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촌·어항 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어촌·어항을 기반으로 한 바다 생활권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장기임대·매매 등 부지 확보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농공단지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또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어촌계 2000곳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08:38:1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9 09:57: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유치·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받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돼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직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검토해왔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용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간 추진되며 기회발전특구 육성전략 수립, 입지 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투자유치 방안 마련, 지원사업 및 규제특례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초로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연구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의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군이 지역의 혁신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7 10:18: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미래 60년을 위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대표 특구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 시책 삼아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 지역, 접경 지역이 해당된다.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입지, 또 투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도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 조사 및 대상 입지를 검토하고 시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앵커 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인 만큼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주요 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특전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어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률적 특전에 기반한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등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 유인책이 시급하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수도권 편중과 인구·교육·문화 등 전 영역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6 10:55: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100%감면하는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동안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한다. 이럴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는 대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28 12:26:3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건의안을 통해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이에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또 공장 신·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지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18 13:45:32【 경기 북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과장 및 팀장급)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10월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및 지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다시 신청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불균형과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사 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 북부의 지역적 위기(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도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사전 신청 대상자격 획득(별도)필요, 법령 및 지침상의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특구 사업계획 마련과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2023-11-08 18:22:10【 포천=노진균 기자】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은 포천에 대해 '저평가된 기회의 땅'이라고 소개했다. 훌륭한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여건도 좋지만, 수도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기만 했다. 8일 포천시는 지난 70년간 수많은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극심했고,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는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포천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영현 시장은 국가안보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포천에 집중된 군사시설들을 통합해야 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포천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을 만나 기회발전특구,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거점도시 육성 등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민간인 차량 피탄사고가 발생했다. 입장과 대응방안은.▲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 지역 내 미군 사격장 인근을 지나가던 민간 차량에 소총탄이 날아와 박히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포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포천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포천에는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등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500만평의 수많은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이곳에서 매일같이 이뤄지는 사격훈련은 포천 시민의 정신적·재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28차례나 도비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순간에만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할 뿐 여전히 근본적 피해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와 함께 공문서를 통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지만, 이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방지와 보상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고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영평사격장의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약속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긴급 개최요청 공문을 보내고 피해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포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영평훈련장 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군사훈련은 중단하고 군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군이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떤 그림인가.▲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에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기업이 포천으로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소형 무기체계 중심의 '첨단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도 타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시대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또한 지난 7일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모인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하게 됐다. 협약과 함께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상호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계획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나의 과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드론 등 첨단방위산업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기업에 각종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에 포천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드론 및 UAM 거점도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과 이유는.▲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며, 드론산업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으로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미래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군용드론의 경우 상용드론과 다르게 폭파시험이 필수인데, 포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소 다락대시험장 등 포천시만이 가능한 군용드론 기반이 마련돼 있다. 현재는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드론 시험장과 인증시설들로 드론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방부와 협력해 군용드론 인증표준화센터를 유치해 포천 관내에서 인증과 시험이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의 부사관 및 드론학과가 있는 영북고등학교와 대진대학교 등 학교들과 협의해 AI 드론 등 학과를 개설해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인력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IT와 연계한 첨단드론교육훈련센터도 조성해 민관군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경기 북부 최초의 민관군 연계 드론 챌린지대회 유치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경기 성남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미래 국방드론·UAM 전력발전과 포천시 중심의 드론산업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과 협의해 드론 및 UAM 실증사업을 위한 공역 확보에도 노력하고 군 유휴지를 활용한 포트 및 인증시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드론 및 UAM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njk6246@fnnews.com
2023-11-08 18:21:02【경기 북부=노진균 기자】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그간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과장 및 팀장급)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10월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및 지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다시 신청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불균형과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사 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 북부의 지역적 위기(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도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사전 신청 대상자격 획득(별도)필요, 법령 및 지침상의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특구 사업계획 마련과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5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 앞으로 당면할 과제들을 잘 헤쳐나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냉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접경지역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협력체 결성이 경기 북부의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극복해 가는 구심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08 11:08:02[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써밋 2023’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외국자본 투자유치 행사다. 이 행사는 총 17개국 120여개 외국기업이 참여해 컨퍼런스, 타운홀미팅, 비즈니스 제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에는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의 참가비율이 높다. 이에 시는 참가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기업정보를 분석하고 기업과의 1:1 미팅을 사전 신청해,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킹핀(King pin)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특구 내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시는 환경부와 협업해 대곶면 일원 149만 평을 친환경 스마트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6조원의 규모의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 10월 기회발전특구 TF팀을 구성하여 정부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투자지로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김포시가 산업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에 맞는 전략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외국계 기업을 향한 세일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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