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35억원으로 과제당 1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업체는 포티투마루·바이브컴퍼니로 각각 UNIST·성균관대·인하대·부산대, 연세대·고려대·서울대·국민대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한 연구 주제와 프로젝트를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할 방침이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생성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에 필요한 API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성AI 수요를 반영해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고려대, 서울대, 국민대, 연세대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서비스화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생성AI 고급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포티투마루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LLM42, RAG42) 솔루션을 제공해 AI 컴퓨팅 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부산대, UNIST, 인하대와 손잡고 의료, 교통, 물류 등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형 멀티모달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유기적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생성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AI 기업과 다수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AI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4-26 14:06:0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24일 영상회의를 갖고 오는 5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면담은 5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 후속 회의로 한・영이 공동 개최한다.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다. 또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4-24 16:25: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선정·계약·이용 등 각 도입 단계별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디지털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유형, 종류, 법적 근거, 도입시 장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예산확보 방법부터 서비스 선정·계약방법·서비스 관리 및 종료시 검토사항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등이 민간의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화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 3월말 기준 약 478개 기관이 1237건, 계약금액 4586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달 23일부터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22 10:22:4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 15명을 모집해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해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 및 국내 해킹대회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는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침투 방법 분석 및 기획,실제 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훈련체계, 보안사항 및 팀 구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우수한 대학 학생인력 및 보안전문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19 16:38:25정부가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하고, 6E 보다 최대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키로 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 대역 1200㎒폭(5925~7125㎒)을 비면허 용도로 공급하며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국내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했다.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속도는 최대 4.8배가량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와이파이 품질이 개선되고, 와이파이 적용범위도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돼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6 18:13: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제로트러스트란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보안 개념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KI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이달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08 11:08:38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실증 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03 11:22:24[파이낸셜뉴스] 통신당국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경쟁 촉진을 위해 꺼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제4이동통신사 유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을 뚝심있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 같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통신사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관된 원칙 하에 시장 고착화보단 경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경쟁 다양화·활성화의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를 시작으로 중저가 요금제 세분화, 데이터 추가·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까지 이끌어냈다. 강 차관은 "앞으로 더 챙겨봐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카드 '제4이통 유치'도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으로 제4이통 자격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은 내달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1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강 차관은 "그 기업(스테이지엑스)이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할당대가 납부 문제, 주주 명부 문제,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정부는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의 28㎓ 단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나와야 한다.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다"며 "원칙에 따라 단말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기조도 언급했다. 강 차관은 최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있어 국회 설득을 비롯해 알뜰폰 문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미디어콘텐츠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등 방송 쪽에서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통3사의 올해 주요 관심사인 3.7㎓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서 강 차관은 "(기존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을 기반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02 14:26:12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과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추진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 등이 담겼다. 양 부처는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와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기술·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01 17:47:19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디지털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양 부처는 전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7 1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