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6주년을 맞아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제도 개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자사고·국제중 재지정 취소가 학교체제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성적 줄세우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자신의 임기동안 고교서열화를 마무리짓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닦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취임 6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혁신교육2.0'정책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6주년을 맞아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제도 개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자사고·국제중 재지정 취소가 학교체제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성적 줄세우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차배분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자신의 임기동안 고교서열화를 마무리짓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닦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취임 6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혁신교육2.0'정책을 발표했다.. ■교육 서열화 과감히 개선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석차백분율 폐지는 상위 수준의 일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이란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등수로 매겨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석차백분율은 그간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에 주로 사용돼 왔다. 다만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며 일반고 입학전형에서의 석차백분율은 유명무실해지며 일부 특목고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의 석차백분율 개선 발언은 최근 자사고 폐지와 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통보하며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국제중은 국제화된 인재를 키우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위권의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조기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도 석차백분율을 '성적 줄세우기'로 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해왔다. 중학교 주요 정책인 '성취평가제', '자유학기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중2,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결국 졸업할 때 전교 석차를 매기며 성취평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또 고입전형을 위해 지필식 평가를 진행하며 자유학기제는 현재 중1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비대면 현장교육감실 운영 조 교육감은 또 서울혁신교육2.0시대를 위해 △일등주의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석차백분율 제도 개선으로 학교 서열화 해소 △학교업무 총량 감축으로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교육1.0시대인 지난 10년을 학교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10년 간 서울혁신교육2.0 시대를 위해서는 △백만 서울 학생의 꿈이 살아움직이는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의 구현을 제시했다. '백만 개의 교실'은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오직 한 사람 교육'을 뜻한다. 대량생산 교육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차백분율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를 위해 학교 업무 총량 감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전제로 학교의 행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의 자율적 계획과 실행 권한은 학교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오늘 회견을 계기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비대면 현장교육감실'을 운영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6-30 12:11:2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연 서울시·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세종시·장희국 광주시·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5:47:5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2025년 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11-07 13:58:07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교등급제 등 학종의 불공정성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시 특목·자사고 합격률 높아교육부는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으오 나타났다.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고교등급제 규명 실패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실태 조사에서 교육부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13개 대학에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닌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탓이다. 또 불과 한달 여만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연말까지 추가조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폈거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거나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입학 사례도 다시 면밀히 살펴 조치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05 17:10:20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선발하면서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강화를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수업 선택권을 높여 일반고 체제를 개선하자는게 핵심 목표다. 실제 자사고 등에 우선선발권이 사라지면서 일반고로 우수학생이 분산되고, 일반고에는 다양한 교과수업방식인 고교학점제와 교과중점과정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해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후기모집이 실시된다.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만 전기모집을 하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에 모집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고교체제 개선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반고 위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고를 강화해 서열화된 고교 구조를 개선하고 대학 입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수업 선택권을 높인 고교체제 개선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2019학년도부터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학교와 희망학교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전기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 우수학생들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외고 중 비인기 외국어 전공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고에 지원하고, 경쟁력이 낮은 자사고보다는 인근 지역 명문 일반고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고나 자사고 등의 지원율이 자연히 낮아진다는 예상이다. 다만 우수학생들 중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진로를 바꿔 일부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나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는 소위 ‘강남 8학군(강남서초학군)’과 같이 지역별 편차가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기모집 고교가 줄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좁아져 일반고 등 후기모집 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고의 과목선택 기회를 다양화해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진행한다. 고교수업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연구학교로 시행해 점차 강화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도 기존 일반고에서 자공고(자율형공립고)까지 확대 운영한다. 교과중점 분야도 과학, 예술, 체육에서 제2외국어, 국제, 경제, 사회, 융합 등으로 다양화했다. 외고나 국제고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일반고에서도 외고나 국제고와 비슷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와 외고 등의 선발 시기만 후기모집으로 전환하되 선발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들을 점차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고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1-02 09:02:56취임 1주년을 맞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열화 극복을 위한 고교 체제 개선에 나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조 교육감은 위기 속에서도 '일반고 전성시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6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등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꽃피울 '오직 한 사람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 체제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현행 전·후기로 나뉜 고교 전형제의 변혁으로 잡았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자사고, 외고 등 전기고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공교육과 공존해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을 자사고, 외고 등의 전기고에서 선발하는 수직적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6월부터 후기고 배정 방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선택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전·후기로 나뉜 전형 시스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의 과도한 경쟁, 서열화 등은 대학 학벌체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물론 대학 체제에 대한 틀을 짜는 것은 시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강화·보강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협업능력과 교직 감수성 평가를 심층면접으로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현행 교원임용시험을 손 볼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6-30 14:41:45【 수원=장충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고교서열화체제를 유지하거나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열린 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발표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시안의 취지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교육과 입시제도는 국가 전체의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조정되어야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개혁 의지와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일반고는 전체 고교수의 70%에 가깝고, 경기도의 경우 일반고 학생수는 고교생 전체수의 8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특목고, 자사고 등에 주어진 특혜에 따른 일반고와의 격차가 중등 교육 전체의 보편성을 위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부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자사고 학생 선발시기를 전기로 유지하고, 서울지역 자사고에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허용한 것 등은 기존 서열화체제를 유지 강화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교육감은 정부가 발표한 2017대학입시안 역시 "대입간소화와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못 살린 안"이라며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혁 없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학생부중심 종합전형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안을 지난 10월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런 제안이 대입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2013-11-06 14:25:34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나오자 교원ㆍ학부모단체는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입시 중심인 현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교 서열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작용이 많았던 상대평가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내신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없도록 엄정한 내신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특정 고교를 우대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상대평가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내신 9등급제에서 현행 6단계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 최미숙 대표는 “과거에 ‘성적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돌아갔다”며 “교과부가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 1만2000개 학교를 다 감사할 수 없으니 학부모가 ‘시험문제를 쉽게 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난이도를 조절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제도에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나 학교서열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업계만 절대평가를 할 뿐 인문계 중ㆍ고교는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절대평가가 아닌 ‘혼합평가’라 불러야 한다”며 “원점수, 표준편차 등 상대평가 요소가 그대로 남아 학교, 학생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목고,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상대평가를 할 때 내신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며 “대학들도 절대평가를 이용해 내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중하위층 자녀가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시학원가에서는 다소 위축된 특목고, 자사고 바람이 다시 불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내신 반영방법이 큰 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기본적으로 종전보다 내신의 영향력이 약해져 수시는 대학별 고사, 정시는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내신에 불리했던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입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특목고, 자사고 바람이 중학교 상위권 수험생을 중심으로 다시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1-12-13 15:30:15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현황 공개 방안이 추진돼 고교 서열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규정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특정 학교에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 합격률 비교, 학교 유형별 신입생 구성 비율 등을 알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대학들의 특목고 등 특정학교 우대 입학사정 의혹 등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차지하는 규모,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입시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로 대학의 ‘전형료 장사’ 논란이 불거져왔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9-25 15: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