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246가구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도 4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인 캐나다 ARC,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엔비파워(NB Power)와 함께 캐나다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2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캐나다 ARC, 엔비파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소형모듈원자로 & 어드밴스드 리액터 2024'에서 추가 협력을 위한 3자간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을 통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향후 건설될 ARC의 SMR 4기에 대한 시운전, 운영, 정비 및 프로젝트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캐나다 ARC는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노형의 대표 개발사로 꼽힌다. 기존 원전 부지인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루 부지에 캐나다 최초의 SMR 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며 "또 4세대 SMR 시장 적기 진출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다른 철도 구간이 늘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유일한 운영사였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의 다른 운영사도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한 GTX-A의 운영사도 SQ레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철도 관련 기관들과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꼽혔다. 다만, 이에 대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코레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코레일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2022년 9234억원, 2021년 894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 인프라에 비해 철도는 밀접도가 높기에 유지보수나 운행이 통합돼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37건 중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총선 등 이슈로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경색 관계가 길어지고 있어 남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별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한숨을 덜게 됐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철도안전을 문제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산법 개정을 위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다른 철도 구간이 늘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유일한 운영사였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의 다른 운영사도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한 GTX-A의 운영사도 SQ레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철도 관련 기관들과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꼽혔다. 다만, 이에 대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코레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코레일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2022년 9234억원, 2021년 894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 인프라에 비해 철도는 밀접도가 높기에 유지보수나 운행이 통합돼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37건 중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총선 등 이슈로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경색 관계가 길어지고 있어 남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별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한숨을 덜게 됐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철도안전을 문제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산법 개정을 위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00억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의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면서 비금융공기업 최초의 브라질헤알화 채권이다. 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돼왔다. 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이다. 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억8000만달러(1조436억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달러(1조6000억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김태경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이 최근 ‘2023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은 전국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참여·협력 활성화’ 4개 분야 성과 등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공단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혁신 정책에 맞는 조직혁신 추진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실적 창출 우수 등에서 호평을 받아 유공기관에 선정됐다. 앞서 공단은 주 목적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조직 혁신 △사업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 경영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실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확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과 시민 안전 분야 등에서 공공서비스 발굴에 집중해 왔다. 특히 그간 추진한 시민환경교육 사업을 ‘목적사업화’하며 부산교육청 등과 협업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교사 직무특강’ ‘시민 환경교육 체험전, 환경아 놀자’ 개최 등 여러 교육성과도 냈다. 안종일 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조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왔던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 금융중심지를 비롯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정보공개 청구 및 윤영덕 의원실(광주 동·남구 갑)에서 확보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사용 실태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개사의 부산은행 자금 예치 비율은 6%에 그친 625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은행 예치율 66%로 5288억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이전 공공기관이 더 높지만 지방 공기업과 이전 공기업의 예치금 규모 차이를 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총 예치금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조 433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2조 329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 23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금융단지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단지 입주 기업 중 부산은행에 자금을 맡긴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52억원으로 유일하다. 또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 13곳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2곳에 그쳤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4곳은 한 푼도 부산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당초 남구 문현금융단지는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이곳에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조성, 주요 금융 공기업들이 이전해 입주했다. 그러나 이전기업들의 지역은행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라 지역 균형발전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은 지난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치 정책에 따라 지방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총 6개가 있다. 지역경제 균형발전, 지역자본 육성과 역외유출 방지, 금융 업무의 지역 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등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방은행이 현재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일극화, 지방 소멸 위협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지방은행과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포상’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광역상수도 분야에서 5회 연속 최우수(가등급) 선정 등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  송삼종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낙동강 녹조 등 수돗물 생산이 녹록지 않은 시 여건 속에서도 수돗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수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