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고 채팅방을 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카카오톡 단체방 일부를 공개했다. 차 전 의원, 김 교수, 이 편집인 등은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이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팅방에서 "차명진이 이 나쁜 xx야. 정신 언제 차릴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차 전 의원이 채팅방을 나갔다는 알림이 떴고, 김 교수는 차 전 의원을 채팅방에 다시 초대해 "이 xx가 어딜 도망가"라고 재차 비난했지만, 차 전 의원은 다시 채팅방을 나갔다. 그러자 김 교수는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명진이는 오늘부터 완전 아웃"이라고 남겼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차명진 #세월호 #김학노 #서울대 #동기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12일에도 일부 골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12일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 9개 시공사의 10개 현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다만 전날까지 18개 시공사의 26개 공사 현장의 '셧다운' 예상치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일부 현장이 이날 공사중단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기존 셧다운 공사현장이 줄어서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400여개 현장에 공사비 증액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현장에서 셧다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셧다운 대상 시공사에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다. 다만 11일 골조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의 현장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현장별로 시공사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비 현실화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현장에서의 공사 중단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앞서 지난 3월에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하며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을 한 차례 멈춰 세운 바 있다. 이후 같은 이유로 4월에는 호남·제주지부가,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부가 각각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11일부터 수도권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골조공사 '셧다운'(공사중단)을 단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철·콘업계와 화물연대, 레미콘업계 등의 연이은 파업에 수차례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건설현장들은 공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철근콘크리트업계에 따르면 철·콘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서경인사용자연합회)는 총 18개 시공사 26곳의 공사현장(이날 기준)에서 11일부터 공사중단을 결정했다.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 시공사에는 GS건설(2곳), 삼성물산(1곳), SK에코플랜드(1곳) 등이다. 앞서 철·콘연합회 서경인사용자연합회는 지난달 83개 시공사(현장 406개)에 공사비 증액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공문에서 연합회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시공사들의 현장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철·콘연합회는 "급격한 자재비 인상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인력수급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수주한 공사비로는 현장유지가 어려워 원청사에 작년 11월부터 공사비 증액 요구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시공사에 대해 11일부로 현장 셧다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규모보다는 셧다운 규모가 다소 줄었다. 지난 8일 총 32개 시공사 60곳 현장이 공사중단을 할 예정이었지만, 주말 사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 현장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철·콘업계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수도권 현장은 349개로, 이 중 300개 이상의 현장은 시공사와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연합회 등록된 전체 현장은 733곳이다. 김학노 서경인 철·콘협회장은 "한달 새 시공사의 협조가 이뤄진 현장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는 (셧다운) 참여 현장이 줄었다"면서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셧다운 현장 수와 기간은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이 결정된 현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수도권이 전국 철·콘연합회 중 가장 많은 회원사가 등록돼 있고 진행 중인 현장이 가장 많아 건설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청사들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만 수차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공기지연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철·콘업계뿐 아니라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 거부 등으로 이미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건설업계는 추가적인 공사중단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한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셧다운 현장에는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공구)나 GS건설의 '위례A2-6BL민간참여공공주택', 신세계건설의 '스타필드수원' 등 대형 현장이 포함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철근·콘크리트업계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오는 20일부터 본보기 차원에서 전국 현대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18일 서울·경기·인천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현대건설 사업장의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철콘업계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청사에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국 건설현장 30곳에서 일제히 공사 보이콧을 강행하기도 했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집행부 회의에서 20일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건설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며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348개 현장 중 시공사가 협조 의사를 밝힌 곳은 185곳이다. 결과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현장들이 하도급 대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시공사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대금 인상에 가장 비협조적"이라며 "서울·경기·인천 회원사 중 12개 업체가 50개 현장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71개 현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담담한 분위기다. 자체 조사 결과 공사 중단에 참여하겠다는 하도급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계약된 업체와 자재비 상승분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사 중단이 서울·경기·인천 철콘 업체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도 오는 20일부터 현장 셧다운 돌입과 광주시청 앞 집회를 결의했다. 대상에는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현대건설을 포함한 삼성물산, DL이앤씨까지 포함됐다. 전국 철콘 연합회도 셧다운 참여를 위해 이날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88개사)와 호남·제주(51개사)를 비롯해 △대전·세종·충청(9개사) △대구·경북(19개사) △부산·울산·경남(21개사) 연합회까지 셧다운에 참여할 경우 전국 건설현장 600곳이 멈추며 공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건설사들은 골조공사가 멈추더라도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원청사의 어려움을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이후 얼어불어있던 한반도 안보 정국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보는 통념에서 벗어나 국민국가의 개념에서 남북 분단 현실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원장 최완규)은 12일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국민국가의 열망과 분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보는 통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남북 분단 이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식민지배, 냉전, 탈냉전이라는 공통적 경험을 가진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국가 통합과 분리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비교정치학적으로 성찰하기 위함이다.  최완규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보는 통념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시야를 넓혀 국민국가 수립의 열망과 분리의 반작용이 맞서온 역사와 현실을 조망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션1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학노 영남대교수는 "모든 나라와 집단은 나뉘고 합치는 과정을 계속하며, 사람들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며 "남북한 관계를 기존의 '분단-통일' 개념 대신 '분리-통합' 개념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관계를 '홀로주체'와 '서로주체'의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서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홀로주체적 분리는 상대방을 정복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대치하거나 격리시킨다"며 "동서독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서로주체적 통합에 해당하고, 그 결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은 홀로주체적 통합 유형에 가깝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 대북 이미지는 모두 상대를 대상으로만 봤을 뿐,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았다"면서 "반면, '서로주체적 자세'를 가지면  쌍방이 우호관계일 경우 상대의 주체성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 동반자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정아 인천대교수는 중국과 홍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홍콩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홍콩 땅 내에서 중국대륙 법이 집행되는 선례가 생겨난다는 점"이라며 "홍콩정부는 대륙과의 연결 강화가 홍콩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법적해석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진필수 서울대교수는 오키나와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며 "오키나와에서는 자결과 자치, 자립과 같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사용되거나 일종의 금기로 취급된다"며 "오키나와 정치경제적 상황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독립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본 학계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정부와 원자력발전 산·학·연이 함께 12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국회, 정부 인사 및 원자력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김학노 원자력학회장,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 이명철 과학기술한림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직도 국민은 원자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논란 등) 모든 일이 한수원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만들고 원자력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기본 틀'을 지난해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체성 부족에다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에 의문이 여전하고 전력요금 인상 여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근거 부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 생략 등에서도 신뢰가 부족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새해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의 동참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다. 과거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전력공급원(발전설비) 부문의 경우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은 중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생산 원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2017년 20.9%에서 2022년 19.3%, 2030년 11.7%로 점차 낮춘다. 석탄발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1.6%→29.5%→23.0%로 줄인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2017년 9.7%에 불과하지만 2022년이면 16.4%, 2030년엔 33.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로써 정부는 후쿠시마, 경주, 포항 등의 지진으로 불거진 원전 안전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이상 감축(배출전망치 대비) 등의 공약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협회, 기업들의 의견은 비판적이다. 원전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전=불안전'이라는 선입견을 접고 전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만 생각할 수 없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계획을 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며 미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에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놓고 벌인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틀'을 지난해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체성 부족에다 경제성과 전력 수급 안정에 의문이 여전하고 전력요금 인상 여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근거 부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 생략 등에서도 신뢰가 부족해서다. 따라서 정부가 새해 세부 실행 방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 동참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2031년)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다. 과거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턴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전력 공급원(발전설비) 부분의 경우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 연장은 중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생산 원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2017년 20.9%에서 2022년 19.3%, 2030년 11.7%로 점차 낮춘다. 석탄 발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1.6%→29.5%→23.0%로 줄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2017년 9.7%에 불과하지만 2022년이면 16.4%, 2030년엔 33.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로써 정부는 후쿠시마, 경주, 포항 등의 지진 불거진 원전 안전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이상 감축(배출전망치 대비) 등의 공약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협회, 기업들의 의견은 비판적이다. 원전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전=불안전'이라는 선입견을 접고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만 생각할 수 없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계획을 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며 미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에 정보공개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놓고 벌인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전력은 현대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다. 먹고 마시며 잠자고 생활하는 삶의 모든 것이 전력과 연결돼 있다. 사람으로 치면 미세혈관과 비유될 정도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전력은 필요하다고 그 때 그 때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추가 생산하면 되지만 전력의 공급 중단은 경우 사회를 마비시킨다. 대정전을 뜻하는 블랙아웃이 그래서 무섭다. 2011년 9월15일 서울 강남과 여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전력 중단의 공포’를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해당 지역 모든 가정과 교통, 공장은 몇 시간 동안 동작을 멈췄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향후 15년 전력계획, 원자력·화력 줄이고 친환경 늘이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 공급원 주체별로 전력 수급 할당이 핵심이다. 전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원자력,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 재생 등 발전소별로 나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비전력 확보 계획도 세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같은 국가 전력수급에서 주요 공급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턴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그래도 전력수급과 전력요금 인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상당하다. 정부의 청사진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7년~2031년 계획에서 전력 공급원(발전설비) 부분을 보면 원전은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 연장은 중단한다. 월성 1호기 공급은 제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생산 원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2017년 20.9%에서 2022년 19.3%, 2030년 11.7%로 점차 낮춘다. 석탄은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며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할 방침이다. 석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1.6%→29.5%→23.0%로 줄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2017년 9.7%에 불과하지만 2022년이면 16.4%, 2030년엔 33.7%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로써 정부는 후쿠시마, 경주, 포항 등의 지진 불거진 원전 안전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이상 감축(배출전망치 대비) 등의 공약도 이행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발전 청사진, 뜬구름 잡는 '꿈' 비판 상당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협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원전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전=불안전’이라는 선입견을 접고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석탄의 경우 비중은 갈수록 줄지만 전체 용량이 2017년 36.9W에서 2022년 42.0GW, 2030년 39.9GW로 늘어다는 것을 꼬집는 목소리가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너지정책은 원전산업만 생각할 수 없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계획을 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며 미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에 정보공개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재생 대폭 확대를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금액을 41조원을 책정한 것도 짚어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민, 협동조합, 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확정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전환’이다. 나라의 에너지 공급원을 원자력·석탄화력에서 친환경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전력 수급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단순히 전기 공급원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석탄 수입을 줄인 뒤 자생이 가능한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전기요금 절감, 석탄수입 감소 등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은 수십년째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낙관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도 따라갈 수 있다. 2년 전부터 한반도 지축을 뒤흔든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교롭게도 지진은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화학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남쪽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위험지대의 원전을 없애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논리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에도 원전 축소에 대한 업계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여전하다. 여기다 세계에서 원전 감축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도 정부 주장의 힘을 빼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향후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제품 생산과 경영난 우려를 토로한다. 정부가 이를 대신해 내건 재생·친환경 발전소 확대는 수치부터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재생·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반도 땅과 바다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로 뒤덮어야 한다.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부 역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정부 계획을 받아들여 각자의 가정이나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주면 정부가 꿈꾸는 친환경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럴 듯한 미래만 제시해 놓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진통이 뒤따른다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도 경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 들은 지적한다. 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들리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모두 어중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면밀한 고민 없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 혹은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의 대변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국가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인 신고리 5.6호기에서 공감대 과정을 거쳤다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놓고 벌인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은)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