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노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A씨(40대)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B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코인과 전자복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2600여명을 상대로 총 55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이 업체는 거래되지도 않은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였으며 상장 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씩을 총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투자수익이 없었으며, 배당금은 신규투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부산과 대구 지역의 260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5억 9000만원을 투자해 이중 2억 1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 C씨(60대)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구속했으며,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 B씨도 추적 끝에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노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 6억원대 거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13일 의료기기 관장기구, 일명 '장세척기'를 판매한 회사 그룹 회장 A씨 등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판매실적에 따라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며 사건 제품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을 받게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A씨 등은 그룹 외에도 관계된 회사를 만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이송 신청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벌금 수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징역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사진)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건강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노인 대상의 '떳다방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개정안 발의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약 1년 간 적발된 노인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가 285건에 이른다.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 등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금지행위는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은 이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계약강요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다단계판매의 처벌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죄질이 나쁜 노인대상 등의 사기범죄를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계약금을 빌미로 노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함바집 운영권을 얻기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이익금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인 J씨(6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7년 간 경기 용인·부천,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함바집 계약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시행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바로 갚겠다"고 속여 조모씨(75) 등 6명에게서 1억38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씨를 비롯해 70대 3명, 60대 2명 등으로 생계가 넉넉치 않은 여성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씨는 J씨에게 폐지를 주워 모은 돈과 노령연금까지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자신의 명의로 J씨가 사용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줬다. 또 자신이 살던 집에 J씨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허용해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J씨의 소재를 추적했을 때 해당 주소지에는 피해자 조씨가 살고 있었다. J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지인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이전에 함바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하는데, 미국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접근하면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효창동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진 원장이 금융사기 예방 교육 CD 2000장과 예방 문구가 기재된 돋보기 5000개를 전달한 후 이심 대한노인회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년 이상 한동네에 같이 살던 70대 전·후의 이웃 노인들을 상대로 8억원 상당의 곗돈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계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김모씨(59·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12월에 번호계 2개를 만들어 20여년간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가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안전하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번호계 2개는 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200만원씩 25개월 동안 납입하면 순번대로 매월 한 명에게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돼있었다. 김씨는 그러나 만기가 다가와도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8억원을 가로채 도주했다. 도피 과정에서 김씨는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편취한 8억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 한편 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및 주부들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계모임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곗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라며 "계사기는 수년간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모임을 하기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경남은행은 지역 독거노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사랑 잇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독거노인 사랑 잇기는 경남은행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지역 독거노인 33명과 1대 1 결연을 맺고 매주 2회씩 아침마다 전화하는 봉사활동이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안부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등도 알려준다. 오랜 기간 전화통화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공서 직원이나 지인을 가장한 전화사기ㆍ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한 입금 요구 등의 금융사기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니 노인들의 이해도 높다. 거창에 거주하는 임모씨(68)는 "1년 넘게 매주 전화로 이것저것 알려주는 상담사가 이제는 자식 같고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박형철 부장은 "지난 2013년 11월 시작한 독거노인 사랑 잇기는 경남은행 고객센터의 재능 기부형 봉사활동이다"며 "향후 1대 1 결연을 더욱 늘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경찰이 노인 상대 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 해 23만8643건으로 4년 새 17.1%(3만4844건)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5078건)나 급증했다. 2006년 5월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1년 8244건가지 급증했다가 경찰의 단속과 금융제도 개선으로 2013년 476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해(7635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6361건, 피해액은 738억원이었다. 이처럼 사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기초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는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중소상공인·노인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 민원상담부터 조사·추적·검거까지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도주한 사기범이나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는 악성 사기범을 붙잡기 위한 추적팀도 따로 구성한다. 경찰은 특히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미신고 피해까지 캐내는 한편 동종수법 분석, 상습성, 재범 우려, 피해보전 등을 종합적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사기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최고 1억원 이하)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토록 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또 피해 변제 여부를 구속·불구속의 간접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사기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4일 오후 경남은행 금융강사가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날로 치밀해지는 각종 사기로부터 노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사기를 바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일러주는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기 예방 교육'은 24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으며 교육에는 지역 노인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은행 금융강사가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금융사기, 물품사기, 기관 사칭 사기 등 각종 사기 사례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게임(레크레이션)과 퀴즈 풀이 형식으로 진행된 '딩동댕 퀴즈 대잔치'를 함께하며 대처 방법을 되짚었다.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인호 부장은 "일상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들은 많지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듯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을 기획했다"며 "처음 열린 사기 예방 교육을 리뷰해 경남·울산지역 여타 복지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노인들의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 예방 교육 외에도 구호·지원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구호·지원의 일환으로 임원부인회와 직원들이 봉사대를 꾸려 매월 상시적으로 무료 급식하는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경남·울산에서 각각 경남은행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황당발명품 노인사기 황당발명품을 미끼로 노인과 재취업 희망자들을 끌어모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허위로 선전하고,이 상품의 사업 판권비 명목으로 7억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제품개발자 문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의 명의 대표 김모씨(5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서울과 대구에 방문판매 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이 소개한 상품들은 말 그대로 '황당발명품'이었다. 우주안테나라고 이름 붙힌 스티커를 휴대폰에 붙인 뒤 자동차에 연결하면 차량 연비가 80%가량 좋아진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이들은 우주안테나의 효력을 보여주기 위해 '연료증폭기'라는 상품도 시연했다. 연료 소모량을 측정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동원해 연료증폭기가 실제로 연비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입력한 수치에 따라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이 소개한 또 다른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헤어드라이기', '만병통치약 물'도 있었다. 문씨 등은 60~70대 노인과 취업이 절실한 40~50대 재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인당 120만원에서 1200만원을 내고 사업판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