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요구한 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겸허해지기 바란다”며 격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러진 개천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윤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한다. 지금은 야당 탄압과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감사와 수사를 벌여 왔다”며 “감사 방법도 특수부 검찰 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 감사지 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고 했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 윤 정부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책위에 이어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모임 ‘초금회’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윤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나”라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 정부를 포함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다시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국내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에 한국은 안보 주권 사안으로 협상이 불가한 영역으로 대응하고 있다. 때문에 양 국민 간 감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소연회장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긴급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가나다순)이 참석해 향후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고, 과거의 묵은 앙금을 털고 미래지향적인 협업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정인홍 정책부문장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다시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사드 추가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우수근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중국과 현지에서 접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차이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중은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정신적으로는 데면데면하다"며 "상대는 호의적으로 지내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역사적으로 우리를 빈번히 침략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을 적대시하고 거칠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전략국가"라며 "그런데 우리의 원칙이 없었다 보니 보복을 당하고 수세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전병서 소장은 "지난 30년간 중국이 발전하는 동안 한국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했다.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 30년간 중국에 빨려들어간 형국"이라며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바뀔 것이다. 공장과 기술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새로운 급소를 찾아 한중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현재, 한중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나. ▲우수근=똑같은 중국이라는 객체에 대해 한국 언론을 통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과 중국 현지에 살면서 접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차이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념과 역사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호의적으로 지내려 하지만 우리가 상대 중국을 몰라서 적대시하는, 그래서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전병서=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한국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따라간 적이 없다.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빨려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윈윈의 관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향후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갈 것이다. 중국에 기술과 공장이 넘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아픈 부분, 급소를 찾는 게 우리로서는 관건이다. ▲우태희=30주년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성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자 전략국가다. 그 와중에 원칙이 없었다 보니 우리가 사드와 같이 보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더 반성하고 새로운 지향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이후 최근까지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사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나. ▲우수근=중국이 사드를 문제 삼아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에도 피해가 막심하다.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중국이 왜 사드를 계속 거론하는지 봐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드를 무력화할 무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에 사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건 '중국 국익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웃나라인 한국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좀 더 하자' '이웃 간에 대화를 더 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화와 타협에 상당히 능하다.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이 단일 왕조로 지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양보 문화가 자리잡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우리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 또한 중국 가장 옆에 있지만 자신과 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으로서도 한국이 미국 쪽으로 치우치면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화하려 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미중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끈질기게 대화하려 해야 한다. ▲우태희=중국은 큰 나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3가지다. 대화할 때 확실한 원칙, 일관되게 원칙을 얘기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프로세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을 하고 비준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느낀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에 안티덤핑 조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협상 상대에게 조치 6개월 전부터 말했더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중국에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전병서=미중 관계의 연장선에서 한중 관계를 봐야 한다. 2016년 이후 6년을 짚어보면 2016년에는 미중에서 지정학적 문제, 2018년에는 지정학적 무역 문제, 2022년에는 기경학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한국의 사드 문제는 작은 나라의 숙명이기도 하다.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줘서 길들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2016년에는 한국이 닭이 된 것이다. 사드는 미국이 중국 옆집에 있는 우리나라 전봇대에 CCTV를 단 것이지, 우리가 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봇대를 빌려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2016년의 사드와 현재의 사드는 다르다. 중국은 그사이 인공위성을 달 뒷면에 올리는 등 군사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건 '핑곗거리' '시비걸기' 정도다. 사드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현재 미중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고, 반도체이지 사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가 아닌 기술과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에서는 반도체공급망 합의체 '칩4'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8월 말까지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보복도 우려된다. ▲우수근=우리 국익 측면에서 칩4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이 가입하면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용인하고 있다. 중국에서 볼 때 대만이나 홍콩은 사활적인 국익의 핵심이라 양보하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한국의 사활적인 국익이다.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을 첨단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데 중국이 자꾸 그걸 반대하면 반중 정서나 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칩4 가입을 용인하되 자신의 카드를 하나 들이밀 것이다. 이번 박진 장관의 외무장관 회담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3불+1한'을 꺼낸 것은 중국이 한국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표한 것이다. 정리하면, 중국은 칩4와 같이 한국의 사활적 국익과 관련된 것은 용인하지만 사드 문제 등을 거론하는 건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한국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달라' '미국의 관점이 아니라 한중 국익의 관점에서 타협점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다. ▲전병서=중국 보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이나 액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칩4 동맹은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석유생산' 프로젝트다. 반도체 기술을 40년 안에 미국에 내재화하겠다는 것이 칩4 동맹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핵심은 반도체 동맹이고,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선 칩4나 IPEF가 가진 내재적 한계가 있다. 2개 모두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정부 간 협약이지, 국가 간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미국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는 기술이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63%를 소비하는 나라인데, 중국에 반도체를 아예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을 포함해 나스닥 기업 등의 주가 폭락 위험이 있다.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반도체 원자재와 부품 40%를 중국에서 가져온다. 중국이 소재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다만 대만이나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협상하고 달래서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일단 외교적으로 우아한 수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가 7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갖고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산업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OLED 사업이 오히려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 산업을 조심해야 한다. 칩4에 가입한다고 해도 반도체산업 주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5년간 527억달러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발효됐다. 이 법에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다. 반도체 전쟁이 계속되는 양상인데,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전병서=미국 반도체법은 527억달러를 준다고 해서 큰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 반도체법은 외국의 장비·기술·제조·설비 회사에 지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미국 내 내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판단이나 언론, 학계 훈수는 소용이 없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판단에 맡겨야 한다. 세계 1, 3등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다. ▲우수근=중국으로서는 미국 반도체법을 보고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년간 527억달러를 투자해서 뭘 하겠나'라면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이런 표리부동한 면모까지 잘 따져보고 미중 양국을 더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도 오히려 미국에 강경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강경노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도 우리의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도 면밀히 파악해야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도 나오는 것이다. 절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된다. ▲우태희=칩4는 한국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는 엄청난 국제분업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칩4로 가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십조원이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 계속 규제나 제재가 들어올 텐데 우리 기업이 이미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레드라인을 정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칩4에 대해 보복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에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반도체에 관한 한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익을 수렴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레드라인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 칩4와 IPEF 모두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미국과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협상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로 요구해야 한다. 미중 갈등은 한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중국의 2025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또 2015년 한중 FTA 비준 이후 서비스협상이 8년째 지연되는 등 중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다. 아울러 IPEF의 경우에도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중국이 국제규범과 어긋나는 관행을 하고 있어서라는 걸 지적해야 한다. 중국이 빨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과 함께하려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한국 탓하는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에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고 중국 정부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트 한중 수교 30주년'을 열어갈 윤석열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수근=한국도 반성해야 한다. 중국의 0.00001%의 일그러진 인식을 갖고 한복이나 김치 공정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지피지기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를 침략한 중국이 아니라,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G2가 된 중국이다. 우리가 중견 강국이 됐음에도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없다. 또 중국을 서구적·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국가로 봐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오고 유교문화 등을 공유한 나라로,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할 것도 많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도 북중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 중국 고위관료들에 따르면 우리가 '친중정권'이라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한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한번도 성사되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다. 새 정부에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지피'가 중요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김학재 서영준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가입을 놓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칩4를 통해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분야별 협력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의 칩4 구상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구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국의 칩4 예비회의 참여만으로 중국이 당장 강하게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의 칩4 가입이 임박한다 해도 중국이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하기는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尹대통령 "철저하게 국익 중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칩4 예비회의 참여와 관련,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을 만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5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온 바 있다. 당시에도 국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룰세팅에서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PEF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칩4 예비회의 참여도 IPEF 참여와 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칩4 예비회의 참가가 정식 가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비회의에서 최초로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제안한 미국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데 목적이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미국의 칩4 제안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中, 당장 한국에 강경대응 어려울 듯 일단 칩4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전략'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칩4와 한중 교역을 묶는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칩4에 가입할 경우 한중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식품·유통·관광·문화 콘텐츠 등 교역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성격이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전개한 한한령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중국이 직접적인 반도체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과 후공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생산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으로 공급된다.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소비는 한국 기업을 제외하면 대체할 회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성숙한 반도체산업을 갖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로 보복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개별 국가로 따지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교역 2위 국가로 오를 만큼 부상했기 때문에 한쪽만의 의존적 경제관계에선 벗어난 상태라는 점을 중국도 인식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제강국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전략적으로도 중국엔 불리하다. 칩4 동맹국에서 중국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칩4 가입을 놓고 거친 단어로 공격하기보다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부각시키며 자국 이익 극대화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칩4 예비회의에서 한국을 통해 중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회의는 칩4의 공식 명칭과 성격, 의제 등 참가국 간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정지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제외하고 아직 일부 농식품에 그치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방위 수입금지는 되레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대만 언론의 통계를 인용, 대만 기업 전체에 등록된 식품 3229건 중 64%인 2066건의 중국 수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00여개 대만 식품기업이 관련 규정을 어겨 수입을 긴급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물이 781개로 수입금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관찰자망은 전했다. 또 건축자재나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 길을 3일부터 막고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전갱이 수입도 금지했다. 명분은 유해물질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지만 시기상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만민주기금회나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대만 독립분자 관련기구로 규정하면서 연관 기업들과 교역·협력을 봉쇄하는 조치도 꺼냈다. 대만의 중국의존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무역수치를 보면 대만의 중국 수출액은 158억달러로 전체 420억달러의 37.6%에 달했다. 또 대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식품수출액은 113억4000만위안이며 이 가운데 가공식품이 43억8000만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관찰자망은 "중국의 수입금지로 대만 식품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관영매체가 주장하는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은 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80% 이상)에 해당된다. 중국이 현재 제재를 가한 대만산 농수산식품 비중은 올해 상반기 0.23%에 그친다. 오히려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역으로 중국의 대만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주요 업체들은 스마트폰용 시스템온칩(SoC) 등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여전히 기댄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전방위 확대는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학자 훙하오는 "대만 기업들은 주요 중국 투자자여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와도 같다"며 "대만을 제재하는 것은 돌을 들어 자기 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났지만 여파는 무력시위를 넘어 경제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식품 10개 중 6개 이상의 중국 수출이 이미 봉쇄됐다. 다만 중국의 표적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제외하고 일부 농식품에 그쳐 아직은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대만 언론의 통계를 인용, 대만 기업 전체에 등록된 식품 3228건 중 64%인 2066건의 중국 수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00여개 대만 식품기업이 관련 규정을 어겨 수입을 긴급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물이 781개로 수입 금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관찰자망은 전했다. 또 건축자재나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 길을 3일부터 막고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전갱이 수입도 금지했다. 명분은 유해물질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지만 시기상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만민주기금회나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대만 독립분자 관련기구로 규정하면서 연관 기업들과 교역·협력을 봉쇄하는 조치도 꺼냈다. 대만의 중국 의존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무역수치를 보면 대만의 중국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체 420억 달러의 37.6%에 달했다. 또 대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식품 수출액은 113억4000만 위안이며 이 가운데 가공식품이 43억800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육류·수산·채소·과일가공품, 설탕·초콜릿·초콜릿제품, 곡류·분말·전분 또는 우유의 가공식품, 제과류 등이 해당된다. 관찰자망은 “중국의 수입 금지로 대만 식품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가 주장하는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은 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80%이상)가 대부분이다. 중국이 현재 제재를 가한 대만산 농수산식품 비중은 올해 상반기 0.23%에 불과하다. 오히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역으로 중국의 대만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주요 업체들은 스마트폰용 SoC(시스템온칩) 등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여전히 기댄다. 따라서 경제 제재의 전방위 확대는 중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학자인 훙하오는 “대만 기업들은 주요 중국 투자자여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와도 같다”며 “대만을 제재하는 것은 돌을 들어 자기 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이날부터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서남부, 북부, 동북부 등 3개 훈련 구역은 대만이 2009년에 선포한 12해리(22.224km) 영해 이내다. 즉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군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전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된 6개 훈련 구역은 대만 주요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면서 대만 해·공역에 대한 준(準)봉쇄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연가스·원유 등 전략물자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대만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봉쇄는 사실상 ‘고사(枯死)’ 작전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는 장사정포 포격,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이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동부 바다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가 실현되면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맞서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전단을 대만 동남부 필리핀해로 보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준 실전 훈련에 대만·미군이 대응할 경우 1954∼1955년, 1958년, 1996년에 이은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예상 역시 제기된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중국은 아직 특별한 논평이나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을 실패라고 중국 매체는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기사에 칩4와 한국의 대중 무역을 거론하는 매체도 다수 있다. 신경보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니터,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 대중 수출이 3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펠로시 의장을 만난다면 칩4 참여 여부 입장 표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났지만 충격파는 무력시위를 넘어 경제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식품 10개 중 6개 이상의 중국 수출이 이미 봉쇄됐다. 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대만 언론의 통계를 인용, 대만 기업 전체에 등록된 식품 3228개 중 64%인 2066개의 중국 수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00여개 대만 식품기업이 관련 규정을 어겨 수입을 긴급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물이 781개로 수입 금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관찰자망은 전했다. 또 건축자재나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 길을 3일부터 막고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전갱이 수입도 금지했다. 명분은 유해물질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지만 시기상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만민주기금회나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대만 독립분자 관련기구로 규정하면서 연관 기업들과 교역·협력을 봉쇄하는 조치도 꺼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만약 대만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소송에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 대규모 무역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대만 당국이 역외 반중세력과 결탁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만의 중국 의존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무역수치를 보면 대만의 중국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체 420억 달러의 37.6%에 달했다. 또 대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식품 수출액은 113억4000만 위안이며 이 가운데 가공식품이 43억800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육류·수산·채소·과일가공품, 설탕·초콜릿·초콜릿제품, 곡류·분말·전분 또는 우유의 가공식품, 제과류 등이 해당된다. 관찰자망은 “중국의 수입 금지로 대만 식품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대만의 무역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대만 과자의 수입금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대만에 대한 모래 수출까지 중단해 관련주가 장중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10시 53분 현재 보광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7.35% 오른 7110원에 거래 중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부터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천연 모래는 풍화작용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형성된 모래로 건축자재용, 철강재 제조 과정 등에 쓰여 수입이 금지될 경우 대만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보광산업은 골재 사업과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광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모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4분기 기준 3.46%에 달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기업들의 대미 외교 기여와 함께 재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도 제기된다'는 질문에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별도의 고려'를 되묻자 이 실장은 "제가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경제5단체가 이 부회장 사면건의서를 제출하자 "현재까지는 (사면을)검토한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등을 언급한 것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일축했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개방성, 다자주의 원칙,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사드 배치 갈등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최근 군사충돌 긴장감이 맴도는 인도에게 경제 보복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조치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위구르자치구·티베트, 대만, 남중국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서방국가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제 마찰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가장 최근 화살은 대만과 친선 행보를 보이는 체코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홈페이지에 체코 여행 자제령 통지문을 올렸다. 명목은 체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체코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보다 밀로스 비르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체코 외에도 코로나19가 폭증하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유독 체코를 지목한데다, 대만 방문 직후 자제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만과 유대 관계'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요구,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 등에 동참한 호주에게도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이어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부과, 호주 관광 자제,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촉즉발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의 경우 경제적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인도가 무역과 투자 장벽 강화로 중국을 옥죄는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중국·인도 국경지대인 라다크 갈완지역에서 양국군이 육탄전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이후 인도 내에선 반중국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일반 국민의 중국제품 보이콧과 별도로 인도 정부 역시 틱톡, 위챗, 바이두, 웨이보, 알리페이, 배틀그라운드 등 중국산 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 앱은 모두 224개다.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며 자국 사용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구리와 알루미늄도 수입 제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인도 최대 철강회사 중 하나인 JSW그룹, 인도 최대 이륜차 업체인 히어로 모토코프 등 민간기업 등도 거래처에서 중국을 제외하며 반중국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대한 경제적 반격을 자제하고 있다. 그간 외교적 분쟁 이후 상대국에 지속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던 중국과는 다소 다른 태도다. 인구 13억5000만명의 인도는 중국 못지않게 내수시장이 매력적인 국가다.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만 해도 인도인 1억2000만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세계 이용자 수가 8억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분쟁으로 틱톡은 15%의 고객을 잃게 되는 셈이다. jjw@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최근 군사충돌 긴장감이 맴도는 인도에게 경제 보복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조치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위구르자치구·티베트, 대만, 남중국해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서방국가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제 마찰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가장 최근 화살은 대만과 친선 행보를 보이는 체코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홈페이지에 체코 여행 자제령 통지문을 올렸다. 명목은 체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체코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보다 밀로스 비르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체코 외에도 코로나19가 폭증하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유독 체코를 지목한데다, 대만 방문 직후 자제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만과 유대 관계’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요구,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 등에 동참한 호주에게도 경제 제재에 돌입했다.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이어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부과, 호주 관광 자제,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촉즉발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의 경우 경제적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인도가 무역과 투자 장벽 강화로 중국을 옥죄는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중국·인도 국경지대인 라다크 갈완지역에서 양국군이 육탄전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이후 인도 내에선 반중국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일반 국민의 중국제품 보이콧과 별도로 인도 정부 역시 틱톡, 위챗, 바이두, 웨이보, 알리페이, 배틀그라운드 등 중국산 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 앱은 모두 224개다.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며 자국 사용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구리와 알루미늄도 수입 제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인도 최대 철강회사 중 하나인 JSW그룹, 인도 최대 이륜차 업체인 히어로 모토코프 등 민간기업 등도 거래처에서 중국을 제외하며 반중국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대한 경제적 반격을 자제하고 있다. 그간 외교적 분쟁 이후 상대국에 지속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던 중국과는 다소 다른 태도다.   인구 13억500만명의 인도는 중국 못지않게 내수시장이 매력적인 국가다.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만 해도 인도인 1억2000만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세계 이용자 수가 8억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분쟁으로 틱톡은 15%의 고객을 잃게 되는 셈이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