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2 18:12: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양당은 의석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기에 지급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연합이 선거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몫의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1대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30억 4800만원을 지급받으며 민주연합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2 15:30:55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아영 기자
2024-03-31 18:18:46[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른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몰빵' 등의 선거용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으나 선거법에 따른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발언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비례 24번" 언급에 與 고발...'더불어몰빵'은?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령,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며 위법이다. 다만 단서 규정에 따라 본인의 선거운동 중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은 허용된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더불어몰빵(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모두에 투표)'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어만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상대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호소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발언의 수위, 상황, 대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주체로 정당 대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정당 대표 신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지난 21일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하며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비례대표 후보자이기에 '지민비조'를 사용할 수 없다. '점퍼 뒤집기·쌍둥이 버스' 이은 꼼수 마케팅 부활할까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하며, 양당은 선거법의 허점을 겨냥한 '꼼수 선거운동'에 나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통합당과의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를 착용할 수 없는데, 원 대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공동 출정식이 열린 날 숫자 '1'(민주당 기호)과 '5'(시민당 기호)를 크게 부각한 '쌍둥이 버스'를 등장시키도 했다. 모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우회하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상 정당 버스에 기호를 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교체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앞선 선거에서 위성정당 등장으로 인한 선거법 피하기 꼼수가 횡행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성정당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흐지부지됐다. 관련 법안이 미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5 16:22:39여야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따라 위성정당이라는 수단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든 상대당보다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사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히 하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 위성정당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양당 위성정당 창당 마치고 본격 공천작업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에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후보 선출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녹색진보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월 23일 국민의미래 창당을 마치고 당대표에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의미래는 4일부터 7일까지 비례대표 의원 추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꼼수정당'이라는 소수정당과 국민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건 결국 위성정당 없이는 표 싸움에서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난립 해결'을 명분으로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을 고집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홍보방식은 사뭇 다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직자를 당대표로 세우고, 당 공관위원을 위성정당 공관위원장에 세운 것도 '같은 공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대신 민주당은 진보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축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N무 정권'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힘을 합쳐 꼭 보여주자"고 말했다. 반(反)윤석열 정권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순번 작업만큼은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원내 진입 어려워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제3지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뾰족한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현신당 대표가 결국 갈라지면서 '빅텐트'는 실패했고, 총선 전까지 새로운 연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창당했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지난달 3일 나란히 출범한 상황이다. 이 중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제3지대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와는 별개로 주요 거물급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당선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면 10석 안팎의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정치권에선 존재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3 18:08:38[파이낸셜뉴스] 여야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에 따라 위성정당이라는 수단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든 상대당보다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사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히하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 위성정당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양당 위성정당 창당 마치고 본격 공천 작업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를 개최했다. 공동대표에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후보 선출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녹색진보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월 23일 국민의미래 창당을 마치고 당대표에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의미래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비례대표 의원 추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꼼수 정당이라는 소수정당과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건 결국 위성정당 없이는 표 싸움에서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난립 해결'을 명분으로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을 고집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홍보 방식은 사뭇 다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직자를 당대표로 세우고, 당 공관위원을 위성정당 공관위원장에 세운 것도 '같은 공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신 민주당은 진보 연대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축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N무 정권'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힘을 합쳐 꼭 보여주자"고 말했다. 반(反)윤석열 정권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순번 작업만큼은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제3지대 원내 진입 어려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제3지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뾰족한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결국 갈라지면서 '빅텐트'는 실패했고 총선 전까지 새로운 연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창당했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지난달 3일 나란히 출범한 상황이다. 이중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제3지대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와는 별개로 주요 거물급 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당선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면 10석 안팎의 당선도 가능할 거라는 긍정론도 정치권에선 존재한다. ■與野 지지율 추이 봐가며 표 계산 집중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을 연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특성 상 양당의 지지율이 이번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반대 입장을 내왔지만 최근 지지율에 내심 기뻐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개월만에 오차범위 밖(±3.1%)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0%,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대로라면 현재로선 민주당이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적지 않은 민주당의 잠재적 몫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혁신당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지지율이 앞으로의 한달 동안 유지될 지가 관건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요새 정당 지지율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한달 사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양당 모두 과반 의석을 자신하기는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구 획정안 늑장 처리부터 지난 총선과 같은 방식의 위성 정당 창당까지 제21대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개혁을 원하는 양당 의원들 사이에선 '선수가 아닌 전문가에게 선거제 결정권을 주자'는 얘기가 나온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보인다. 이 평론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양당이 왜 바꾸려고 하겠냐"며 "선거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제3지대를 원내에 진입시켜 어느 양당도 과반을 못하게 되면 바꿀 수는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3 16:54:0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과일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은데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관은 "2월 물가 상승률은 1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3월 한 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전국 주유소의 '꼼수 가격 인상'을 점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과일 직수입'을 통해 상반기 관세 인하 물량 30만t을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9 10:41:09[파이낸셜뉴스] 제3지대 4개 그룹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11일 "위성정당은 거대양당의 꼼수정치를 상징한다"며 총선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임시 지도부 회의 겸 만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9일 통합신당 합당 합의를 전격발표 한 후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은 이날 회동 도중 진행한 브리핑에서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가짜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우리 제3 정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득표율이 설령 20~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의제는 이번 설 민심에 아주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통합당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의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기대를 더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 최고위원은 오는 12일 각 단위(그룹)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이후 13일에 첫 최고위원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화요일(13일) 개최되는 최고위회의는 오늘 같은 임시 회의가 아니고 정식으로 열리는 첫번째 회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령, 기본 정책, 당헌당규, 주요 당직 인선문제 등은 조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과 새로운미래의 이훈 사무총장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내일(12일)부터라도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다면 공동의 '당헌당규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내용을 조율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첫 당직자 인선으로는 이기인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공관위원장 등 기타 인선에 대해선 "지금은 임시지도부 성격이라 나머지 인사 문제나 기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며 "실무협상이 필요해 양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아주 화기애애했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는) 4명의 원탁회의 멤버들이 모여서 고생했다고 하는 덕담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를 향해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 이 시기에 필요한 이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통합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저희 역량이고 자세에 달려있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2-11 20:11: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준(準)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내 제1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꼼수'라고 지탄받았던 위성정당 난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2022년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냈던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주자로서의 향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준위성정당 창당, 사과드린다"이 대표는 5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민주개혁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례제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진보진영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외 반발을 수용하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위성정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대표의 복안은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공천하면서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포함해 준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며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준'위성정당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도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2년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정치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내세우며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창당된 것을 사과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당 최고위가 이 대표에 선거제 관련 권한을 위임한 만큼, 이 대표의 결정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文 얘기듣고 입장 바꿨나"이미 여야 양 진영에서는 위성정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압박의 차원으로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온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진보진영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주축이 된 '새진보연합'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위성정당 금지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없이 꼼수위성 정당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22대 국회 내내 재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반 책임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론인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호남 텃밭을 다지는 행보도 이어갔다. 22대 총선의 운명을 가를 선거제 발표의 장소로 광주 5·18 민주묘지 현장을 택한 것도 친정인 호남의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며 한 위원장이 찬성 뜻을 나타낸 만큼, 즉각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개헌 찬반 투표를) 이번 4월 총선에 같이 국민투표로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05 18:23: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준(準)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내 제1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꼼수'라고 지탄받았던 위성정당 난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2022년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냈던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주자로서의 향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결국 준위성정당 창당, 사과드린다"이 대표는 5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민주개혁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례제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진보진영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외 반발을 수용하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위성정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대표의 복안은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공천하면서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포함해 준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며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준'위성정당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도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2년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정치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내세우며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창당된 것을 사과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당 최고위가 이 대표에 선거제 관련 권한을 위임한 만큼, 이 대표의 결정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與 맹공...한동훈 "文 얘기듣고 입장 바꿨나"이미 여야 양 진영에서는 위성정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압박의 차원으로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온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진보진영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주축이 된 '새진보연합'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위성정당 금지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없이 꼼수위성 정당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22대 국회 내내 재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반 책임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론인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호남 텃밭을 다지는 행보도 이어갔다. 22대 총선의 운명을 가를 선거제 발표의 장소로 광주 5·18 민주묘지 현장을 택한 것도 친정인 호남의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며 한 위원장이 찬성 뜻을 나타낸 만큼, 즉각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개헌 찬반 투표를) 이번 4월 총선에 같이 국민투표로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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