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금융당국에 금융산업 노동 유연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밸류업 등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과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이 지난 7일 글로벌IB와 진행한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B 경영진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며 "다만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 금융회사 진입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채용·해고 자율성 등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반도체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하 및 내수 회복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금융 시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지만, 밸류업 효과 등으로 오히려 증시에 해외 자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됐다"며 "현재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IB의 권고에 금융위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확정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밸류업 관련 후속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과 각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연착륙,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금융당국에 금융산업 노동 유연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밸류업 등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과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글로벌IB와 진행한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B 경영진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며 "다만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 금융회사 진입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채용·해고 자율성 등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반도체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하 및 내수 회복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금융 시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지만, 밸류업 효과 등으로 오히려 증시에 해외 자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됐다"며 "현재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IB의 권고에 금융위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확정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밸류업 관련 후속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과 각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연착륙,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기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열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모두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에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이벤트도 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개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둘러보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은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과 2025년 1월부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해 온 안양시의 노력의 결과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은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1. A사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휴양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행 시설 기준에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B사는 고령자들에게 24시간 건강관리 서비스, 시니어 전용 문화활동 등을 종합 제공하는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모두 외부 연계 병원을 이용해야 해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 활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1·4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개의 과제가 담겼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가 66건이나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다"며 "투자와 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의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은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 만 규정돼 있어 복합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규정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건의서는 "국내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된 대체 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돼 R&D 투자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은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으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을 건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1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한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 부담은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엔(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은 적정 수준을 5%로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최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생손보사 당기순이익이 1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디지털 보험사들은 23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통상 디지털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에 의존해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설계사 채널에 비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텔레마케팅(TM) 채널 등을 추가로 열어줘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각 보험사 별 부수 업무를 지원하는 등 당국 차원의 규제 개선·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BJECT0# 18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캐롯·카카오페이·신한EZ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디지털 보험사 5곳은 지난해 총 230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하나손보(879억원) △캐롯손보(760억원) △카카오페이손보(373억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214억원) △신한EZ손보(78억원) 순으로 적자 금액이 컸으며, 적자 폭 또한 전년(1801억) 대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 22곳과 손보사 31곳이 13조357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줘야 디지털 보험사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통신판매 전문회사로 인허가를 받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나 캐롯손보의 경우 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 규정상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통신판매(CM, TM, 우편 등)로 90% 이상 수입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규제가 있는데, 이들 두 회사처럼 그룹 내 보험사일 경우 채널이나 상품을 중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22년 금융위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들도 온라인(CM)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준 만큼 통신판매 전문회사들의 경우에도 TM과 CM 채널을 합치는 등 가입 프로세스를 고객 친화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절차를 100%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상담원이 전화로 상품 설명을 해주는 등 도움을 주면 훨씬 쉽게 보험 계약이 완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TM 채널을 열어 전화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디지털 보험사 적자 해소를 위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례로 캐롯손보의 경우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각 디지털 보험사들의 부수 업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디지털 보험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넓혀가며 적자 해소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디지털보험사들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보험사, 큰 위험을 다루는 보험사에는 물론 큰 규제가 필요하지만 소액 간단보험을 다루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며 "유럽의 경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사에 대해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가 담긴 '지급여력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4대 규제 개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부터 5월1일까지 강원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6월8일에는 시행령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군사·산림·행정·환경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각 분야마다 특례 적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 고시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이 접수됐으며 제1호 산림이용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협의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달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쳤으며 지구 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군사분야는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 철원지역 300만97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법 4대 규제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적으로 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부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모든 분야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이며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제출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2명(20만원) △노력(신설) 6명(5만원) 등 10명을 선정하고 총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결과는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앙법령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