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창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였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 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 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20년 이상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남서울대 부속 건물에서 만난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경찰 조직의 구성원이 약 13만명이고, 이들 하나하나가 첩보 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3개월의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을 받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면 그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경찰공무원 출신 마약 범죄 수사 전문가다. 그는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2016년 경정으로 퇴직하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봉직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다. 일선 경찰서 마약팀장은 물론이거니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창립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했다. 2004년에는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에는 동 대학원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이론과 실습 모두에 밝은 윤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가 지닌 장단점, 국내 마약류 유통 방법의 변화 등을 자기 경험에 기반해 이야기했다. "마약류 범죄를 총괄할 일원화된 수사 기관 필요"윤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수사의 제1의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같은 일원화된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을 직접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압수한 마약류 의심 물질을 감정하는 일 모두가 마약류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공급 차단은 경찰과 관세청이, 마약류 감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출동해 두 기관의 수사관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운 적도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수사, 사이버수사와 함께 해야윤 교수는 오늘날의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십년 전 대면 위주로 거래됐던 마약 유통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타고 비대면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80~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거래는 대부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가짜 마약류를 유통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통책도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대면거래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짜 마약류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 이같은 비대면 거래가 사이버 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윤 교수는 주목한다. 그는 "현재는 사이버 수사와 마약류 수사가 구분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두 수사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사이버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를 걱정했다. 그는 "인터넷과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청소년층은 호기심이 많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내가 느낄 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60% 가까이는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지도 못한 채 친구와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일탈 청소년들 잡다 보니 마약류 범죄에 흥미 생겨"윤 교수가 마약류 범죄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년 이상 경험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마약류 범죄 수사에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찰공무원 초장기, 그러니까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계 형사로서 근무할 때 청계천 주변에서 절도와 강도를 일삼던 청소년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이들 청소년들을 잡고 보면 하나같이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의 약물을 흡입하며 환각 파티를 하고 있었다"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약물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약물 관련 수사를 하게 되었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마약류 범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해 초 한성대에서 남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다"라며 "나 같은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움직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기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제배해 마약을 만들었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는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가 보관돼 있었다.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양이었다. 또 대마 담배 약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 투약에 그쳤던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거점으로 제조와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선 수사 인력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년만에 2배 늘고 조직범죄 확대7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092명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187명을 나타냈다. 4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과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들끼리 소량의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마약류를 유통 및 투약하고 있다. 직접 마약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수년에 1건 정도 있었던 외국인 마약 제조 사례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3건이 적발됐다. 지난 4일에는 도심 속 주택가에서 마약을 만들고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방을 얻고 그 안에서 대마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해시시'라는 마약을 제조한 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을 만들면서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투약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해시시 원료인 대마 농축액 750g(해시시 300g 제조 가능·1만2000여 명 투약분·4500만원 상당)과 해시시 덩어리 6개(23g·900여 명 투약분·345만원 상당), 메페드론 6봉지(6.5g·30여 명 투약분·24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마약류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한데다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수사 인력경찰 등 수사당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계속해서 수사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을 늘리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도시지역보단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곳이 도시지역과 견줘 경찰의 단속·수사력이 덜 미친다는 것"이라며 "수사·단속력을 비도시지역에까지 강하게 미치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제배해 마약을 만들었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는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가 보관돼 있었다.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양이었다. 또 대마 담배 약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 투약에 그쳤던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거점으로 제조와 유통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선 수사 인력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년만에 2배 늘고 조직범죄 확대7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092명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187명을 나타냈다. 4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과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들끼리 소량의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마약류를 유통 및 투약하고 있다. 직접 마약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수년에 1건 정도 있었던 외국인 마약 제조 사례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3건이 적발됐다. 지난 4일에는 도심 속 주택가에서 마약을 만들고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방을 얻고 그 안에서 대마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해시시'라는 마약을 제조한 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을 만들면서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투약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해시시 원료인 대마 농축액 750g(해시시 300g 제조 가능·1만2000여 명 투약분·4500만원 상당)과 해시시 덩어리 6개(23g·900여 명 투약분·345만원 상당), 메페드론 6봉지(6.5g·30여 명 투약분·24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마약류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한데다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수사 인력경찰 등 수사당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계속해서 수사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을 늘리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도시지역보단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곳이 도시지역과 견줘 경찰의 단속·수사력이 덜 미친다는 것"이라며 "수사·단속력을 비도시지역에까지 강하게 미치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다.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진실 사무실에서 만난 박진실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주연령대가 20대로 하향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경제적 빈곤을 꼽았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 중에는 투약 범죄가 아닌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다"며 "돈이 필요한 20대들이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드랍퍼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20대 마약류 사범, 범죄의식 희미해"마약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월간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와 견줘 50.1%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검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8368명)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박 변호사 역시 이같은 현상을 현장에서 체감한다. 그는 "최근 4~5년 전부터 20대 마약류 범죄의 의뢰인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들 상당수는 드랍퍼 같은 유통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마약류 유통이 다변화되면서 마약류 유통 사범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의 경우 범죄 의식이 희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총책과 소비자가 대면으로 마약류를 거래했지만 요즘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구매자가 비대면 주문을 하면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드랍퍼가 많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드랍퍼로 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행위만 하다 보니 마약류 유통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식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20대 마약류 사범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범죄의식 없는 20대 마약류 사범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데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지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마약류 범죄가 지닌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며 "하루라도 어릴 때 학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 이들이 마약류 범죄의 중대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 아우르는 범 국가적 대응책 필요박 변호사는 본업인 변호사 일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류 범죄 사건 전문 법조인인 셈이다. 그가 처음부터 마약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변호사 초기엔 이혼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러던 중 국선변호사 생활 2년 차인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제9부(현 마약전담재판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마약류 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 사건 수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마약류에 관해 파고들었다. 지난 2015년에 중앙대에서 '대마의 비(非)범죄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여러건의 대마 사범을 변호했던 경험을 논문에 녹였다. 박 변호사의 논문은 대마 사범을 장려하거나 비호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벼운 마약 사범으로도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면 동종 범죄 수형자들로부터 더 많은 마약 정보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이 구속되 구치소에 갈 경우 이른바 동종범죄자들을 이른바 '향방'이라 불리는 곳에 수감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수감자들이 다양한 마약 사범을 알게 되고, 수사 회피 노하우 등까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마의 경우 마약류범죄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이론에는 연구결과 논거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면서 "판매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필로폰은 판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할 수 있지만 대마 판매의 경우 징역형으로만 최소형이 구성돼 있어 이런 법 체계 역시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선 법정이 치료 재활 병행"박 변호사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됐고, 5년마다 한 번씩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과거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사항이었는데 수용되지 않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박 변호사는 꼬집었다. 당장 마약류대책협의회에 행정부만이 참석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박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도 주요 플레이어로서 나서면서 정부 부처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약물 법정을 운영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쉽게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평온한 일상을 보내더라도 어느 순간 마약에 빠져드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방이 최선이지만 마약류 사범들을 처벌할 때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넘는 범죄군의 양형 기준을 반영, 기소 사건의 90%을 구형하는데 PGS를 이용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예산이 부족해 신설되거나 수정된 양형 범죄군을 반영하지 못했다. ■PGS 대대적 업그레이드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7일 '2024년 PGS 기능개선 사업관리전문조직(PMO)사업' 전자입찰을 긴급공고 형태로 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에 근거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매년 새 기준을 만든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신설·수정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 어렵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검찰이 이런 양형기준을 PGS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동떨어진 구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은 과거엔 양형기준표를 참고했으나, PGS 시스템 구축 이후엔 여기에 도움을 받아왔다. 또 법원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검사가 사건 별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PGS는 구형량을 산출하고, 양형기준 적용표도 출력해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에 나온 양형인자를 검찰이 다시 입력해 PGS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한다. PGS를 통해 죄명, 선고일자 기준으로도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범죄자가 여러번 처벌 받았을 경우 피고인 이름을 기준으로 한 사건 통계도 뽑을 수 있다. PGS는 양형산출과정에서 검·경이 활용하는 형사사법포털(KICS)과도 연계해 정보를 받는다. 2021년을 기준으로 KICS와 연계된 자료는 7억7935만건에 이른다. 2015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문제 삼자 법무부측은 "검사가 PGS를 활용해 구형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검은 "매년 신설·수정되는 양형기준의 시행에 맞춰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므로 검사의 구형량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절감 등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의 공고 내용대로 2021년부터 신설·수정된 양형기준이 PGS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구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성범죄, 동물학대, 마약범죄 구형기준 업데이트검찰은 PGS에 정보·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등의 신설범죄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성범죄·교통범죄·합의 관련 양형기준 수정 대상 25개 범죄,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수정 대상 43개 범죄 역시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엔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022년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도록 바뀌었다. 양형위는 2023년의 경우 스쿨존 교통범죄 영향기준을 신설하면서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되도록 했다.올해는 양형기준에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가 신설되고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위반범죄, 성범죄 등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공고에서 "항소 및 상고업무가 감소하면 공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