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된다. 최근 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전망이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 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정부령으로 도시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한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여비법의 조문 수는 48개에서 12조로 압축된다. 상세한 것은 정부령으로 규제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데 이어 같은 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김포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평소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날 저녁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A씨가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B씨(37)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강지영이 민원 응대 담당 공무원을 향해 “귀찮은 듯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내용의 ‘저격글’을 올려 논란이다. 강지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진과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지만, 그리 작지 않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강지영은 “옆 창구에 접수하러 오신 어머님을 문득 봤다”며 “창구에 계신 분과 대화하시는 걸 자연스레 듣게 됐는데, 면허를 갱신하러 오셨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님이 ‘나라에서 받는 건강검진 여부’ ‘시력이 0.8이 넘게 나왔느냐’ 등 질문을 받고 계셨다. 어머님은 시력 0.8이 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그러자 그분은 퉁명스럽게 ‘오늘 갱신을 못 한다. 아니면 지금 당장 안경을 맞춰오시라’고 했고, 그걸 들은 어머님은 곤란해하셨다”고 전했다. 강지영은 “만약에 내 옆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였고, 안내해주시는 분이 저렇게 귀찮다는 듯 불친절하게 굴고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봤다면 제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요즘엔 키오스크, 수많은 어플 등 때로는 저도 따라가기 힘든 발전 속에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뿐인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큰 글씨로 된 설명서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 생각이 같을 순 없기에 저를 이해 못 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딸의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했다. 강지영의 ‘저격글’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정을 설명해주는 게 불친절한 것이냐. 뭘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야 하나”고 적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직원분 말투가 얼마나 퉁명스러웠으면 이런 글까지 적었을까”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의회사무처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개정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공무원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를 통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회 사무처 임기제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지부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로,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되어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지부는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 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되며,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 있는 직원 사진도 없애기로 했다. 또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폭언 폭행 등을 대비 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음주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경찰관이 전세사기를 벌인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17명에게 빌라를 전세로 임대해주고 보증금 2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퇴직 경찰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통계 등을 활용해 인사처는 올 하반기 업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기존에도 우정직 공무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인사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