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KIDA 측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에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말 20대 대선 당시 김 전 원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KIDA 직원을 동원해 공약을 논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6 10:40:11부산 대표기업 대선주조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대선주조는 24일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레드크로스아너스 기업 후원 약정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레드크로스아너스 기업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내 기부할 것을 약정하는 모임이다. 대선주조는 2022년 가입해 2026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한다. 이날 전달식엔 대선주조 김상준 이사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11년 연속 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회원 자녀 장학금 8년 연속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학사업 후원 등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24 19:45:37[파이낸셜뉴스] 부산 대표기업 대선주조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대선주조는 24일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레드크로스아너스 기업 후원 약정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레드크로스아너스 기업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내 기부할 것을 약정하는 모임이다. 대선주조는 2022년 가입해 2026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한다. 이날 전달식엔 대선주조 김상준 이사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박선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11년 연속 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회원 자녀 장학금 8년 연속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학사업 후원 등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24 13:44:50[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된 전주MBC와 대담에서 2027년 실시될 예정인 21대 대통령선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신생 정당의 신참 정치인 아니겠냐"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대선은 아주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2026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라며 "2년 뒤보다는 바로 오늘, 그리고 당장은 곧 개원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모든 것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저희 (국회의원) 12명이 성과를 내야 그 다음도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걸 기초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내 소수정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뤄지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역 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발전 정책인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 폐기돼 버렸다"며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각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10:42:31[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이 약 반년이 남겨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은 재판 때문에 유세에 쓸 돈과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등록된 후보별 후원금 모금 현황을 인용해 트럼프가 지난해 1월부터 모은 돈의 약 4분의 1을 법률비용에 썼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법률 비용으로 총 7600만달러(약 1050억원)를 지출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 선거 캠프와 기타 친(親)트럼프 조직이 모금한 총 후원액은 3억2600만달러(약 4504억원)였다. FT는 트럼프 진영이 전체 후원금의 26%를 법률 비용으로 썼다며 같은 기간 바이든 진영이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1000만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진영이 같은 기간 모금한 돈은 총 4억1300만달러(약 5706억원)로 트럼프보다 약 1억달러 많았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진영이 3월 말 기준으로 손에 쥔 현금은 1억2200만달러(약 1685억원)수준으로 바이든 진영의 현금(1억8800만달러)에 못 미친다.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민사 재판에 연루되었던 트럼프는 현재 4건의 형사 기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선 전까지 재판 일정이 확정된 기소는 1건이다. 미 뉴욕 법원은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끌어 쓰면서 문서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5일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2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지난달 사용한 법률 비용만 400만달러(약 55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트럼프는 선거 운동에 너무 게으르다. 또 자신의 복수와 응징에 너무 집착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재판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18일 뉴욕에서 재판이 끝난 뒤 "뉴햄프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어야 했다"며 "약 100곳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추운 방에 앉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번 재판은 약 6주~8주 가까이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4회 열린다.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추정된다. 이미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의 재판 일정에 맞추기 위해 뉴욕에 조직 일부를 옮겨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이후 16일 뉴욕의 술집을 방문해 유권자들과 만났지만 이후 대형 유세를 열지 못했다. 그는 2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대형 유세를 계획했으나 뇌우와 강풍으로 유세를 취소했다. 한편 미 NBC방송이 12~16일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바이든과 양자 대결에서 46%의 지지율로 바이든(44%)을 앞섰다. 트럼프는 지난 1월 NBC 조사에서 5%p 차이로 바이든을 앞질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2%p 차이로 줄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2 09:51:14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18 18:00:2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18 14:01:0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철강노조(USW)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미국이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적 관세는 7.5%,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3배 이상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박종원 기자
2024-04-17 21:15:26[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당세 확장될 가능성 높다" 김 전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쯤 되면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이 되면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라며 "지금 6공화국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뚫고 나가려 할 것 같으면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차기 당권주자로 나경원·안철수 거론 김 전 상임고문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었고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대표 되면 이준석 꼴 날 것" 평가 또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본인이 발탁했던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재섭 당선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그런데 같이 끼어들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설사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서 또 이준석 꼴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 도중에 이렇게 대패를 해본 역사가 없다"며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소야대 국회를 끌고 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13:53:44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주요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외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국 '트럼프 리스크'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이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2024-04-11 17: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