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센터에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 550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 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50건의 유해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16건을 삭제했다. 도는 올해 2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30명 규모로 확대 출범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과 이메일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26 09:31:4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수정구 수정로 115-1에 있는 건물 5층에 117㎡ 규모로 마련됐다.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3층)와 같은 건물에 있다. 분야별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기관·경찰 진술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합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는 이날 개소식에서 전문업체인 ㈜코드라인과 업무 협약을 해 성남시 성범죄 디지털 모니터링단(2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 추적·탐색법 교육을 지원받기로 했다. 공동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도 막는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안·밖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 개선도 진행한다 시는 앞선 7월 1일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 비공개 온라인 상담 창구와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대1 비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28 11:11:02[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0대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은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출범했다. 만 11~15세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10대 피해자는 2022년 1423명(17.8%)에서 지난해 2209명(24.6%)으로 6.8% 증가했다.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자문사항은 디포유스 상담채널 운영에 대한 의견,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피해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방안 등이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특성상 예방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8 13:39:43[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해 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계된 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29만4000여건으로 6.2% 감소했다. 이 기간 가정 폭력 상담은 17만1000여건에서 16만1000여건으로, 성폭력 상담은 1만9000여건에서 1만4000여건으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 상담도 9824건에서 9187건으로 줄었다. 성매매 상담은 3048건에서 3194건으로,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7053건에서 8719건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이용자는 5063명이다. 올 7월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3 14:39:1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성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삭제한 피해영상물이 24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20대 이하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상담 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지원 건수는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삭제지원 건수는 21만3602건에서 24만5416건으로 14.9% 늘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성비는 여성 74.2%, 남성 25.8%다. 피해자의 74.9%는 20대 이하였다. 20대가 50.3%, 10대 24.6%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11.9%, 40대 4.0%, 50대 이상 2.5% 등 순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채팅 상대 및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상 22.9%, 모르는 사람 20.8%, 친밀한 관계 9.7%, 사회적 관계 8.5%, 가족관계 0.3% 등 순이다. 디성센터가 가장 많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 플랫폼은 성인사이트(46.7%)다. 이어 검색엔진 29.9%, SNS 14.5%, 커뮤니티 5.1% 등 순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나 신고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한 사례는 전체 삭제 건수의 21.6%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3만4860건→3만5725건)했다. 수사기관과 연계한 신원 미확인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24.6% 증가(1만3859건→1만7267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와 함께 유출된 불법 촬영물의 삭제 건수는 전체 삭제 건수의 23.3%인 5만7000여건으로 전년보다 45.3% 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은 이름 41.2%, 나이 39.7%, 소속 14.3%, 주소 4.8%, 연락처 0.03% 등이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4:39:5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많고, 10대가 절반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 만남으로 알게 된 일시적 관계가 많았다.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플랫폼 삭제지원 현황으로는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2 10:25: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0 14:47:0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을 서울과 울산 등 총 5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지원단 서비스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등 5대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가동, 원스톱으로 사례관리에 나서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과 경기에서만 운영되던 사업은 올해 서울, 대전, 울산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로 확대된다. 지난해 부산과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에서는 피해자 55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생활 및 자립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자문 등에 나섰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좁힐 계획이다. 여가부는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지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3 14:44: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는 4609건, 성 착취 유인 정보는 4079건 신고가 집계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양한 유형의 성 착취 피해로 확대해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 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성 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7 14:16:19[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2-08 1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