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한 여성의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귀가하던 여성에 체액 던져 용의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져 옷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체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주력, 피해자 옷에 체액이 묻은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체액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전해졌다. 한달 전인 2월에는 충남 서산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고생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처벌 실효성 부족 문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까지 올라왔던 중증장애인을 경찰이 도보 순찰 중 발견해 귀가시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은미 순경 등 2명은 지난 3일 관내 도보순찰 중에 길을 헤매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질문해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조치를 한 뒤 시설 보호자와 통화해 귀가시킬 방법을 찾았다. 경찰은 서울역까지 직접 해당 남성과 동행해 KTX 표를 끊어주고 탑승을 도와줬다. 보호자와 통화로 안전을 확인시킨 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관할을 따지지 않고 서울역까지 직접 가서 탑승을 도와줬다"고 전했다. 김은미 순경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경찰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생방송 중 고성으로 거친 설전을 펼쳐 논란이다. 두 사람의 격한 언쟁에 진행자는 한때 이들의 마이크를 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 전 위원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김 전 위원은 “제가 가짜뉴스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진 선생님은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저를 엄청 공격하셨다”고 했다. 이에 진 교수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강간당한 여인이 애를 왜 낳냐, 낙태를 금지한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강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상황 자체를 상정한다는 게 그렇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5분 가량 언쟁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토론 주제와 관계없이 한 번 시작된 입씨름은 끝이 없었다. 사회자가 “그만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파행은 계속됐다. 김 전 위원이 “총선 끝나고 고소할 리스트에 진 선생님도 포함돼 있다”고 하자, 진 교수는 “예, 하세요”라고 맞받아쳤고 김 전 위원은 “네, 그럴게요”라고 했다. 이후에도 김 전 위원이 “제가 언제 (필리핀이) 모범인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하냐?, 방점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진 교수도 “저 말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남들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린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김 전 위원이 “진 선생님 귀가 이상하세요?”라고 했다. 다급해진 진행자가 “마무리하겠다. 그만하시라고요. 마이크 꺼주세요”라고 발언했음에도 다툼이 이어지자 결국 마이크를 강제로 끄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진행자가 청취자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사과 후 진행자는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1만1669대의 방범 CCTV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안전귀가 서비스는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현재위치가 지도기반으로 성남시청 8층 CCTV 통합관제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도입한 해당 서비스는 현재 3190곳에 설치된 CCTV 1만1669대로 사용자 위치를 확인해 24시간 365일 위험상황을 관제하고 있다. 위급상황 알림 신호가 전송되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해당 위치 주변의 CCTV의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해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나 사고로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에 통보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을 통한 경찰과 구조대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전귀가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 검색 후 설치가 가능하다.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방범 CCTV 확대 설치와 교통, 재난 CCTV 등 가용 자원 활용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퇴원한다. 권혁기 당대표 비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퇴원은 병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부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실장은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참여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늦게 귀가한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에 대해 법원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이모씨(19)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씨에게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늦게 귀가한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약 한 시간 전에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시작한지 13시간 만에 귀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휴식 시간을 포함해 13시간 동안 송 전 대표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준비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송 대표의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이날 조사를 받고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날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전 과정에 대해 녹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6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송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 행사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도 기자들과 만나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혐의를 다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앞서 검찰에 소환을 요구하더니 정작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검찰에 소환해 달란 것은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빠르게 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란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인적 물적 증거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비롯해 총 9400만원이 국회의원 등에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8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약 3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중 약 4000만원은 현안 해결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사망한 유족이 교통재해라며 보험금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에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법원, 도로 2m옆 배수로는 도로 아냐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1년 2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가 다친 B씨는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회식후 귀가하다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해 사망한 만큼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송의 쟁점은 사고 장소와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였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은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다르게 책정했는데,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휴일 1억원·평일 5000만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 휴일 5000만원·평일 25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배수로가 도로에 포함되는 만큼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는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돼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는 보험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수로가 도로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도로와 일체가 돼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실족해 사고를 당한 원인이 건조물이나 공작물 등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이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배수로가 도로에서 어느정도 이격거리가 있는 만큼 도로와 한 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유족 휴일 재해사고 요청도 불수용 B씨가 휴일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므로 휴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시점이 아닌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휴일 재해 사고에 평일 재해 사고보다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이유는 휴일에 재해발생 위험성이 평일에 비해 높다는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관은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수로에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망인에 대한 재해로서의 우발적 외래적 사고는 배수로로 추락할 무렵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결국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봤다. 재해 발생 시점이 평일인 만큼, 아무리 사망 발견시점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제도 취지상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