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가 경찰에 출석해 9시간동안 조사받았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이번이 신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신씨는 앞서 경찰에 출석해 입건 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18일 신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신씨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4 15:42:42[파이낸셜뉴스] 50대 현직 경찰간부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해남군 화산면 한 방조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경찰 A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비상등이 켜져 있는 차량을 이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3 11:00:1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모두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파업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며 "정부는 심지어 공익을 위해서 전공의들의 수련을 그만둘 자유마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SNS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할 때뿐"이라며 "결국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3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그리고 의료지도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불참한 전공의에 대해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단 의혹에 대해선 "그건 말도 안 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군가 만들었다"며 "저희 비대위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고 어저께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파업 발표에 대해선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은 이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2 10:48:07[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의 경찰 출석 당시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 위원장은 8일 오전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나왔다. 긴 백발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재킷에 밝은색 하의를 입었다. 주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6세다. 그는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참관 차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돼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주 위원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라며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출국금지 조치와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8 14:36:44[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추가 조사 일정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약 10시간만 동안 진행돼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주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경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석 전부터 주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위원장은 오전 조사 전에도 "정부의 장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후배들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른 얘기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오는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06 20:46:39[파이낸셜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의료 파업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주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심경에 대해 묻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왔다"며 "아마도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도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조 혐의에 대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MZ 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를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전 세계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빗대어 의료 파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의 이러한 저항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했다"며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해선 "노 전 회장은 이미 회장 한 지 거의 10년이 된 사람인데 페이스북에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을 썼다고 그게 마치 교사 선동 이런 것으로 죄목을 달았나 보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의협회장도 오는 9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6 10:31:43[파이낸셜뉴스]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를 천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선 상황이다. 다만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엄정하게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동원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주 소환 통보가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3-04 13:26:4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규모 의협 집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 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은 의협 현직 간부들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의협 관계자 5명 가운데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출국 금지된 것이다. 아울러 조 청장은 의협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약 2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4:58:06[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01 12:59:2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11일 밤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감을 적발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29 18: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