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고 없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3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된다"며 "김씨가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선거 감시 시민단체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인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약 2억6631만원의 기부 후원금을 신고 없이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김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지난 4월 초까지 사무총장을 맡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3 12:05:17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정당들이 잇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시민당은 21대 총선이 끝난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정숙 당선인 제명에 나섰고, 저조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 든 열린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 재정비에 나섰다.■시민당, 2주만에 '당선인 제명' 29일 시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의결했다.시민당과 민주당은 양 당선인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특히 민주당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총선 출마자 전원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보유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만큼, 이번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송갑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양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며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 이미 시민당이 사퇴를 권고했었다"면서 "사퇴 권고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양 당선인 소속이 시민당인 만큼, 시민당의 최종 결정을 우선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열린민주당, 조직재정비 착수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당 재정비작업에 착수했다.최 당선자는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해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원의 열정을 조속히 정리하고 받아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당초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최대 7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거 막판 터진 정봉주 전 최고위원의 욕설 방송 논란과 시민당으로의 여권 지지층의 표결집에다 진성 비례정당 논란이 일면서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비례순번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의원직을 승계해 달라며 김진애 당선자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극심한 후폭풍을 겪었다.열린민주당은 일단 오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 문자투표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키로 하고 다양한 혁신안 수립에 나서는 등 21대국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재정비작업에 돌입했다.하지만 총선 이후 최 비대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3석짜리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향후 당 수습 과정과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4-29 17:35: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3일 다중 금융 채무, 4대보험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구하고 재기를 돕는 '원스톱'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가정구하기 프로젝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공약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시민당의 제윤경 공동수석대변인과 정은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경만, 이동주, 용혜인, 조정훈, 양경숙, 김상민 비례대표 후보와 강명수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제윤경 공동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위험에 내몰린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문제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이 분들이 다중 금융 채무, 세금 체납 등 여러 문제를 혼자 풀기에는 과정 전체가 너무 복잡하다. 금융복지센터가 채무대리 신청, 회생 등을 대신 처리해줘야 한다”며 공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국세청과 고용복지센터,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지자체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구체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 금융복지센터에 아이디를 부여한 뒤 센터가 공단의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채무대리 신청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소요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출한 파산·회생을 우선 처리한다. 채무 조정 뒤에는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일자리 마련까지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자를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주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채무자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적 측면에서만 바라봐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윤경 공동수석대변인도 “성장의 축이 사람인데 사람을 경제활동에서 밀어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4-13 16:20: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시민당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전 청와대 대변인)를 향해 "복당을 구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봉정현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북 유세에서 향후 민주당 복당을 확언하고 있다"며 "도대체 두 후보는 무슨 근거로 복당을 자신하고 또 구걸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봉 대변인은 김관영 후보의 경우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후보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총선 불출마 번복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두 후보가 민주당 복당을 위해 '문재인 마케팅'과 '민주당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이들은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봉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소신과 지혜로 무장한 후보들로 가득 차 있다"며 "양지만을 쫓아다닌 기회주의자들에게 내어줄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밝힌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영구제명' 원칙을 강조하며 "김의겸 후보와 김관영 후보는 어려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켜온 국민 앞에 부끄러운 언행을 멈추고 더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4-11 21:49: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생당이 연이은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관악갑) 제명 조치와 관련, 통합당의 공천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국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통합당이 공천과정을 주도한 만큼 이 같은 김 후보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거르지 못한 책임이 공당에 있다는 얘기다. 8일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3040세대 무논리 발언 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어느 개인이 한 마디 한 것을 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삼갔으면 한다. 그 사람 성격상 문제’란 발언은 김대호를 공천한 당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 꼬리자르기로 수습하려는 행태”라며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발언은 김대호 후보가 했지만 그를 공천한 미통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생당측도 “그간 5·18 유족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모욕, 대통령에 대한 막말, 국민에 대한 종말론적 겁박 등 통합당의 막말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호 후보를 제명한 발빠른 대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의 존립이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자 방해되는 존재를 주저없이 거세하는 모습을 보인 김종인 위원장의 비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4-08 09:23:18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최배근,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4-02 14:43:56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인영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최배근,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4-02 14:43:25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최배근,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4-02 14:43:0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최배근·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제21대 총선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코로나19위 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만,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대표인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연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개 분야 261개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과제집을 전달하면서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경제생태계 조성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대기업 참여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75%→85%) 및 조기발주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영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총선과제집을 만들었다”며 “비례대표 명단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포함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반영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4-02 10:30:21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 연합' 구축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날 두 당 지도부는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첫번째 공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및 최배근,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 등 '더불어 연합'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최배근 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시민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목표로 창당했다"며 시민당이 민주 계열 비례정당의 '유일한 적통'임을 강조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을 '한집안'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시민당은 하나로 만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시민당은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민주당은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GTX 노선 확대 및 수도권 제1고속도로 구축, 24시간 공동 어린이병원 등 지역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선거결과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한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과 경기북부 평화특구 지정, 경기서부 관광벨트 구축, 26개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보도된 모 방송국 기자와 검찰 고위급 인사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관련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발언은 공동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양 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민당은 이날 발표한 10대 총선 공약에 △조속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추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등 사법개혁 공약을 포함시켰다.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향후 전국을 순회하며 공동 연석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순회 연석회의를 통해 열린민주당과의 지지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출마자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이진석 기자
2020-04-01 17: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