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인 고액 금액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류인 대장동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사가 불가능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전직 언론인들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개인 간 대여라는 형식만 가졌을 뿐 돈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밝혀지기 전 금품을 수수한 뒤 추후 청탁을 한 것이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뇌물이 성립한다"며 "청탁이 꼭 앞에 있고 이후에 돈을 받아야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부동산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인 2억원을 갚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5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C씨의 경우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1억원을 추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수사라는 점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8 18:03: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인 고액 금액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류인 대장동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사가 불가능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전직 언론인들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개인 간 대여라는 형식만 가졌을 뿐 돈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밝혀지기 전 금품을 수수한 뒤 추후 청탁을 한 것이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뇌물이 성립한다"며 "청탁이 꼭 앞에 있고 이후에 돈을 받아야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부동산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인 2억원을 갚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5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C씨의 경우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1억원을 추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수사라는 점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18 16:02: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받기도 한다. 다만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보다는 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8 12:55: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가지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 받기도 한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에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다이어리 등을 찾아보고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있으면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8 10:41:0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의 경우 이번이 첫 유죄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4 17:21:26[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16:00:41[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동시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씨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7일에 신 전 위원장을 10월10일에는 김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7 15:10:5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이 수익 분배를 논의했다"며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이나 뇌물 약속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윤길을 고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화천대유 설립은 의장 퇴임 1년 뒤인데 조례안 통과 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1 17:51:21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등 3명을 피고인으로 적시해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곽병채의 성과급을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상도, 곽병채와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장동 지역 주민들의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 민원 등을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게 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자 그의 치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홍보되고 LH 사태로 구성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료요청과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상황에, 당시 특위 위원에 위촉된 곽 전 의원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는 취지다. 또 실제 2020년 12월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성남지역 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도 적시했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도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 정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병채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1년 2월 22일 경 질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씨는 "성과급 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실질적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지급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병채씨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년6개월 전 진료내역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5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11월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곽 전 의원은 이에 "은행이나 금융 쪽에 도울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다. 또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2015년 3월 "하나은행만 끌어오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곽 전 의원이 직접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결정적 자료도 없이 매일 바뀌는 진술만 따라 수사하고 보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관련돼 한 일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8 18:23: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을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등 3명을 피고인으로 적시해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곽병채의 성과급을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상도, 곽병채와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장동 지역 주민들의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 민원 등을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게 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자 그의 치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홍보되고 LH 사태로 구성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료요청과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상황에, 당시 특위 위원에 위촉된 곽 전 의원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는 취지다. 또 실제 2020년 12월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성남지역 언론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황도 적시했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도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 정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병채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1년 2월 22일 경 질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씨는 "성과급 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실질적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지급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병채씨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년6개월 전 진료내역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5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해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11월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곽 전 의원은 이에 "은행이나 금융 쪽에 도울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다. 또 '컨소시엄 와해 위기'와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2015년 3월 "하나은행만 끌어오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곽 전 의원이 직접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결정적 자료도 없이 매일 바뀌는 진술만 따라 수사하고 보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관련돼 한 일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8 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