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총 '7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의 우량 채권을 담보로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당국과 은행권 간 물밑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대 8조원가량의 RP 매입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공급 중이다. 은행들이 새마을금고의 우량 채권을 담보로 RP를 인수해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지원하면, 향후 새마을금고가 금리를 더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총 공급규모는 7조원+α다.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1조원, KB국민은행에서 600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NH농협은행은 5000억~6000억원씩 매입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책은행에서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입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7일 5000억~2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도 순차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규모 RP 매입에는 당국과 은행권 간 '물밑 논의'가 바탕이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RP 매입 규모나 당국의 요청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이 늘어나다 보니 그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아직이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한은이 RP 거래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 간 주고받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실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3명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실무지원단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체율 10% 이상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조건 그대로 복원키로 했다. 정부 대응에 새마을금고 예금인출은 규모와 속도 모두 둔화세를 보였다. 지난 7일 기준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고, 중도해지됐던 예적금 3000건 이상이 재예치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 실무지원단에서는 시장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박신영 기자

고액 연봉과 정년 보장 등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국책은행의 경쟁률이 3년 만에 절반 넘게 감소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연봉 인상률과 높은 임금피크제 적용률에 임금 매력도가 떨어지고 지방 이전 가능성도 가시화되며 금융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신의 직장' 경쟁률, 3년 만에 절반 넘게 감소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3월 실시한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 최종 경쟁률은 30.71대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71.00대1에 달했던 경쟁률이 3년 만에 절반 넘게 떨어진 것이다.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IBK기업은행이 세 달 전 실시한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 경쟁률은 46.75대1을 기록했다. 2019년(93.72대1)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채용 접수 인원도 2만618명에서 7918명으로 크게 줄었다. 기업은행은 2021년까지만 해도 70~80대1의 경쟁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40대1까지 경쟁률이 크게 줄었다. 수출입은행은 아직 올해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상반기 공채 경쟁률이 22.72대1에 그쳐 2019년(80.87대1)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원 인원도 크게 줄어 지난해 상반기 채용 접수 인원은 568명으로 지난 2019년(2426명)에 비해 76.6%(1858명) 감소했다. ■연봉 인상률은 낮고 임금피크제 적용률은 높고업계에서는 최근 국책은행의 임금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국책은행 3곳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연봉 증가액은 465만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연봉 증가액(1975만원)보다 1500만원 이상 작았다. 더구나 일정 나이 이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적용율도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높다. 실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율은 산업은행이 10.30%(396명)으로 전체 20개 은행 중 가장 높았고 IBK기업은행 7.10%(980명)과 수출입은행 2.90%(3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율이 1% 미만임을 감안할 때 차이가 크다. 이에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에 역전당했다. 지난 2018년에는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464만원으로 4대 은행(9300억원)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평균 연봉이 1억929만원으로 집계돼 4대 은행의 평균 연봉(1억1275만원)보다 낮았다. ■지방 이전 이슈에 퇴사·이직률 늘어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도 경쟁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력 유출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산업은행의 퇴사자는 지난 2020년 37명, 2021년 46명이었으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9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37명이 퇴사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직률이 지난해 3.5%를 기록하며 2021년(1.3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지방 이전 잡음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시중은행에 비해 낮아지는 임금에 신입사원 경쟁률도 떨어지면서 기관 자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액 연봉과 정년 보장 등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국책은행의 경쟁률이 3년 만에 절반 넘게 감소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연봉 인상률과 높은 임금피크제 적용률에 임금 매력도가 떨어지고 지방 이전 가능성도 가시화되며 금융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신의 직장’ 경쟁률, 3년 만에 절반 넘게 감소 #OBJECT0#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3월 실시한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 최종 경쟁률은 30.71대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71.00대1에 달했던 경쟁률이 3년 만에 절반 넘게 떨어진 것이다.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IBK기업은행이 세 달 전 실시한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 경쟁률은 46.75대1을 기록했다. 2019년(93.72대1)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채용 접수 인원도 2만618명에서 7918명으로 크게 줄었다. 기업은행은 2021년까지만 해도 70~80대1의 경쟁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40대1까지 경쟁률이 크게 줄었다. 수출입은행은 아직 올해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상반기 공채 경쟁률이 22.72대1에 그쳐 2019년(80.87대1)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원 인원도 크게 줄어 지난해 상반기 채용 접수 인원은 568명으로 지난 2019년(2426명)에 비해 76.6%(1858명) 감소했다. ■연봉 인상률은 낮고 임금피크제 적용률은 높고업계에서는 최근 국책은행의 임금이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국책은행 3곳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연봉 증가액은 465만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 연봉 증가액(1975만원)보다 1500만원 이상 작았다. 더구나 일정 나이 이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적용율도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높다. 실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율은 산업은행이 10.30%(396명)으로 전체 20개 은행 중 가장 높았고 IBK기업은행 7.10%(980명)과 수출입은행 2.90%(3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율이 1% 미만임을 감안할 때 차이가 크다. 이에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에 역전당했다. 지난 2018년에는 국책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464만원으로 4대 은행(9300억원)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평균 연봉이 1억929만원으로 집계돼 4대 은행의 평균 연봉(1억1275만원)보다 낮았다. ■지방 이전 이슈에 퇴사·이직률 늘어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도 경쟁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력 유출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산업은행의 퇴사자는 지난 2020년 37명, 2021년 46명이었으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9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37명이 퇴사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직률이 지난해 3.5%를 기록하며 2021년(1.3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지방 이전 잡음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시중은행에 비해 낮아지는 임금에 신입사원 경쟁률도 떨어지면서 기관 자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 정재호 감사의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IBK기업은행 정재호 감사가 최근 사보에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핵심 관료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명연설에 대한 나름의 품평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과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경제안보축의 방향성 등을 감지해 내 내부 직원들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언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 감사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주로 금융권과 금융정책 당국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통' 인사다. 정 감사는 우선 설리번 보좌관이 최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미국 경제 리더십의 갱신에 대하여'란 주제로 진행한 강연을 토대로 조언을 내놨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로, 1927년에 설립됐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 후 급부상한 싱크탱크로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쌍벽을 이루는 진보성향의 단체다. 정 감사는 설리번 보좌관에 대한 연설문 '촌평'이란 제목아래 "바이든 시대의 미국 경제, 안보, 민주주의, 노동과 환경, 중산층 등 핵심적 가치에 대한 좌표, 나침반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명연설이어서 서너차례 읽어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세계질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며 "1990년대 목표와 2020년대 목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역설한다. 지나온 30년 역사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시장만능주의의 한계, 공공성보다 민영화, 감세, 규제완화, 낙수효과 기대경제 일변도 노선을 지적하면서 반성과 새로운 규범을 역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감사는 "연설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알파벳은 '파트너(partner)와 함께'라는 표현"이라며 "무역에 있어서도 관세인하만 주구장창 외치는 수준의 FTA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는 용어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국가간 무역 장벽을 완하거나 없애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아예 철폐하는 게 FTA(자유무역협정)의 '이상적' 목적이지만, 미중패권 다툼처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정면 충돌하더라도 물밑에선 언제든지 양국간 윈윈하기 위한 실무 협략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 감사는 보고 있다.  설리번 美안보보좌관 명연설 해설 촌평 사보 게재 정 감사는 이어 "특히 중국에 대해선 설리번 연설 이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적당히 완화된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고 한 뒤 "미중간 무역대화도 물꼬를 텄다. 올들어 미중간 무역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 감사는 이 부분을 놓고 미중간 서로 죽일듯이 반도체, 북핵 등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싸우지만, 결국 돈(금융)의 흐름은 냉정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년전부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성장률이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엔진이 꺼지면서 중국경제가 고꾸라질 것으로 봤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으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정 감사의 인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이 '입으로는' 중국경제가 조만간 폭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외쳤지만, 정작 글로벌 자금은 기술력과 내수면에서 거의 적수가 없는 중국경제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이 역설적 현상은 결국 '돈'은 수익을 향해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 감사는 "한국 입장에선 '글로벌 투자와 파트너십'을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는 점에 상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중심은 중심인데 미국 혼자선 하기 버거우니까 (한국을 포함한)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든 걸 공유하면서 개발하자는 제안으로 해석하는게 명쾌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중갈등 속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시대착오적 오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액션과정에서 때로는 엄포, 때로는 친한 척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게 정상적 사고"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 감사는 미국 리더십의 '큰 변화'는 한국으로선 '절호의 찬스'로 봤다. 그는 "미국이 주도산업을 말할 때 한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분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버렸고, 한국은 G8을 넘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전략이 곧 안보절략의 한 축이 될 것인 바 미국의 전략적 가치상 대한민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글로벌 위상이 달라진 만큼 (국제 경제안보분야에서 한국이)먹어야 할 것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나라로 한국을 함부로 깔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신 정책방향과 한국정부의 정책이 일체화될 것이므로 국책은행 IBK 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눈높이를 퀀텀 점프(quantum jump)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후 일들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기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 당시 일본계 대부업체 세금미납부 폭로..주목받아 ▲대구 ▲57세 ▲달성고 ▲고려대학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 ▲제20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IBK기업은행 상임감사  한편 정재호 감사는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과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진출후 10년 이상 넘게 한국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로 조단위대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국정감사에 집중 질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 감사의 활약으로 최윤 러시앤캐시 회장(현 OK금융그룹 회장)과 산와머니 최모 사장이 처음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왔고, 정 감사의 매서운 추궁으로 내지 않았던 지방교육세 납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정 감사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이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은 배경으로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대통령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막대한 국부 유출 등을 꼬집으며 이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최윤 당시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간 납입하지 않은 교육세에 대해 납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정 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한국 영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세를 안냈다"며 이제라도 소급해서 납부할 의향이 있느냐"고 최 회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최 회장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당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이 내야 할 교육세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 감사는 이밖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지적하는 등 서민층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일삼던 '대부업체 저승사자'로도 불렸다. 이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였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방교육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안 발의한 지 4~5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과거 내지 않았던 지방교육세 미납분은 그대로 두고, 당시 시점에서 앞으로만 지방교육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기업들이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에 특수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의 '돈맥경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특수은행채 등이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과 은행채 발행 자제를 유도한 바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채권 발행 규모와 스케쥴 등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채권 발행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은 높은 신용도로 사실상 국채와 같은 대우를 받는 초우량 채권이다. 이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은 채권 수요마저 특수은행채와 같은 초우량 채권으로 몰리면 자금경색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한전채나 은행채가 시장에 많이 발행돼 일반 기업들은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책은행들의 초우량 채권은 발행을 자제하자는 것"이라며 "요즘 채권시장에 워낙 자금이 말라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총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을 위한 추가 '캐피탈콜'(자금 납입 요청)로 산업은행 등이 자금 마련을 위한 특수은행채 발행에 나선다면 오히려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국책은행들도 공감하고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채권 발행 총량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 간 15개 국내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18건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에 횡령사고가 집중돼 있었는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빈번한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기업·산업·수출입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횡령 사고 매년 두자릿 수 유지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억7900만원(10건) △2018년 24억1700만원(20건) △2019년 67억4600만원(20건) △2020년 8억1600만원(19건) △2021년 67억5100만원(14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횡령사고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은행들의 자체 조치는 면직 81명, 정직 2명이다. 10명은 사망이나 퇴직으로 조치가 없었으며 올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7명은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5년 간 가장 횡령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18건이었다. 이로 인해 15명이 면직됐으며 2명은 조치 예정, 1명은 외부인으로 형사고발만 이뤄졌다. 두번째로 횡령사고가 많았던 곳은 농협은행으로 15건이 발생, 13명이 면직됐지만 2명은 사망해 조치없음으로 끝났다. 신한은행 14건(면직 11명·정직 1명 등), 우리은행 10건(면직 6명·조치예정 1명 등), 국민은행 8건(면직 8명 ) 등 다른 5대 은행에서도 횡령사고가 많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10건의 횡령사고로 8명이 면직됐고 2명이 조치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도 1건씩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각각 정직 1명, 면직 1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도 8건의 횡령사고로 8명이 면직됐으며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서도 2건(면직 1명 등)이 있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 3건(면직 2명 등), 전북은행 2건(면직 3명), 부산은행 2건(면직 1명·조치예정 1명), 제주은행 2건(면직 1명 등), 경남은행 2건(면직 2명) 등이다. 면직 은행원 81명…처벌 강화 등 대책 시급 횡령금액 기준으로는 700억원대 횡령사건 여파로 우리은행의 횡령금액이 716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회수금액은 8억원에 그쳤다. 두번째로 횡령사고 금액이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69억9500만원이었고 46억3500만원이 회수됐다. 이어 기업은행 29억2600만원(회수 1억5800만원), 농협은행 29억100만원(회수 1억5700만원), 제주은행 22억800만원(회수 3억8800만원), 부산은행 15억8800만원(회수 9500만원), SC제일은행 13억3100만원(회수 3억700만원), 신한은행 5억6800만원(회수 4억9800만원), 국민은행 3억500만원(회수 9100만원), 전북은행 3억300만원(회수 3억300만원), 수협은행 2억7300만원(회수 2억7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산업·수출입·경남·대구은행은 횡령사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내부통제 개선과제 마련에 들어갔으며 은행권 실무TF 등을 통해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은행이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하는 것"이라며 "내부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의 우량거래처를 시중은행에 이관한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 반박자료를 통해 같이 밝혔다. 보도에서는 '거래처를 어떤 은행이 넘겨받을지도 금융당국이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윤종원 은행장이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금융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 행장은 혁신성장과 금융정책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윤 행장은 국가 경제의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주목해 "높은 신용위험, 취약한 담보력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은행의 역할로 위기 시 금융안전판 제공, 금융접근성 제고, 대출변동성 완화, 혁신성장과 지속가능성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위기 기간 중 대출 점유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과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이 경기대응적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국책은행의 오랜 난제인 인력 구조조정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능·인력 구조조정' 항목을 핵심지표에 포함하면서 유명무실했던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인력 구조조정'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명무실한 명예퇴직제로 골머리를 앓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새 평가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명예퇴직제도를 해결책으로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제는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기존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고 남은 근무개월 수의 절반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명예퇴직제를 적용하면 남은 정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4분의 1 수준의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 56~57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많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 제도를 사실상 중단했고 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 이후 명예퇴직을 요청한 직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725명이다. 전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KB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하나은행 0.1% 수준이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3대 국책은행의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1501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직원 중 1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명예퇴직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책은행은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퇴직금 규모 산정에 있어서 이견이 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손해 보는 제로섬게임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 논의가 활발한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겨냥한 목소리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하는 데 100% 동의하지만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금융도시를 만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나라에 두 개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느냐. 뉴욕,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금융도시가 되는 건 다른 도시를 흡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처럼 라이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중심지가 돼 국가비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우리 라이벌 도시는 도쿄, 상하이임이 분명하고, 영역에 따라 홍콩, 싱가포르 일수도 있다고 윤 당선인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금융규제를 비롯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