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 강도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해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지난해 11월 10일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날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관서(서울광진서)·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초 필리핀 세부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랜트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지역에 은신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 회의를 통해 2차 검거작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해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만이었다.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금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돼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만에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10 20:27:10[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씨(58)를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9월께 쿠웨이트로 도주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올해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다.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인터폴 전문을 통해 소식을 접한 경찰청은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송환을 추진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피의자 죄질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신병관리 협조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된 태국경찰 협력관이 힘을 보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해 장기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주요 도피사범에 대한 집중검거와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8 08:50:45[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5:12:21[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사에게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어제 외통위, 오늘 국방위와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언론에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대사 본인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오지 않는다면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라며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응하겠다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2024-03-15 09:41:1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돼 출국한 것에 논란이 제기되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다는게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조치 후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것을 놓고 '도피성'이란 공세가 나오는 것과 관련, 장 실장은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훨씬 더 찾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장호진 실장은 이날 SBS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사의 호주 출국에 대해 "호주에 우리 교민이 16만명 사신다. 전 세계에서 한국사람들이 7번째로 많이 사는 곳이다. 호주에 도피성으로 (대사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은 "제 경험상 호주대사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로 보는 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자, 앞뒤도 안 맞는다"며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대사 임명시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이 소요됨을 강조한 장 실장은 "아그레망 신청 뒤 기다리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에서 그 나라의 현안들을 설명해준다"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실장은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이 필요없는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며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호주대사로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요즘 인터넷만 두드리면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관저 약도까지 다 나온다"며 "그런데 여기에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자세에 대해서도 장 실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 실장은 "핵심이 왜곡되고 주객이 전도됐는데 공수처가 작년 9월에 고발을 받은 이후에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번도 안 했다"며 "갑자기 3개월이 지난 11월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해놓고는 조사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유효기간을 한달에 한번씩 연기하면서 조사를 안 했다"며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실장은 이 대사의 출국 전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 해제했음을 밝혔다. K방산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장 실장은 이 대사를 배치한 이유로 호주와의 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를 꼽았다. 장 실장은 "호주는 방산 분야와 안보협력 분야의 중요 파트너로 떠올랐다. 이 대사가 국방장관 시절 K-9 현지 생산 기공식도 주도한 것을 호주 쪽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호주 측도 호감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적합한 적임자임을 강조한 장 실장은 "야당에서 수사에 진심이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안 한 공수처를 문제 삼아야 한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 찾아가 언제든지 연락오면 조사 받겠다고 애기했다. 조사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문제인가"라고 따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14 17:16: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규정, 집중 포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 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정부를 맹폭했다. 앞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 전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야당과 취재진을 피해 출국했다.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만이다. 이 대표는 "이번 공천 과정의 혼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를 겪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곡된 현상으로 오르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절제했던 본능이 튀어나온 것 같다"며 "이 전 장관을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선행 사례"라며 "(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했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아야 할 심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 안보실 2차장에 공천장까지 줬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반 국민세력인 국민의힘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와 윤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대통령 국기문란 특검으로 규명하자, 이종섭 대사 임명·대통령 범인 도피 특검으로 수사하자" 등의 문구를 외쳤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규탄 시위 장면을 연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2024-03-11 11:01:5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받다가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히 런(run)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이 대표는 “범죄 수사망이 좁혀 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라며 “오늘부터 '런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채 상병이 순직한 점, 해당 사건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수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꼬집으며 책임을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나”라며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뜻을 전달한 바 있나,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도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하고 무력하기에 개혁신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 ‘2찍 막말’ 논란, 위성정당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래서는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 또 운동회처럼 홍팀 백팀으로 나눠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비겁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개혁신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혁신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11 10:29:08[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수사 중 내렸던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지로 향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새 주호주대사로 내정하자,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내정 다음 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7일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출국금지 조치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이 정 장관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근무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튿날인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출국길에 나선 것인데, 신임 대사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장을 수여하고 전임 대사가 귀국한 뒤에 출국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서두른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도피성 출국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에선 우호국 대사를 공석으로 두지 않기 위한 시급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선 ‘해외 도피’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사건 문제로 추진한 탄핵이 있다. 사퇴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가는 건 도피와 다름없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탄핵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은 엄연히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전문가를 대사로 임명하는 건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0 22:08:46[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오늘 호주 출국예정이라고 한다. 출국금지 보도 하루만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외교부는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한 의례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로 예정된 출국을 연기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출국금지 법무부가 하게 돼있는데, 그럼 뭐가 사실인가.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에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 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지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3-08 10:49:26[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피해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는 외압이자 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행위와 같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으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하고 다음달 이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해 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 대상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다는 폭로도 있다"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정의의 호소를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뿐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 등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며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2024-03-05 1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