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 따돌림과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선을 긋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도 제기됐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전공의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 수준이다.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교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개혁의 딸) 명칭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며, 해당 용어를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다. 10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자신을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이자 이 대표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는 “이날 0시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개딸’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 다시 일어났지만, 상대 진영은 전두광(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황정민이 맡은 역할)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청원으로써 (명칭 파기를) 공식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라는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했다. A씨는 아울러 “민주당은 ‘개딸’을 사용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소속 의원들에게도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11시 기준 165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답변하는 절차를 밟는다. 애초 '개딸'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개설된 ‘재명이네 마을’에 가입해 자신들을 '개혁의 딸(개딸)', '양심의 아들(양아들)'이라고 칭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카드값 연체'가 지목되고 있다. 카드값을 연체한 지 5일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30대는 13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30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곧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 연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카드값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신용불량자 됐어요" 연체 구간별로 분류하면 통상 연체 1~4일은 '불이익이 없는 기간', 연체 5~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연체 30일~90일은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연체 90일 이상은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이다. 먼저 연체 4일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긴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독촉 연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연체한 지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불이익의 강도가 커진다. 단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더해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돼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진행된다.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한다. 연체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으로 다시 일어나요"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카드값 연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액대출과 신속채무조정, 리볼빙을 제시했다. 먼저 소액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로,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로 연체하는 경우,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어린 세대들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연체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칼부림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난 신림동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배치된 경력으로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치안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신림동 자체가 우범지대로 낙인 찍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균 29% 많은 인구 담당21일 경찰과 관악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동에 위치한 1개 지구대·파출소가 담당하는 시민 수는 4만9016명으로 지난해 서울 전체 지역 평균 담당 시민 3만8799명에 비해 29%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자치구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관악구는 인구 1000명당 8.8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8위다. 특히 신림동은 관악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유동 인구까지 많은 특성상 치안을 맡은 경찰에 업무가 쏠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신림 지역 경찰들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신림 지역 경찰 관계자 A씨는 "경찰 조직이 확장·개편하고 예전에 비해 치안 경력에 손실이 생겼지만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타이트하게 정원을 잡아두고 있어 순찰차 풀가동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 B씨도 "예전에는 지구대 한 팀에 15명씩 가용될 때도 있었다"며 "예전에 비해 신고 확인 절차도 복잡해지고 인원은 적은데 직원들의 업무량만 늘었다"고 했다. ■'신림=우범지대' 낙인 우려신림 지역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 전반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3만1623명이다. 정원 3만1559명보다 64명이 많은 수치지만 민생 치안에 투입되는 낮은 직급에서는 현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순경은 정원(9535명) 대비 절반이 결원인 4909명만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신림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8)는 "최근 흉흉한 사건들로 매출이 30%이상 감소했다"며 "언론에서 신림동이라는 제목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한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관악구청도 "신림역주변 지역상권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신사동,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지역 침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신림동' 대신 사건발생위치를 관악산 자락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의무경찰 폐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신림동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에 걸쳐 순찰 등 강력한 예방활동과 폐쇄회로(CC)TV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치안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마약사범의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다.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기초한 처벌에 집중할 것이 아닌 마약 치료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난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약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문제는 20·30세대 마약사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박 변호사 역시 이 같은 현상을 현장에서 체감한다.그는 "의뢰인의 절반 이상이 20~30대"라며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1회 투약분이 10만원 이상 나가는 마약을 하는 이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야바 등 값싼 마약을 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해 마약범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투약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벌기 위해 드랍퍼(중간유통책)로 일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며 "경제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와 코인 투자로 인한 파산,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 증가 등 일상적 이유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약범죄에 가담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일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사건 전문 법조인이다. 처음부터 마약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변호사 초기엔 이혼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러던 중 국선변호사 생활 2년 차인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제9부, 즉 마약전담재판부를 담당하면서 마약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수임한 사건을 끝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약에 대해 공부했고, 2015년에는 중앙대에서 '대마의 비(非)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이렇게 전문지식까지 쌓으며 마약전문 변호사로 성장한 원동력은 의뢰인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만난 상당수의 마약사범은 이미 몇 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누범자인 경우가 허다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 사람들은 마약을 왜 계속할까'와 '재판정에서 다신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왜 돌아올까' 등 자연스럽게 마약사범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서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므로 마약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마약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부끄럼 많고 수줍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사람이 순간 빠져들 수 있는 게 마약이다. 마약사범들을 사회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나와 사회에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과자란 낙인을 찍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칼부림사건,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난 신림동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배치된 경력으로는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치안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신림동 자체가 우범지대로 낙인 찍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개 지구대·파출소가 평균 29% 많은 시민 담당21일 경찰과 관악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동에 위치한 1개 지구대·파출소가 담당하는 시민 수는 4만9016명으로 지난해 서울 전체 지역 평균 담당 시민 3만8799명에 비해 29%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자치구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관악구는 인구 1000명당 8.8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8위다. 특히 신림동은 관악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유동 인구까지 많은 특성상 치안을 맡은 경찰에 업무가 쏠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신림 지역 경찰들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신림 지역 경찰 관계자 A씨는 "경찰 조직이 확장·개편하고 예전에 비해 치안 경력에 손실이 생겼지만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타이트하게 정원을 잡아두고 있어 순찰차 풀가동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 B씨도 "예전에는 지구대 한 팀에 15명씩 가용될 때도 있었다"며 "예전에 비해 신고 확인 절차도 복잡해지고 인원은 적은데 직원들의 업무량만 늘었다"고 했다. '신림=우범지대' 낙인 우려신림 지역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 전반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3만1623명이다. 정원 3만1559명보다 64명이 많은 수치지만 민생 치안에 투입되는 낮은 직급에서는 현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순경은 정원(9535명) 대비 절반이 결원인 4909명만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신림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8)는 "최근 흉흉한 사건들로 매출이 30%이상 감소했다"며 "언론에서 신림동이라는 제목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한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관악구청도 "신림역주변 지역상권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신사동,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지역 침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신림동' 대신 사건발생위치를 관악산 자락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의무경찰 폐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신림동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에 걸쳐 순찰 등 강력한 예방활동과 폐쇄회로(CC)TV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치안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악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이미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특정하고 10여차례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가수 이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카페에 있던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목됐던 A씨가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11년 하나고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 지난 11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폭 피해자로 분류 말라" 호소한 동창생 그는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하 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 (피해 내용)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B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라고 읍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일부 교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느냐"라며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해 결국 B가 전학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특히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B를 학폭위에 회부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작성한 게 아니라 다소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특정 교사가 일차적 상황 파악을 위해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모두 적어달라고 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작성했다는 것이다.  "쌍방의 다툼 사례도 있어.. 더이상 언론 연락 받고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5월경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씨는 "현재도 B와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며, 올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그 당시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할 수 있었을지, 지금도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폭 피해자를 지키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을 상정한 것이고, 이 사안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학폭 피해를 본 다른 분들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받거나 외상으로 병원에 간 적도 없다"라면서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 전에 이미 화해를 마쳤었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의 연락을 더는 받고 싶지 않다. 제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라는 뜻도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노동자 등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간 '노숙 집회'를 연 이후 도심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대규모 집회다. 집회 말미에 경찰이 정해진 시간을 넘긴 관계로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측 추산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본 집회를 열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과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가졌다. 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는 오후 3시30분쯤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등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탄압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48년간 건설현장에서 인부로서 일하고 있는 서모씨(65)는 "윤석열 정권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건폭'으로 간주하며 낙인찍고 있다"며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어르고 달래며 추스고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능력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사람들을 추스리기는 커녕 경찰청장 등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찍어 누르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씨(60)은 "건설노동자 한 명이 억울해 스스로 분신해 죽었는데, 정부는 어떠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추모를 하는 동료들을 불법 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당초 신고된 종료시각이 오후 5시를 넘자 경찰은 "집회법에 따라 집회의 해산 실시하겠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종료해 주기 바란다"라는 해산 경고 방송을 3차례 송출했다. 이에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써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대응하기 위해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3780대를 대기시켰지만, 이것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제가 끝난 뒤 1800여명이 경찰청까지 행진이 계획돼 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이 이 문화제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업계가 또 다시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들의 '범죄 혐의'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더욱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중국 당국자에 4000만달러(약 520억원)가 넘는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FTX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동결한 계좌를 복원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뇌물 제공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가 중국 당국에 의해 동결되자 이를 풀기 위해 중국의 당국자에 가상자산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11월 약 10억달러(약 1조3005억원) 이상의 가장자산이 보관된 계좌를 동결했지만, 뇌물을 받고 동결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고객들의 예금을 전용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31세인 그에게 모두 13개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15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기소된 바이낸스도 '제2의 FTX'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가 단순 실수나 누락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라며 "이번 제소는 미국 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CFTC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의 대표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 팍소스를 미등록증권 발행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외신들은 바이낸스가 "FTX보다 훨씬 더 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소에 따른 폭풍이 거셀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현물 가상자산 거래량의 최고 70%를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코인거래소 고팍스의 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고팍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FIU는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복잡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코인업계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해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송환과 자국에서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미국 SEC도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업계의 범죄 혐의가 보도되면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규제 공백이 많았는데 글로벌 금융당국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강한 규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플래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