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변호사 5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변호사도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승리했으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경기 부천병)도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이력을 부각해 자객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영 서울 은평을 후보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경기 성남중원 이수진(비례 초선)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인천 서병)과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남갑)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대선 캠프 출신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광주 북구을)과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갑),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인 안태준 당대표 특보(경기 광주을) 등도 당선됐다. 선거 막판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 지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딸 편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승리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직접 영입한 정치 신인들도 대다수 당선됐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경기 오산 차지호,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인천 부평을 박선원, 인천 남동을 이훈기 등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8:51:3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특징은 Y노믹스(윤석열표 경제기조)를 이끌 경제수석실은 전문성과 집행력을 위해 관료 중심으로 포진됐고,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정무와 운용, 법률적 조력 그룹은 윤 당선인의 측근 검찰인사들로 꾸려진게 눈에 띈다.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기획관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기획비서관은 기재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연설기록비서관은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메시지를 써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발탁됐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를 맡기로 했다. 경제수석실은 현직 관료 중심으로 채워졌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촘촘한 대응책과 집행력을 담보하려면 경제관료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을,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을 맡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비서관으로 기용됐다.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게 됐다. 정무수석실 내 정무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각각 낙점됐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이, 국정과제비서관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국정상황실 존속민주당 정부 시절 가동한 국정상황실은 존치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때 처음 생겼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도로 조직을 두지 않았다. 비서관급이지만 주요 보직 중 하나인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낙점됐다. 이날 인선에선 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이 두루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배치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임명됐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19년 좌천성 인사에 항의해 사임한 이후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바 있지만 유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5-05 18:33: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특징은 Y노믹스(윤석열표 경제기조)를 이끌 경제수석실은 전문성과 집행력을 위해 관료 중심으로 포진됐고,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을 정무와 운용, 법률적 조력 그룹은 윤 당선인의 측근 검찰인사들로 꾸려진게 눈에 띈다.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경제수석실은 전문성 위해 관료 중심 새롭게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기획관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기획비서관은 기재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연설기록비서관은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메시지를 써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발탁됐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를 맡기로 했다. 경제수석실은 현직 관료 중심으로 채워졌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인플레이션이 한국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촘촘한 대응책과 집행력을 담보하려면 경제관료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을,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을 맡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비서관으로 기용됐다.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게 됐다. 정무수석실 내 정무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각각 낙점됐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이, 국정과제비서관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국정상황실 존속…검찰 출신도 여럿 발탁 민주당 정부 시절 가동한 국정상황실은 존치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김대중 정부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처음 생겼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도로 조직을 두지 않았다. 비서관급이지만 주요 보직 중 하나인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낙점됐다. 이날 인선에선 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이 두루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녔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배치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임명됐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19년 좌천성 인사에 항의해 사임한 이후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장을 맡았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바 있지만 유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일(2차) 안보실 인선을 하고 7일이나 8일에 나머지(3차)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5-05 16:04:16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이낸셜뉴스 독자들에게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문 전 대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53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뒤 판사를 지망했지만 시위 전력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 공직 경험 없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려던 중 사법시험 동기의 소개로 만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982년부터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전 대표가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건 제16대 대선에서 '동지적 관계'였던 당시 노무현 후보의 부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다. 노 후보가 대선 부산선대본부 출범식에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소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수석들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왕수석'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탄핵소추됐을 때는 탄핵심판 간사 변호인을,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장 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0년에는 재단법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2011년 6월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발간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곧이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해 전국 순회경선 13회 전승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지만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공식활동을 자제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발언 의혹,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재개했다. 2015년 2월 8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김호연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약력 △64세 △경남고 △경희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22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부산.경남민변 대표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정무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7-01-15 17:27:14\r\r\r\r\r\r\r\r\r\r\r\r왼쪽부터 오세훈, 정인봉, 박진, 정세균\r\r\r\r\r\r\r\r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에는 지역 공복을 뽑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범야권의 정치지형도가 크게 요동 치고 있고, 여야 모두 게임의 룰인 공천 방식 및 기준 등을 놓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여권은 '정권안정론'을 앞세우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최종 결론 지어지지 않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지만 예비 출마자들의 발걸음만 분주한 상태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로선 근혜노믹스의 중단 없는 강공 드라이브를 통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려면 여권의 든든한 입법지원이 절실하다. 반면 야권으로선 총선 승리를 통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수과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신년을 맞아 서울 종로·노원병 등 전국 주요 격전지 5곳을 미리 들여다봄으로써 여야 간 총선 기상도를 그려봤다. <편집자주> 정치1번지 서울 종로.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전 금배지를 달았던 지역구다. 서울 민심을 넘어 전국 민심의 풍향계가 될 바로미터로, 여야가 총력전을 펴며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정세균 의원이 6선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군에 속한 정 의원은 6선 고지를 넘는다면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새누리당에선 종로에서만 내리 3선을 했던 박진 전 의원이 '종로의 아들'임을 앞세워 4선 고지 등정에 나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종로에 도전장을 던졌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앞세워 야당 거물급 인사가 포진한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한 상태여서 그의 최종 선택 여부가 주목된다. 정인봉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누리당의 예선전이 벌써부터 뜨겁다.12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총 의석은 48석으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16석, 민주당 30석, 통합진보당 2석으로 야권이 사실상 완승했다. 다만 지난 총선 당시 득표율 2%포인트 이내의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 곳이 8곳이나 될 만큼 정국 현안과 이슈, 정당 지형도 등에 따라서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내홍이 갈수록 격화돼 도미노 탈당이 이뤄지면서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등이 출현해 자칫 야권 민심의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최대주주 중 하나인 호남향우회 임원진이 더불어민주당을 집단탈당, 천정배 신당에 합류키로 하면서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을 비롯해 박빙지역인 수도권에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새누리당 박진 전 의원은 종로 토박이로, 누구보다 종로 민심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앞세운다. '종로의 아들' 슬로건을 내세운 박 전 의원은 3선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뛰어난 경륜 등을 토대로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19대 총선 불출마로 잠시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던 박 전 의원은 더욱 단단해진 내공과 글로벌한 마인드로 일찌감치 바닥을 훑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진실한 사람론'을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한 '진 박'(진실한 박진)마케팅으로 치환시키기도 했다.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초 단위의 강행군을 펼치면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다 보면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한다. 종로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고 있고, 국회의원 3선을 한 만큼 앞으로도 종로에 뼈를 묻을 각오와 종로지역 전체를 땀으로 적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과거 서울시장 경선 당시 오 전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공을 기울였던 정책공약들을 통째로 넘겨줄 만큼 의리와 뚝심으로 정평이 나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새벽 조깅 중인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의전관 추천 지시를 받고 주미공사로 재직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하기도 했다.오세훈 전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개혁적 이미지를 내세워 일전을 벼르고 있다. '입은 풀고 돈은 묶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과감한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만큼 강렬한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무상급식 파문으로 시장직을 걸어 중도사퇴한 이력은 당과 당원들에게 편치 않은 기억으로 남은 게 아킬레스건이다. 여권 내부에서 그의 높은 중량감과 개혁성 등을 감안해 당선 가능성을 비롯해 정치적 상징성까지 고려하면서 막판까지 출마 지역구 선택작업과 함께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배려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김무성 대표가 당내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야권 중량급 인사가 버티는 타지역 출마를 권유했지만 여전히 종로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면담 당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현재로선 그의 출마 지역구 최종선택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오 전 시장의 출마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야권도 거물급 대항마 인사를 출전시킬 태세여서 오 전 시장의 최종 험지가 여야 간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정인봉 전 의원도 '준비된 후보'임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 비전을 앞세워 종로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시절 법률특보를 맡은 인연이 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려는 세 명 모두 당에서 필요한 분들인데 (한 사람만 공천받고 둘은 못 받으면) 당의 손실"이라며 교통정리에 나선 상태에서 향후 최종 교통정리 여부가 주목된다.현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경우 당 최고 중진의원으로서 범야권 재편 및 통합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함께 큰 축이 될 전망이다. 잠재적인 야권 대선주자로서 입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박원순·안철수·문재인·안희정 등 차기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다소 안정적인 당선권인 전북지역을 떠나 서울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험지 출마를 자청한 정 의원은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밀착형 스킨십으로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4년간 지역 민원 지킴이를 자처하며 소외계층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종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현역으로서의 프리미엄에다 야권 잠룡 후보, 전국적 인지도 등을 토대로 6선 고지를 향해 등정 중이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풍부한 경륜, 뛰어난 인적 네트워킹 구성 등을 앞세워 바닥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
2015-12-31 15:58:42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김영록(59·해남·완도·진도) 의원을,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유은혜(52·고양 일산동구)·박범계(51·대전 서구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김 수석부대표는 행정고시(21회)를 합격해 공직생활을 하다 2008년 18대에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의 임명은 현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역안배 차원이란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변인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당에서 활동했지만 국회에는 19대에 입성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출신으로 당내 모임 '더 좋은 미래'의 멤버다. 충청 출신으로 사법고시 23기인 박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를 지내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대에 와서 배지를 달았다. 친노계로 분류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함께 활동하며 박 원내대표 측근으로 분류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에 대해선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이 최우선으로 돼야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알고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개최를 위해) 박 원내대표 및 상임위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구성보다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5월 국회가 더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05-09 15:34:30정치권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막을 법적 대응책을 오는 6월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고 변호사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분서갱유 현대판이 진행중"이라면서 "6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중대한 언론침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면서 "5월 중 이른 시일에 국회 문광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KBS 기자 출신 이규택 의원은 한발 더 나가 "기자실 통폐합은 노무현식 철권정치로 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이자 80년대 군부세력의 언론통폐합, 보도지침보다 악랄하고 가혹한 언론통제"라면서 "대처입법 제정, 정권퇴진 규탄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가 언론 독재자의 길을 고집한다면 입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의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과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정부가 귀를 아예 닫고 자신들의 주장만 강요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범 여권도 정부를 비난하고 법안 마련에 나섰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정파별 (입법)연대도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범 여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앞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도 행동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전용기기자
2007-05-23 22:32:11정치권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막을 법적 대응책을 오는 6월 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고,변호사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분서갱유 현대판이 진행중”이라면서 “6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중대한 언론침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면서 “5월 중 이른 시일안에 국회 문광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KBS 기자 출신 이규택 의원은 한발 더 나가 “기자실 통폐합은 노무현식 철권정치로 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이자 80년대 군부세력의 언론통폐합, 보도지침보다 악랄하고 가혹한 언론통제”라면서 “대처입법 제정, 정권퇴진 규탄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가 언론 독재자의 길을 고집한다면 입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의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과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정부가 귀를 아예 닫고 자신들의 주장만 강요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범 여권도 정부를 비난하고,법안 마련에 나섰다.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자들의 취재제한을 금지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정파별 (입법)연대도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범 여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앞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도 행동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rock@fnnews.com최승철전용기기자
2007-05-23 14:22:45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선후보가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강 대표는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당내 일각에서 후보검증을 이유로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후보측 인사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 “후보간의 검증은 있을 수 없고 경선준비위원회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또다시 공개 경고한 것이다. 강 대표는 “공정, 정책, 상생 경선을 내걸고 있는데 후보가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면서 “경선준비위가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일 것이며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형근 최고의원도 “최근 여권, 노무현 정부에서 박 전대표와 이 전시장이 반드시 분열될 것이다. 분열되지 않으면 분열시켜야 한다. 분열되면 여권 후보를 내세운다는 3대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각 후보측에 상대 후보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덕성 검증 운운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취소한다는 것은 해당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07-02-12 09:54:36여야 4당이 9일 국정원 도·감청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사태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 검찰수사 후 특별법 통한 내용 공개’를 강조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특별법 밀어붙이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반면 야권은 여대야소 국회의 첫 야권 공조로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면서 여야간 공방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별법 단독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 단독 발의키로 했다. 우리당이 확정한 특별법은 종교인과 법조인, 학계인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 7명으로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구성, 테이프 공개 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의 활동기한에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특보단회의에서 “(X파일을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즉시 처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은 X파일을 공개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수사와 국정원 자체 조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정치권은 X파일을 공개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 수사와 국정원 자체 조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X파일을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즉시 처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의장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치부를 가리고 검찰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4당 특검법 제출로 맞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이날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시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관련법과 상충돼 법리논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부대표는 “야4당은 (테이프 내용) 공개문제를 제외하고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여당은 특검을 막고, 특별법도 내용공개 자체를 법적 논란에 휘말리도록 만들어놓으면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파일 공개범위를 적시하는 특별법과 공개를 담당하며 공정한 수사를 할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처리가능성 높지만 공방 불보듯 여야가 이날 특별법과 특검법을 각각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된 뒤 본격적인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상대방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사위에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사위의 구성이 우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특검법안 처리 가능성보다 크다. 그러나 우리당이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당이 법사위에서 특별법안을 단독처리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전체 299석 가운데 146석으로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도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결국 특별법안에 합의해주는 대신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받는 식으로 우리당과 절충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특별법안과 특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법안의 내용을 절충하는 ‘제3의 법안’이 대안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법사위에서부터 치열한 법리논쟁과 신경전이 예상되면서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9월에는 국정감사나 각종 법안과 예산심의 등이 겹쳐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sm92@fnnews.com 서지훈·안만호기자
2005-08-09 13: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