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민생투어에 나선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정 운영방향과 시군별 특화 발전전략에 대한 담론을 도민들과 나누기로 했다. 오는 5월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한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민생투어는 도민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 간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별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시군의회와 기자실 방문 일정을 추가해 지역 의견을 차곡차곡 들을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으로 원대한 계획 수립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솔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나누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의 민생투어는 5월 2일 익산,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14일 무주군, 23일 김제시와 전주시, 29일 진안군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30 15:10:2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방사선종양학팀 김대건 방사선사가 지난 28일 개최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제 16차 국제 종합학술대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에 따르면 김대건 방사선사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학술이사로써 방사선분야의 교육과 학술 발전에 기여 한 바 있으며 대한방사선과학회 정보이사로 봉사하며 방사선기술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면서 국민 보건과 의료향상에 기여를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개최된 경기도회 제 16차 국제 종합학술대회에서 김대건 방사선사는 학술이사로써 학술대회의 준비와 경기도내 5개 방사선학과(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산대학교, 을지대학교)의 재학생 발표세션 10편과 중국 국제 회원 발표 2편, 그리고 경기도내 방사선사 회원 발표 12편을 구성해 풍성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김대건 방사선사는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신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차종호 회장 및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회 뿐만아니라 방사선사가 교육과 학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술활동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30 14:40:02[파이낸셜뉴스] 동양생명이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25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 태풍 위험에 노출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의 숙소, 강의실,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연평균 약 7만 명의 인원이 방문해 인재 양성 교육을 받는 전문 교육 시설인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은 지난 1991년 동양생명 임직원 및 설계사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개원했으며, 침대 및 샤워시설, TV, 와이파이 등을 갖춘 원룸 형태의 객실 약 170여 개를 보유한 숙소동을 통해 방문 인원들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당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도 적극 실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와 경증환자들의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의 숙소동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에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25 09:57:32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번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00억원 규모의 베스타스·머스크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목포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박홍률 목포시장,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김 지사,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 전남도 제공 【무안=황태종 기자】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00억원 규모의 베스타스·머스크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목포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000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또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목포신항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거점의 교두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립목포대 등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여명의 기능인력과 터빈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09:03:25【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민박업체는 연간 1300여명이 찾는 우수 관광 사업체지만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이런 곳이 무수히 많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토지 관리를 도지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토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창군은 최근 2025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에 동의했으나 중앙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면적이 과다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협의권자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의 보수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 기준 2배 상향 △한시적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원회·평창·사진)은 최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이나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때문"이라며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가능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다. 당시 수도권에서 준농림지 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해야만 현재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3차 강원특별법 특례안에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4-04-21 18:37: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토론을 하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또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됐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총회에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과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 극복의 패러다임을 이민 확대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광역지자체가 비자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주거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식 개선과 관련해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 대다수의 지방 안건이 부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또 "실무협의회에서 부처와 조정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시도협에서 재의결한다면 자동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또 지방 아젠다의 국가적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9 16:15:50【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 평창의 한 민박업체는 연간 1300여명이 찾는 우수 관광 사업체지만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이런 곳이 무수히 많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토지 관리를 도지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토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창군은 최근 2025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에 동의했으나 중앙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면적이 과다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협의권자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의 보수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 기준 2배 상향 △한시적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원회·평창)은 최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이나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때문"이라며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가능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다. 당시 수도권에서 준농림지 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 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해야만 현재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3차 강원특별법 특례안에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19 15:20: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면서 "촉박한 일정이어서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의대 방식은 법 제정 등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고, 양 대학의 통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촉박한 현 일정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 입장에서 단일 의과대학 추진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전남 신설 약속 직후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전남에 의대 설립', '단일 의과대학 추진' 등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소개했다"면서 "그리고 이틀 후 곧바로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 의대 설립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촉박해졌다. 정부 요구에 맞춰 빨리 추천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받을 리 만무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균형 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함께 헤치며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온 200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번 국립의대 신설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17 14:09:51[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5 13:19:43[파이낸셜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사진)가 젬백스링크의 신사업 분야인 자율주행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젬백스링크는 지난 26일 남 전 지사를 ’회장’으로 영입, 젬백스링크에서 추진할 자율주행사업을 구체화한다. 남 신임 회장은 3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5선 국회의원에 34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부친이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며 남 회장은 교통정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만성적인 운수종사자의 수급 문제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시범사업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정계 은퇴 이후에는 플랫폼 사업을 설립·운영해 왔으며, 이후 스타트업 대표로 젊은 창업가들과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했다. 지난달 포니에이아이와 합작법인(JV) ‘포니에이아이모빌리티’ 설립 계약을 체결한 젬백스링크는 택시, 버스, 화물 등 자율주행운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략, 네트워크를 갖춘 남회장을 영입함으로써 사업의 가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남 회장은 “자율주행 사업이 국내에서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미래 전략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 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포니에이아이와 젬백스링크가 힘을 합친 자율주행 사업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수요를 채워주고 관련 산업 분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자율주행 통합솔루션 시장은 연평균 21.7% 성장해 2028년에는 477억6700만달러(62조9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3-29 1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