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주주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평균 18% 수준의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45억원 가량 거둬들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하고 약정이율 100% 등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공개강좌인 2024년 'FSS 금융아카데미'를 오는 22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FSS아카데미 일반과정은 국내외 금융 상황을 사회초년생인 MZ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들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첫 강좌에서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한 '부의 대이동' 저자 오건영 신한은행 WM센터 팀장이 글로벌 마켓 이슈 분석을 주제로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6월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이해, 7월에는 바람직한 주식투자, 9월에는 바람직한 채권투자와 다트(DART) 활용법·공시 위반 조치사례, 10월에는 금융 범죄 피해사례와 예방법, 11월에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학계·업계 등 금융전문가들이 무료 강의에 나선다. 강좌 주제는 한 달 전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강의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마감된다. 일반과정 강좌를 5회 이상 들으면 수료증을 주며, 8월 중 이틀간 핀테크, 투자금융, 부동산금융, 데이터분석, 보험산업 등, 자산관리 등에 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며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1억4070만달러(1814억원)로 집계됐다. 주로 인수금융과 채권중개 등에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증권회사 14곳이 73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들 현지법인 자산총계는 379억2000만달러로 14개 증권회사 자산총계의 1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가 진출한 15개국 중 미국과 베트남 등 11개국에서는 이익을 달성한 반면에 태국과 영국 등 4개국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해외 현지 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22년 주요국 증시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IB 및 트레이딩업무 관련 이익 증가에 힘입어 소폭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중심으로 현지 위탁매매 영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도 점포를 신설하고 있으며, 인도 등 진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대외 변동성 확대로 해외점포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 현지법인의 손익변동성 확대 위험 등 관련 잠재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 2일~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2~4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융권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K하이닉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뻥튀기 상장’ 의혹 당사자인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가 매출액을 부풀려 상장했단 의혹 조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파두 상장 관련 내용과 대조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상장 전 파두는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1202억원이라고 했지만, 상장 이후 2·4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그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감원은 앞서 파두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3년 만에 도입된 새로운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을 업계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고서 제출 방법 등 사용법을 알리고, 주요 미흡 사례 등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新) 보고시스템 사용법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엔 200여개 운용사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다.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 내용과 새로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이 안내됐다. 후자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시스템이 보고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 위주로 개발돼 효율적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보고서식을 반영해 핵심사항 위주로 구성된 양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술형이 다수였던 기존 방식 대신 객관식이나 단답형을 채워 넣었다. 보고서 출력기능도 구비했다. 작성자가 시스템으로 입력한 내용을 내부보고·날인·제출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편의지원 기능도 마련했다. 펀드명 입력 시 자산운용 상시감시 시스템 등과의 연동을 통해 검색·확인 절차를 거쳐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용이한 검토를 위한 개선을 단행했다. 우선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변경으로 통해 보고 내용 상세 검색 및 보고자료 일괄 조회·다운로드 기능이 탑재됐다. 또 파일로 제출된 펀드 규약에서 ‘조항 단위로 목차를 추출’해 시스템상에서 검색을 진행하는 최신 기술도 들여왔다. 특히 사전에 지정된 키워드 자동 검색 및 사용자의 키워드 추가 검색 등 기능도 추가됐다. 끝으로 변경보고의 경우 지정 사유별로 입력토록 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펀드 관련 보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운용역, 펀드 회계기간, 만기 등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발표는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짚고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마지막 발표 때는 운용사의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약 75%가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속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해 예방 작업에 나선다. 사례 유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등을 집중적·종합적으로 알린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올해 1~4월 전체 접수 건 중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으로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신고됐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다. 짧은 ‘숏폼’ 형태로, 총 5편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방송매체(금주머니TV)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투자자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출연해 실제 피해사례를 가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기수법 및 주의사항을 대담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주요 7개 사례를 선정해 투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소책자는 1000부를 찍어 700부는 전국 노인복지관,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고 300부는 금감원·DAXA·거래소에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book(전자파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관기관에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관련 유의사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통합정보)을 설치한다. 투자자 교육 영상, 보도자료, 법령 정보 등을 올리고 사업자 신고 현황 및 거래지원 가상자산 목록, 신고·제보 창구 등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