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다. 내부 우편함을 뒤져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오전 9시 30분께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골절됐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B씨와 일면식 없는 A씨는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자녀의 치아는 통상적으로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인 6~7세부터는 눈여겨봐야 한다. 치아의 맹출 경로와 부정교합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효과적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치아 외상 발생 시, 영구치가 손상되거나 맹출 위치가 변할 수 있어 올바른 조치가 필요하다. 경희대치과병원 의료진들은 자녀의 성장이 시작되면 골격이 커지고 부정교합 문제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삐뚤삐뚤한 치아나 돌출된 턱 등은 청소년기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2일 설명했다. 또 충치와 잇몸질환 등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의 맹출과 악골 성장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치아 외상은 대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며 상악 앞니 손상에 집중돼 있다. 빈도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약 2배 정도 높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걷기 시작하는 2~5세와 활동이 많은 8~10세 학령기에 집중돼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최성철 교수는 "학령 전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치아 주변의 치조골이 단단하지 않아 외상 시 유치의 빠짐 등 치아 위치 변화가 대다수지만, 영구치를 가진 학령기 어린이 및 청소년은 깨짐, 부러짐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치아 외상이 발생했다면 출혈 및 치아 이탈 여부 등으로 심각성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치과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영구치는 완전 탈구 시 5분 이내 재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록 치아를 제자리에 넣지 못하더라도 우유, 식염수 등에 보관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교정 치료 시기는 골격·치아 문제, 부정교합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환자별로 상이하며, 앞니를 영구치로 교체하는 6~7세 시기에 치과 검진을 시행해 자녀의 치아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본 후, 전문의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 안효원 교수는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단순 교정을 넘어 아래턱과 위턱의 균형을 잡아 얼굴 전체의 비율을 잡는 양악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무턱 양상이 관찰되면 아래턱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단계 평가 시행 후, 키의 최대 성장기에 맞춰 보통 후기 혼합치열기(12세)에 치료를 시작한다"며 "반면 주걱턱 경향의 성장 패턴은 원인요소가 아래턱의 과성장인지, 위턱의 열성장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정부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영업비밀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구체화되면 영업비밀 누출 아닌가. ▲영업비밀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즉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공시인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다른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도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이 마련돼 있다.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불일치해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대상이 된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나.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 기존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한 공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낮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면 의미 없는 정보들이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관련, 페널티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는 것 아닌가.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등 이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장사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한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자를 모으고,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토록 해주는 기업 밸류업 제도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 일본도 지수(JPX 프라임 150)를 새로 만들어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로 사용을 유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금융당국, 기관투자자,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재계나 상장사 등에서 자율공시 참여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의향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다만 상장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투자 선순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들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이르면 이달 말) 공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다른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 및 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정정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토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등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무·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재무지표의 경우에는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목표설정의 경우에도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매년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토록 했다”며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토록 권장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여부는 기업 자율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으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과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일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상장회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유도가 이뤄지도록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 공표 △이사회 및 공시 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시작된다. 또 오는 3·4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 뒤,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상장한다는 목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사회 책임 관련, 금융위는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 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심의·의결 등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장사는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황진단에는 기업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를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라며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하여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시장참여자와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장사들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한 뒤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및 공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영업비밀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구체화되면 영업비밀 누출 아닌가. ▲영업비밀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즉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공시인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다른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도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이 마련돼 있다.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불일치해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할 가능성 있는가.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 기존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한 공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은 낮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면 의미 없는 정보들이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관련, 패널티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는 것 아닌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등 이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장사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한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자를 모으고,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토록 해주는 기업 밸류업 제도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 일본도 지수(JPX 프라임 150)를 새로 만들어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로 사용을 유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금융당국, 기관 투자자,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놀라워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재계나 상장사 등에서 자율공시 참여의사를 어느 정도 밝혔는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의 의향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다만, 상장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투자 선순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들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준비된 기업부터 (이르면 이달 말) 공시에 참여할 것이고, 시장 움직임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속한 각 섹터(업종)별 경쟁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안동·포항·순천=김장욱 황태종 기자】경북도과 전남도가 지역 의대 신설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 등 해결을 위해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광주 지역 제외)는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의대생 신규 배정이 이미 종료되면서 정원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대생 정원을 먼저 확보 뒤 의대 신설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전남도는 지역 단일 의대부터 먼저 신설하고 나중에 의대생 정원을 정부에서 할당 받을 계획이다.   2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의대증원 인원은 15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서 5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감소 인원 500명은 전남도와 경북도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정부가 2차 의대 증원에 다시 나서야 하지만, 의정 갈등 속에서 쉽지 않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는 필요하다"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바로 잡아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바이오 인프라를 두루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공학과 의학이 접목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교육 혁신을 통해 포항시가 바이오·의료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의대신설을 두고 내부 갈등 잠재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하는 의대를 검토했지만, 최근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했다.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도의 월권행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호소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에도 지역 상생의 길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온 도민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힘을 모을 때"라고 전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사회단체는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 선회하고, 전남도에서 실시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서부권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대해 "공개할 경우 전체 틀을 보지 않고 유불리만 따져 용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추진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성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4000만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게임을 여가 문화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양성해 경쟁력 강화 먼저,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다.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 및 이용자 보호로 환경 개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고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프로팀 이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e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비롯해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를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75% 이상 동의율을 얻어 4월 30일 가결됐다. 채권단은 앞으로 한 달 이내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오후 6시 현재 75%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상 공사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9일 안건으로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가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p)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75% 이상 동의율을 얻어 30일 가결됐다. 채권단은 앞으로 한 달 이내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오후 6시 현재 75%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상 공사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9일 안건으로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가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 출자 전환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p)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