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총 1만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HUG PF보증은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재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5 10:40: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자동화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이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개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형신기술도 도입된다. 현재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지만,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3 15:58:1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 중이다. 또 베트남에서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3 14:07:4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선 정부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해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지원한다. 또 원스톱 민원상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아울러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1 11:39: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국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등이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 발표~부지 착공)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목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내년에 정비를 앞두고 있다. 공동 의제 발굴 등 이들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1곳을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은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한다. 공동으로 복원 후보지를 선정한 뒤 국토부가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한 뒤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올 연말까지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5 11:23:14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진행하는 2차 현장 회의다. 세 부처는 지난달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산단은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950만㎡ 부지에 8000여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2차 현장 회의에는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JPS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TF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강정원 문체부 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 융합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12 07:19: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지난해에는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1등급을 적용하고 열교환환기장치도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가구 기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1 11:21:2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착공 전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한국부동산원(CR리츠)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은 뒤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의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2 12:27:1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도시, 다(多)이로운 스마트 익산'을 비전으로 교통도시, 안심도시, 성장도시, 녹색도시, 문화도시 5대 목표를 설정했다. 10대 추진전략은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환경 조성 △체감형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을 구축 △스마트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환경 조성 △디지털 핵심산업 기반 구축 △탄소중립 기반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주야 시간 관광객 볼거리 조성 △온·오프라인 체험형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각 권역 특성에 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국토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방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28 16:14: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26 08: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