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특히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농어촌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며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동에 달한다.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지역소멸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 총 30채 이내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등 총 9건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로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 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했다. 가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얘기했다.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과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샌드박스 심사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 서비스 지역·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등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투자일임 서비스에서 고객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도권과 광주·부산 지역에서 모두 12차례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전력서비스’ 등 12건을 포함, 총 22건을 승인했다. 이날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를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부와 털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 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 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해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곳)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대, 외식 확대 등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도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된 신규 전력 서비스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10회차로서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그리너리, 블로코엑스와이지, 사고링크, 소프트베리, 아이디어허브, 아이쿠카, 왓섭, 콴텍, 플루토스파트너스 등 핀테크 기업 9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9개사는 어린이 용돈카드 관리앱을 활용한 금융교육, AI 기반 보험 손해사정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는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들을 적극 청취하여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활용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까지 포함해 올해 총 10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총 78개 핀테크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열렸던 제8회(대구시), 제9회(전주시) 간담회는 지역 핀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의 '핀테크 종합 지원실'이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내년에도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증권형 토큰(STO)을 필두로 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는이를 위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STO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고삐를 죄겠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약속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법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엉망으로 될 경우, 시장 참가자들에게 규제 준수 비용을 높게 설정한다면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잘 만들고 다듬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STO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갑래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토큰증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발전 방향을 △증권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한 후 핵심 사안을 짚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 모델을 비교하며 모델 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유통시장의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발행 및 유통 분리 정책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고,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에 대한 증권 업계의 견해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버스·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앞면과 윗면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도 신설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기준 마련과 환경 관련의무 완화로 기업 부담은 줄고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 15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 따른 기준을 적용, 창 설치를 금지하거나 벽 두께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사무소,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 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취급물별로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장비)를 소각시설로 보고 온도계를 사업장당 수백대 이상 설치하던 규제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경우 연말에 1회만 신고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시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로봇,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특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서로 달랐던 배터리 방전시험 방법을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버스·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앞면과 윗면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도 신설한다. 정부는 첨단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기준 마련과 환경 관련 의무 완화로 기업 부담은 줄고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 차 등 주요 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 15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창 설치를 금지하거나 벽 두께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측은 사무소,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취급물별로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를 소각시설로 보고 온도계를 사업장당 수백 대 이상 설치하던 규제도 덜어 주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경우 연말에 1회만 신고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시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로봇, 수륙양융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 특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서로 달랐던 배터리 방전시험 방법을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한다. 최고 속도의 65~75%로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해온 국토부와 달리 환경부 기준은 속도가 시속 105㎞/h로 되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105㎞/h로 일원화된 기준으로 방전실험을 실시한다. 히터 최대 온도와 바람세기를 기반으로 진행해온 테스트 규정은 상온으로 대폭 완화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과기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토큰증권 거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험,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국내 STO 시장은 시장 신뢰성의 토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 제도화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전자증권법 체계에 분산원장기법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 등이다. 신 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토큰증권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분산원장 기재방식을 전자증권법 체계에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앞선 혁신적 시도"라고 전했다. 그는 "증권이 토큰화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발행 및 유통되면 발행기업, 투자자, 감독당국 모두에 큰 이점이 발생한다"며 "증권 발행인은 탈중앙화, 탈중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으로선 자동화된 의무이행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원장은 분산원장기술을 증권규제 체계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 파기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총량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기술 표준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팀장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이 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총 49건을 승인했다. 이날 실증특례를 받은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냈지만, 시설·장비 요건을 갖춰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발목을 잡혀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규제특례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시설·인력 확보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박정민 제이엠웨이브 대표는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해 탄소감축은 물론, 폐차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업가치 1조원의 전기차 개조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이엠웨이브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타이어 파쇄 및 열분해로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