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류 변화는 잠깐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끝까지 '대립정치'의 모습을 보였다. 돌이켜 보면 국회를 출입하며 그동안 수많은 본회의를 취재해왔지만, 평화롭게 넘어간 경우는 손에 꼽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은 21대 국회의 일상이었다. 본회의 날이면 취재기자들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뒤를 졸졸 쫓으며 "언제 협의되느냐"고 묻는 진풍경이 매번 펼쳐졌다. 그럴 때마다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한 관계자는 "선거 후에는 으레 민생을 위한 비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가 열렸다"며 "그동안 처리 못한 법안을 처리하며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변화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이례적인 의석수를 확보, '정권 심판'을 앞세우며 각종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여기에 쟁점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하고 있어 유종의 미마저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민주당은 중립성 의무를 지녀야 하는 국회의장직을 두고도 '선명성 경쟁'에 나서며 강경 기조를 굳히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경파 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발도 떼지 않은 22대 국회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양당이 21대 국회에 산적한 비쟁점법안은 제쳐두고 쟁점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보니 4월 10일 이후 제대로 열린 상임위원회는 손에 꼽는다. 일부 상임위는 지난 연말에 실시했던 국정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이제서야 채택하는 실정이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회 외부에서는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 발의 법안 2만5828건 중 1만6374건이 계류 중으로,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민생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열을 올리기보다 민생법안 1만개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길 바란다. act@fnnews.com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다. 세금 체납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겨진다는 것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날아가면 어찌하냐는 걱정에 A씨는 잠을 못이루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송사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등기부 등본 복잡하면 돌아서라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하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컨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이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가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집주인이 지급 불능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한다. 다만, 보증보험이 모든 주택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다. 야당 대표와도 첫 영수회담을 가졌던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국민과의 소통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을 전후로 기자회견이 열릴 듯 하다"면서 "그외 여러 다른 소통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지난 4월 29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기자회견 실시와 관련, "이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가서 답변을 받고 있어 기자회견을 다시 하냐는 것은 뉴스가 안될 정도"라면서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방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여개에 달하고, 외신 매체까지 수용할 수 있게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외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진행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준비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했던 출입기자들과의 김치찌개 환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다. 야당 대표와도 첫 영수회담을 가졌던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국민과의 소통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을 전후로 기자회견이 열릴 듯 하다"면서 "그외 여러 다른 소통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지난 4월 29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기자회견 실시와 관련, "이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가서 답변을 받고 있어 기자회견을 다시 하냐는 것은 뉴스가 안될 정도"라면서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방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90여개에 달하고, 외신 매체까지 수용할 수 있게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진다면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올해는 KBS 신년 대담 녹화로 기자회견을 대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에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폐지 후 1년 5개월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 확대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외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진행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준비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했던 출입기자들과의 김치찌개 환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다. 세금 체납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겨진다는 것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날아가면 어찌하냐는 걱정에 A씨는 잠을 못이루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송사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기부 등본 복잡하면 돌아서라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하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컨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이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가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집주인이 지급 불능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한다. 다만, 보증보험이 모든 주택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녹취록 전문과 함께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제대한지 얼마 안된 A씨(24)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회사 B사에서 일하게 됐다. B사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다. B사 관계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이 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수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했다.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가 지시받던 텔레그램 방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수괴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수거책 모집 담당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활동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업 구인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 셈이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다.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했다고 여겼지만 수사기관이 철저한 증빙 없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상담에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요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르고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담했음에도 동종 범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다. 반면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등 국내 물정을 몰랐을 경우 이를 감안해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일단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했더라도 재판에 가는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대상 회사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을 할때 현금 쓰기만을 요구하거나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할 때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업무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돼 사법당국은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 제대한지 얼마 안된 A씨(24)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회사 B사에서 일하게 됐다. B사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다. B사 관계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이 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수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했다.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가 지시받던 텔레그램 방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수괴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수거책 모집 담당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활동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업 구인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 셈이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다.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했다고 여겼지만 수사기관이 철저한 증빙 없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상담에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요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르고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담했음에도 동종 범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다. 반면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등 국내 물정을 몰랐을 경우 이를 감안해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일단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했더라도 재판에 가는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대상 회사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을 할때 현금 쓰기만을 요구하거나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할 때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업무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돼 사법당국은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6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ESG콘텐츠 크리에이터 국민영상기자단’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해 운영하는 국민영상기자단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영상기자단은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ESG 의제 발굴 및 공익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ESG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만큼 양질의 ESG콘텐츠를 통해 국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부지기수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 사태 수색 작전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은 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 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