임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는 30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 지적을 받자 업계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자발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은 2009년에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규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명목상으로만 업계 자율 규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라는 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월 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차기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임무를 연장 수행하게 되면서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6월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 국회 포럼'에서 그는 "결제한도 완화 관련 압력을 크게 받았다"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를 중단시켜줄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균형감 있는 인물이 차기 위원장이 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 게임문화포럼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 여러 분야에서 게임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게임계 인사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가 이 규제를 풀기로 비공식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신임 위원장이 이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최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