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다루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천~4천억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 평론가는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9 16:21:31[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아버지 제임스 스피어스(72)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 (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아버지와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2년 5개월간의 소송에 합의했다. 이로써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후견인 역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7억 58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피어스 변호사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임스 스피어스가 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매우 사랑했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2008년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며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재산은 물론 의료와 세금 문제까지 관여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스피어스가 "난 노예가 아니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며, 법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하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친부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두 달 뒤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을 종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스피어스는 법적으로 후견인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재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후견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스피어스는 이제 아버지와 합의에 이르며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9:11:4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이 합의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의정 간 전격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라며 "내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6의 필정패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발(發)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1 14:30:19[파이낸셜뉴스] 2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달라는 ‘하원 도우미’ 모집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맘카페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공고를 보면 아기엄마 A씨는 “2022년생 남아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하원 도우미 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며 “시급은 면접 기간 1만2000원, 이후 1만3000원 드린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A씨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면접자는 ‘아이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5차례 이상 A씨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면접을 통과한 뒤에는 주 3~4회를 근무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50분~5시 50분까지 2시간이며, 근무시간 동안 도우미는 △아이 어린이집 하원 △하원 후 목욕 △아이 식사 준비 △밥 먹이기 △애벌 설거지 후 식시세척기 넣기 △실내 놀이 1가지 이상 등을 해야 한다. A씨는 “아기는 혼자 잘 먹지 못해 도와주셔야 하고 보통 40분 정도 먹는다. 놀이하며 먹기도 하고 먹는 게 먼저 된다면 먹인 후 놀아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CCTV가 있으며 한국인을 구한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 돌봐주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2시간 동안 하원 시키고 저녁 만들고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재택 중이라 내내 감시하면서 시급이 1만3000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슨 10분 단위로 일을 설정하냐. 사람이 로봇이냐” “푼돈으로 갑질하네” “노예 구인이냐” “저건 하원도우미가 아니라, 육아도우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12:40:0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친형과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각각 징역 7년, 3년이 구형됐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은 1심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2 20:38:25[파이낸셜뉴스]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리며 8000만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는 남편도 가담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평소 주먹으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에게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집안일을 강요하며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2020년 7년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온 C씨는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30 23:31:50[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2 19:01:43[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을 방문해 '염전 노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염전 노예' 관련 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민 측은 영상이 허위 사실이 담겨 있으며,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고소했다. 신안군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광산업 위축 등 실체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신안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장애인 보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염전 인권유린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5 13:45: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왔다가 논란 끝에 삭제됐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었다. 이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또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염전이 위치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해가 바뀐 뒤에도 공고가 계속 올라와 있었다. 구직자들은 해당 공고에 "염전 노예를 뽑는 거냐", "양심도 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공고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공고는 당초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도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구인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4 09:20:09[파이낸셜뉴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중국 범죄 조직의 사기 실태를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만난 젊은 여성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 범죄단이었다. 피해자를 속인 사기꾼은 젊은 여성이 아니라 인신매매돼 수용소에 갇힌 현대판 노예들이었다. 유엔과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이들 범죄 조직은 내전 등으로 불안정한 동남아시아 상황을 악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범죄 조직은 젊은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그렇게 몇 주간 친해진 다음 가짜 암호화폐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한다. 투자 초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했다. 일련의 범행 과정은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과정이 도축 전 돼지의 살을 천천히 찌우는 것과 닮은 까닭에 이런 범죄 수법은 ‘돼지 도축 사기’라고 불린다. 이런 가운데 미모의 중국계 여성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기꾼은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중국 범죄단은 미얀마 동부 등지에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수천명을 꼬드겨 이곳에 감금했다. 범죄조직은 이들에게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훔치도록 윽박지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유엔은 미얀마 전역에 12만명,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 10만명이 갇혀 사기 행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FBI에 따르면 이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규모는 2020년 9억7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였더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29억 달러(약 3조7000억원)로 3배나 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8 18: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