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도선 특파원】 위험자산의 높은 가격 수준과 과도한 글로벌 부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갈수록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위험자산 가격이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전 몇년간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해지는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세계 금융안정에 대한 하향 위험이 지난 6개월간 "다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극도로 낮은 금리와 변동성 시기에 축적된 금융 취약성은 향후 과정을 순탄치 않게 만들고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투자자들이 지난 2월 시장을 흔들었던 자산 가치 급락 때문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너무 큰 위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며 "위험자산 가치는 여전히 늘어져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연상시키는 신용 사이클에서의 말기 단계 역학 신호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는 시장을 금융 여건의 가파른 긴축에 노출되게 만듦으로써 위험 프리미엄의 갑작스러운 되감기와 위험자산 가격 재책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IMF에 따르면 거품은 다양한 자산 가격에 끼어 있다. IMF는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펀더멘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미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도 낮은 회사들의 레버리지 론 수요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회사채의 밸류에이션도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버리지 론은 사모펀드나 기업들이 다른 업체를 인수할 때 그 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IMF의 통화 및 자금 시장국 디렉터 토비아스 에이드리안은 보고서 서문에서 금리가 정상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되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것은 급격한 금융 여건 긴축에서 나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과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소통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무역부문에서 최근의 긴장 고조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했으며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폭넓은 확산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안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또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현재 가격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가 이날 함께 공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현재 164조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부채가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과도한 수준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IMF에 따르면 현재의 글로벌 부채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해당되며 이 비율은 2009년 최고치 보다 12%포인트 높다.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총 부채의 절반을 떠안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달러로 급증, 세계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IMF는 글로벌 경제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상황이 악화됐을 때 보다 큰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부채 축소가 시급하다면서 “수요를 지지하기 위한 재정 부양책은 더 이상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IMF 이 보고서는 이번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 춘계 연례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jdsmh@fnnews.com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법조계는 여당 대표의 판결 비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가세, 직접적으로 법원을 향해 비난을 한 점도 이날 작심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와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이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중국 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방미중인 류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열린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튿날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한국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2018~2023년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이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백악관 발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산업 정책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 핵심축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등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회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류 회장은 국제경제 분야 1위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동 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지속 필요성도 논의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에게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다. 한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3~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상·하의원 등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중국 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방미중인 류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열린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튿날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한국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2018~2023년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이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백악관 발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산업 정책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 핵심축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등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회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류 회장은 국제경제 분야 1위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동 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지속 필요성도 논의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에게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다. 한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3~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상·하의원 등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시공(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PF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시공(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PF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더욱 견고한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정보를 보호하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9일 디도스(DDoS)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디도스는 대상 시스템에 과도한 트래픽을 몰아넣어 정상 작동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다.  이번 훈련은 국가 핵심 행정망의 접속 장애와 해킹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응 능력과 시스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공격 상황을 재연해 공격팀이 전술적 공격 장비를 이용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대응팀은 고도의 보안장비를 통해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진행됐다.  전남의 대표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각 분야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어느 때보다 큰 규모와 역량을 발휘했다. 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더욱 견고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모든 국가 및 공공기관에는 사이버 위협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앞으로 해킹 메일 대응, 기반 시설 보호 훈련을 철저히 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해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2025년까지 20만달러(약 2억732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 소속 디지털 자산리서치 책임자인 제프 켄드릭이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노트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5464조원)에 도달한다.[파이낸셜뉴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시장에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해 사뭇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결제 허용" 트럼프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올해 말 목표 시세를 15만달러(약 2억490만원), 내년 말 시세를 20만달러로 보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만2890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1년 반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3배가 오른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미국의 재무 위기가 부각되면서 지금과 정반대로 ‘약(弱) 달러’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부채의 화폐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SC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가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훨씬 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한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75조13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매입자들의 철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SC는 전망한 것이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켄드릭은 “시장은 비트코인이 미 국채 신뢰 하락 환경에서 좋은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SC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시선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비트코인을 두고 ‘사기(scam)’라고 칭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전망의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취임할 경우 “때로는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통화”라고 수긍했다. "수탁 안돼" "세금 내" 바이든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에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엄격한 규제권에 있는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수탁(커스터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연구 분석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달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44%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상자산에도 주식처럼 ‘워시 세일 규칙’을 적용해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 손절매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가상자산 시장엔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매튜 시겔 반에크 디지털자산 연구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위협이 된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 이전에 미국에서 디파이와 셀프 커스터디를 불법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디지털 자산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SEC가 바이든 행정부의 SEC보다 가상자산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레이스케일 모기업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20%가 다가오는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꼽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총지휘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이 중국과 북한을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뮤얼 파파로 신임 인태사령관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침범하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주장에 대응할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국제 규범과 주변국을 무시하며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파파로 사령관은 이어서 "러시아, 북한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도 평화와 안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위기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오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의 평화와 안보, 안정, 안녕을 위협하는 어떤 적과도 싸울 준비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따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막고 방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세계 안보와 안녕의 기둥 역할을 한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다양한 민생현안은 물론, 특검법 등 정치 현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20분 가까운 모두발언에서 여러 주문을 쏟아낸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여부 등을 2시간 10분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소득대체율을 늘리되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협력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 이 대표는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자"면서 협치 필요성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도 경청하는 자세로 화답했다. ■李 "의료개혁,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 지난 2년 가까운 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 마련된 바 있다. 그외 민생현안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올해 안으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이 대표는 꺼냈다. 당초 여권이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돼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산 만큼 이를 고리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법 언급, 거부권 자제 요청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국정기조 전환의 일환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듣기 부담스러운 발언들이지만, 이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협치의 시작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주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다시 요청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