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양당은 의석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기에 지급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연합이 선거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몫의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1대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30억 4800만원을 지급받으며 민주연합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 정당을 거쳐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29일 “저는 탈당을 당한 것”이라며 “의혹은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회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택해 징계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려는 게 있어 (내 의사와는 반대로) 탈당을 당했다”며 “의혹들이 당연히 해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 정보 이용이라고 하면서 시세 조작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혹 제기가 투자액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탈당)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탈당을 일부 세력에게 강요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혹이) 해소가 됐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며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사건 이후 가상 자산 신고가 의무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1401억3500만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340억5000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1명 중 약 35%인 103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의원 중 신고 재산 2위는 526억17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어 박정 민주당 의원이 340억5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333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58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40억원 순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191억8000만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175억7천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20억2천만원) 등도 100억원의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최하위 신고액을 기록한 의원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8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1억4000만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6000만원 등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347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중 20명이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가운데, 이들의 총 보유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으로, 15억3000만원의 가상자산액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거액의 코인 보유와 국회 상임위 일정 중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밝힌 김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OBJECT0# ■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약이 쏟아지면서 관련주가 장중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5분 현재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3.34% 오른 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를 인용해 "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금융당국이 금지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와 투자 허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개발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다는 방안이다. 또 공적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발행 및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가칭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여야 공약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됐지만 거래 불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을 담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정치권 구상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이 회사의 최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에 대한 투자는 2015년 2월 9일 집행됐고 현재 지분율은 7.22%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생태계 자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더북 통합이란 각 거래소별 독자적으로 상장·거래·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수제 햄버거가 비싸 소개팅 상대와 나눠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가지가지 한다”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뮤니티에 소개팅 첫 만남 장소로 돈가스집을 고른 남성이 너무 싫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공유했다. 이어 “반성한다. 3호선 고속터미널역 수제 햄버거집에서 소개팅을 했다”면서 “너무 크기도 하고, 약간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욕하셨을지”라고 적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김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과 맞물려 반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가상 화폐 누적 거래 규모 1256억 원 가운데 김 의원 거래량이 1118억 원으로 약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거래 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 등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도 김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정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면서 “처음 보는 사이에 햄버거 나눠 먹자고 하는 건 그냥 주선자에 대한 예의가 없고 소개팅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나였으면 소개를 시켜준 사람과 절교했을 것”이라며 “돈 아까우면 추잡한 짓 말고 차라리 국밥을 사 먹여라”라고 비꼬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EU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미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논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중 하나인 미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기본 틀을 정립한 게 핵심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 관련 별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암호자산을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가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조차 ‘투자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 되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디지털 상품 사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규제 원칙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법적 취지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로 미카 시행을 제시한 데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리플 정식 재판 △토큰증권(ST) 시대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진행 등을 꼽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