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을 갔다. 그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3 08:36:57[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를 외면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태국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 여성은 한국 남성 B씨와 연애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A씨가 고민 끝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지만 B씨는 졸업,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A씨는 뱃속 아기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 이 문제로 다투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아이를 혼자 양육해왔다. B씨는 아이의 출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5살이 된 아들은 아빠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만나고 싶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며 “제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법이 적용될지, 태국법이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 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7:14:46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12 18:14:2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 나가야 할 논쟁”이라며 “개혁신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런(정쟁적인) 문제를 넘어 새로운 개혁에 대해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법을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대표가 해당 건을 언급한 것은 제 정당이 자유라는 말을 언급하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논쟁”이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 부르며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까지, 통일 교육·성인지 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며 “그게 양당 극한 대립을 넘어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6 10:29:48[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으로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양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상원에서 지난주 267대 50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1월 493대 30으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으로 낙태권이 보장됨에 따라 하위 법률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낙태권 헌법 조문화를 주도한 프랑스 녹색당의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미국과 폴란드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뒤 낙태권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헌법으로 낙태권이 보장돼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보겔 의원은 이번 낙태권 헌법 조항 명기는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한 사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내에서도 극우가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어 지금 당장 헌법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1975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당시 유명 페미니스트 보건장관이던 시몬 베유의 제안으로 법이 제정됐다. 그는 그 업적을 인정받아 2017년 사망 뒤 파리 팡테옹에 안장됐다. 이 곳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입구에는 삼각형 부조 아래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임신 14주차까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헌법 명문화는 수십년에 걸친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보수화된 미 대법원이 이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해 낙태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헌법 명문화 노력이 배가됐다. 그러나 헌법으로 명문화됐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프랑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하 양원에서 각각 5분의3 이상만 찬성하면 헌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집권당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손쉽게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한편 극우 정당 국민연합(NR)을 이끄는 여성정치인 마린 르펜 대표는 낙태에 관해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헌법조항 포함에는 찬성했다. 르펜과 NP 소속 45명 의원들은 낙태권 헌법 보장에 찬성했다. 반대는 12명에 그쳤고, 14명은 기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05 05:53:49[파이낸셜뉴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1)가 지난 20여년간 숨겨왔던 낙태 경험을 털어놨다. 17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오는 24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더 우먼 인 미(The Woman in Me)'에서 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사귀었을 당시 임신했으며 팀버레이크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 낙태했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회고록에서 스피어스는 "저스틴을 아주 사랑했다"며 "나는 언젠가 우리가 가족을 꾸릴 수 있으리라 늘 기대했다. (임신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렀을 뿐"이라고 썼다. 이어 "하지만 저스틴은 확실히 임신을 행복해 하지 않았다"며 "그는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낙태)이 나 혼자에게만 맡겨졌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스틴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매우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낙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해 팀버레이크 측은 이와 관련한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팀버레이크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피어스는 1981년 12월생, 팀버레이크는 1981년 1월생이다. 두 사람은 교제 당시 18∼21세 안팎이었다. 한편 스피어스는 2004년 백댄서인 케빈 페더라인과 결혼해 두 아들 션 프레스턴(18)과 제이든 제임스(17)를 낳고 3년 만에 이혼했다.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인 피트니스 트레이너 겸 배우 샘 아스가리(29)와 결혼했으나, 지난 8월 결별한 뒤 뒤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팀버레이크는 2012년 배우 제시카 비엘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8 19:37:1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자신에 대해 임신·낙태설을 주장한 부모를 두고 "고아가 된 것 같다"라며 참담함을 전했다. 지난 15일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는 박수홍과의 통화에서 박수홍이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라며 짧은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참담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큰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아버지 박모씨와 어머니 지모씨도 검찰과 박씨 부부 요청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아버지 박씨는 법정에서 "수홍이를 30년 넘도록 돌봤다. 집 청소와 관리 등을 도맡아 했는데 흡혈귀도 아니고 뭘 빨아먹었다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큰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것에 대해 "수홍이를 위해 비자금 통장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아들 박수홍이 과거 만나던 여인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홍이는 여자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번다고 치면 세금,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라며 "(수홍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대출 갚기도 빠듯하니 여자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박수홍이) 여자랑 자고 난 뒤에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 수홍이는 내가 아는 것만 (여자를) 6명 만났다.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했다. 어머니 지씨 역시 "수홍이가 벌어온 건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남편과 얘기)했다. 내가 고생하면서도 수홍이 돈은 함부로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 내용은 유튜버 김용호가 예전에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를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했을 때 말했던 25가지 허위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임신과 낙태 발언 등도 김용호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모두 허위로 보고 기소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6 09:31:41[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자녀 3명과 살해한 자녀 2명 외에 낙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태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 이후에도 또다시 넷째와 다섯째를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조차 부담이 돼 몰래 출산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중절 당시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연속으로 두 영아 모두 출산 하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13:24:24[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낸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낙태권 폐지 1년.. 공화당 경선 후보들 "생명은 신성" 강조 1년 전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6개월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공식 폐기하고, 각 주(州)가 낙태 제한 혹은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CD와 뉴욕 등 전역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했던 시위를 내가 다시 해야 하느냐” “총기나 규제하라, 내 몸을 지배하려 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낙태 반대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더 이상 아기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등의 구호로 맞섰다. 이러한 대립 속, 2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개최된 복음주의 유권자 단체의 낙태 폐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했다”며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친생명(pro-life)’적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 현재의 보수 우위로 대법원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사실상 자신의 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과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단체 집회에 참석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생명의 신성함이 미국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금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인의 합법적 권리 박탈" 낙태권 복원 의지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공화당의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낙태권 찬성 집회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이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대법원이 박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6 09:13:32[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남편 B씨는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A씨가 출산 뒤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서명이 기재됐다. 산모가 통상 출산을 하면 며칠 간 병실에서 회복한 후 퇴원을 하는데 A씨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또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서명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퇴원 시 종종 가족, 친척들이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병원도 B씨가 서명한 퇴원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3 21: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