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 중진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충돌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 "닭 모이 주듯 '민심용'으로 풀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이 애매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경기도의 100% 지급 결정이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과 우 의원은 2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홍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깊이를 모르고 잘못 집행을 한 것"이라며 "닭 모이 주듯 민심용으로 풀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준이 '뒤죽박죽'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전체 가구 약 88%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100%에게 지급하면서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88%로 결정했는데) 경기도가 100% 주고, 또 어떤 시·군에 가면 100% 주는 곳도 있다"며 "이러다 보니까 이웃 시·군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정부의 결정이 뒤죽박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 의원은 지급 기준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다면서 오히려 경기도가 일을 잘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우 의원은 "원래 여당에서 100% 주기로 했는데 정부와 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88%가 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국민들은 잘 납득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100% 다 채워주니까 '경기도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간 합의를 뒤집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만 선거를 앞두고 유별나게 이러니까 전국 시의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날 것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도 등 100%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분위기에 대해 22일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 상위 12%에 대해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곽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확대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건의했다"며 "경기도 외 지역에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른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돼 전국적인 확산이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들간 갈등 문제도 있었고, 민원도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극복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특히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줘봐야 소용없다는 논리보다는 모두가 위기극복에 동참한 상황에서 위로의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시장은 "다른 지역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곽 시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마중물로 삼아 전국 70여 곳의 시·군이 속해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울주군에서도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 분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곽 시장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 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위는 14일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으로,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간 계파 갈등으로 한때 혼란을 빚었다.  특히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낙연·정세균 계열 의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됐었다.  하지만 지난 6일 해당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11시간의 격론 끝에 해당 예산안을 원안 통과 시키면서 예결위 처리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카드사 선정 등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회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누구나 차별없는 보편지급을 위한 경기도의회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차별없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기본가치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각 지자체들의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경기도민 100% 지급) 동참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등 시·군 의견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수용했고,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 이제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보편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당초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상황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곽 시장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 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신청, 지급될 예정으로,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곽 시장은 지난 8월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실정에 따라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재원 일부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들은 31개 시·군의 실정에 맞춰 3개 그룹으로 나눴고, 그룹에 따라 경기도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하거나 또는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되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배제 등의 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판수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소득 상위 12% 부자들에게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명 가운데 민주당이 132명을 차지해 유일 교섭단체로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쉽사리 의견 일치를 보지이 않고 있다는 점이다. ■ 6일 안행위 심의, 이재명계 vs 이낙연+정세균계 '막상막하'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 갈등은 계파 싸움으로, 이재명계와 이낙연, 정세균을 지지하는 반이재명계가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표 100%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바로 이들 반이재명계이다. 이들은 박근철 대표의원이 지난 8월 9일 대표단과 함께 한 정책제안 브리핑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건의한 것에 반발, "민주적 절자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매일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계파간 비율로만 따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처리 여부를 추정해 본다면 '막상막하'의 형세다. 우선 오는 6일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 등 전체 13명으로 구성됐다. 다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계 의원이 6명, 이낙연·정세균계 의원이 6명 등 동수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힘 소속 의원 1명으로 더 있기 때문에 산수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 ■ 상임위 통과되도 예결특위 남아 '표결 가능성까지 고려' 안행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전체 29명의 의원들로, 이 중 민주당 27명, 국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할 예정으로, 민주당 27명 가운데 13명이 확실한 이재명계로 분류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머지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이재명계 의원들과 아직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결정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표결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무기명 표결' 요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무기명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부담을 갖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12%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는 일반 적인 투표 방식이 아닌 '비공개 표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대선 구도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내부에서 표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가 오는 9월 6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 둘러싼 도의회 갈등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징계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도 빚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 9일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단과 함께 정책제안 브리핑에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소집됐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1차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의결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와 더불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박근철 대표는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공식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원 총회 이후 시작된 임시회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이 빚어졌다. 먼저 장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최근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이는 일부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며 "비교섭단체는 물론 교섭단체 내에서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이고 집행부는 민주당과 협의한다. 의회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이에 따라 결국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6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심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당초 경기도는 인구의 12%인 166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415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정부 추산 결과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이 25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수정 편성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가 오는 9월 6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 둘러싼 도의회 갈등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징계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도 빚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 9일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단과 함께 정책제안 브리핑에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소집됐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1차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의결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와 더불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박근철 대표는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공식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원 총회 이후 시작된 임시회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이 빚어졌다. 먼저 장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최근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이는 일부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며 "비교섭단체는 물론 교섭단체 내에서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이고 집행부는 민주당과 협의한다. 의회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이에 따라 결국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6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심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당초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의 12%인 166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415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정부 추산 결과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이 25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수정 편성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위원 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자들이 경기도의 예상보다 더 많아 경기도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24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득 상위 도민들 전체 18% 차지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190억원이 포함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 인구의 12%로 단순 추정한 162만명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의 대상자 추산 및 국비 내시 절차 과정에서 산출된 경기도 내 소득상위 12% 인구는 전체 경기도민은 18%인 24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이 81만여명 증가해 경기도가 제출한 4190억원의 예산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늘어난 60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도시 부자비율 높아 '과천은 45%가 소득 상위' 이처럼 2000억원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이 높은 도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20개 지역에서 소득 상위 12%의 비율이 경기도처럼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소득 상위 도민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성남·화성·안양·부천·광명·의왕·과천·하남·용인시 등 경기남부·서부지역 지자체 대다수는 상위소득자로 분류돼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인구 분포율이 12%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과천시의 경우 절반 수준인 45.3%가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추산되고 있으며, 이어 성남시가 29.9%, 용인시 26.8%, 군포시 23.1%, 화성시 22.6%, 수원시 21.6%, 고양시 20% 등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인구가 20%대를 넘었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수도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108만원, 비수도권은 1948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때문에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비수도권 등에 비해 소득 상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추경 수정안 제출, 경기도의회 처리 여부 관심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 산출 기준을 적용해 약 2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담긴 수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예산 증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해 지급한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이미 2조7677억원의 재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각종 기금 정립액을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억이라는 예산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당초 경기도의 예상보다 부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4명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긴급 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당내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 박근철 대표에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표의원 사퇴나 탄핵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철민 도의원 등 민주당 도의원 44명은 지난 20일 박근철 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내 전체의원 132명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제1교섭단체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철 대표가 지난 9일 전도민 지급안을 이 지사에게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당 전체 의원들과 사전 협의과정이 없었다"면서 "원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당론인 양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체 소속 의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긴급 의총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 긴급의총을 열어 박 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를 요청과 더불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제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때문에 이번 의총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표의원 '사퇴'나 '탄핵'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민주당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다른 도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박 대표에게 사과와 더불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총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대표단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32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