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척하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차에 태운 후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칼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역삼동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에 탑승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정차돼 있던 택시에도 올라타 택시기사에게서도 재차 돈을 빼앗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추적해 서울 응암동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서울 답십리동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3명의 피해자에게서 A씨가 빼앗은 금액은 100여만원에 이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퍼를 긁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에게 성희롱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협박하려던 40대 부부의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 범퍼가 긁혔다고 대리기사에게 문자 보낸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손님은 40대 부부였고 내가 과속하는 바람에 앞차와 부딪혀서 범퍼가 긁혔다면서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도 부족해, 내가 룸미러로 본인 치마속을 봤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여성 손님 B씨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제 차 앞범퍼가 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저는 긁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과속한 건 기사님인데 제가 왜 그래야 하지요?”라며 “오늘 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찾아가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제가 한 것이 맞다면 물어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진이랑 블랙박스, CCTV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차주님이 제가 한 걸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하시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협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입증을 안 하시고 물어내라고 하면 누가 물어내려고 하겠냐”고 황당해 했다. 그러자 B씨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기사님 룸미러로 제 치마 훔쳐보려 했던 것도 제 남편이 증인이다. 어디 한 번 해보자”며 A씨를 다시 한번 협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기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 또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로 위장해 흉기로 위협하는 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도주 7시간여 만에 경찰에 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일 오전 6시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을 세워 “대리기사 부르셨냐”며 보조석에 타고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바로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피해 다치지 않았으며 A씨는 바로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잡아 도주하면서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에게도 흉기로 위협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여기에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을 한 뒤 손님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가 동일인물이라 판단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차량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고 쉽게 말하면 엑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화재 진압용 소화분말을 과다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의 운전미숙이 사망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운전자 2명을 잇달아 폭행한 뒤 차량 탈취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 2명을 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첫번째 사건은 오후 11시께 '여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이 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 B씨는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더니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던 중 인근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게 됐다. 두번째 사건 장소로 만난 피해자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잠가두지 않은 채로 세워둔 채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접근해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C씨가 통화를 하다 말고 영문을 묻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다"고 답하면서 차량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에 C씨가 다시 통화를 하러 가자 A씨는 몰래 C씨에게 접근해 차키를 내놓으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이야기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A씨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특정됐다. 문제는 A씨가 등록된 주소에서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번호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고 경기도 안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눈치챈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견주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씨와 손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두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건강이 안좋았다가 회복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의 개가 있었다”며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고 있어서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 2시 30분쯤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고 말했다.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은 다소 엇갈린다. A씨는 B씨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다가 B씨의 개들에게 아내가 머리채를 물리는 등 공격했다는 입장이다. 이 일로 아내 C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자신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씨가 A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