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사적인 통화와 면담을 하게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에 있는 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조사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김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도록 방치했다며 2019년 해당 의혹을 담은 감찰 의뢰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 "김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 징계절차가 이뤄졌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5 17:51:31[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사적인 통화와 면담을 하게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에 있는 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조사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김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도록 방치했다며 2019년 해당 의혹을 담은 감찰 의뢰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 "김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 징계절차가 이뤄졌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5 14:10:05[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5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개 단체가 연합해 창립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사)해피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한소연 조태임 초대회장(해피맘 회장)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전문성 있게 선제적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써 노력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빠른 소비패턴과 더불어 가치소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도 등장한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사회'가 돼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연합은 민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기존의 소비자 단체와 차별화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소비자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기본법상의 8대 권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 공급자 단체를 감시하며 소비자 정책을 바꾸는 정책 제안을 비롯해 소비자 주권을 이루어 낼 전문단체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전문가 소비자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창립선언서에서 "사회가 급변하고 소비자 문제도 복잡다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개별 소비자가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문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편에 서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거나 원인을 분석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보경 전 국제소비자기구(CI) 부회장, 박명희 전 소비자원 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권대우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조유현 한국소비자학회 차기회장, 조갑출 중앙대학교 전 부총장,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부회장, 김택수 새시대 회계법인 대표, 두진문 웅진코웨이 전 사장이 참석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5-25 11:10:14[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단체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자회사를 만들고 부인 손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씨가 2014년 4월~2018년 12월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1000만여원의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 횡령했다"며 이 전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손씨에 지급해 횡령한 금액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300만원 정도라 판단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VIK의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 A씨와 159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28 09:50:25[파이낸셜뉴스]키코(KIKO)·IDS홀딩스·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 피해자 등이 모인 '금융피해자연대'는 19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상 금융감독원 감찰은 금감원장과 금감원 감사 2명 이외에는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김 전 수석은 감찰반원들에 금감원 간부 2명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6월초에 걸쳐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감찰반원들은 피고발인 지시에 따라 금감원 간부 2명을 감찰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피고발인에게 보고했다"며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반원이 법률상 의무 없는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한 감찰업무 등의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8-19 16: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