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투약자를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공급 사범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마약류 사범 35% 늘어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4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2584명 다시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 단속은 1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6년 2031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7년 1953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1500~1700명 수준을 보였다. 증가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지난 2022년(1958명)부터였고 지난해에는 258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 추세를 고려한다면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7611명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3만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해 마약류 사범을 적발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급 사범 검거다. 지난 1~2월 밀조·밀수·밀매를 더한 '마약류 공급사범'은 1283명으로 전년동기 702명 대비 82.8%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우후죽순으로 마약류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덩달아 투약 사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려되는 청소년 마약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을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저출생으로 미성년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늘고 있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에서 찾는다. 마약류 거래가 대부분 SNS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속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의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의 특징에 맞는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최근 환경은 마약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기 쉬워 청소년들이 빠지기 쉽다"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투약자를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공급 사범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마약류 사범 35% 늘어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4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2584명 다시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 단속은 1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6년 2031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7년 1953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1500~1700명 수준을 보였다. 증가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지난 2022년(1958명)부터였고 지난해에는 258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 추세를 고려한다면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7611명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3만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해 마약류 사범을 적발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급 사범 검거다. 지난 1~2월 밀조·밀수·밀매를 더한 '마약류 공급사범'은 1283명으로 전년동기 702명 대비 82.8%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우후죽순으로 마약류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덩달아 투약 사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되는 청소년 마약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을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저출생으로 미성년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늘고 있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에서 찾는다. 마약류 거래가 대부분 SNS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속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의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의 특징에 맞는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최근 환경은 마약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기 쉬워 청소년들이 빠지기 쉽다"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약사범과 중독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치료기관이 줄어들면 재범이 늘어나겠죠. 마약중독이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만 주변 사람과 가족을 붕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부실한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기 위해 정부부처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마약류관리법은 제조와 유통, 중독증 환자 치료 등 마약류 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부처적인 법률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소관 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식약처의 업무범위 밖의 영역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건복지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 필요신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기관(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다. 여기서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증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을 의미한다. 그는 "치료보호기관은 필수의료시설 중 하나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실제 2018년 기준 전체 마약류 중독증 치료보호자(267명)의 50.9%인 136명이 다녀간 강남을지병원은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병원 재정이 악화된 탓에 2019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대표 발의된 법안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 △지원 방향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인력 양성 및 공급 △치료 연구 활성화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이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효과적인 마약류 치료를 위해선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치료보호기관이다. 마약류 치료는 노하우가 쌓인 의료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같은 의료자원들은 일선 병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치료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이 같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것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보호기관의 인적자원 부족, 즉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그렇기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도 '인력 양성 및 공급'을 명시한 것.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치료보호기관 다수는 선의를 가진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에 기대어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뒷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스로 죄를 지은 범죄자 치료에 국가가 굳이 나서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마약류 중독증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약류 중독은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옆 사람이 하게 되면 나도 하게 되는 것이 마약류"라며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사회적 전염병을 방치했을 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증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처럼 신 의원이 마약류 중독증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로서 의료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했다"면서 "한국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다 보니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약값이 저렴하다 보니 여러 약물을 불필요하게 복용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펜타닐 패치 등 동물용 의약품에서도 마약류가 있는데, 이 같은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은 적정 처방용량과 적정 처방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방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동물에도 적정량으로 간주해 투여하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이 같은 투여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이 누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처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처방규칙은 오남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같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사집단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의사의 직업윤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나서기 전에 먼저 의사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하는 병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사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일탈하는 일부 의사들로 인해 의사사회 전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사회 내부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추진단을 편성해 경찰력을 총동원해왔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각 시도경찰청은 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지난해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7817명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다. 마약류 차단을 위해 △인터넷 마약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차단 요청 6만3152건 △청소년 124만여명 대상 특별예방교육 9002회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각 경찰서는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외에 강력 141개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했다.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은 마약수사 전담으로 편성했다. 그 결과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8000만원을 동결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해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형사기동대·범죄수익추적계·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활용한 단속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공조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도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나아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50%가 넘게 급증했다. 여성층이나 청소년층에서의 마약류 사범 숫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에서 무려 50.1%가 증가한 숫자로 역대 최고치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와 적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약은 '암수범죄' 비중이 높은 범죄중 하나다.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동안 마약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마약류 사범 증가의 주요 배경에 여성과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2년 4966명에서 지난해 8910명으로 79.4%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마약류 사범은 1만3429명에서 1만8701명으로 39.3%가 늘어났다. 이에 여성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젊은층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숫자는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이 비해 3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92명은 15세 미만 사범이었다. 20대 사범도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하다가 검거된 사범이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44.3%로 크게 늘었다. 공급 증가는 그만큼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공급을 방치할 경우 마약은 사회 더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마약류를 허가 없이 제조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에 밀조(몰래 제조)한 사범은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몰래 마약류를 재배하다가 검거된 마약류 밀경 사범은 308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경우 태국이 1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베트남도 각각 789명, 624명으로 비중이 높아 이들 3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업별 마약류 사범은 무직자가 7421명으로 전체 26.9%를 차지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50%가 넘게 급증했다. 여성층이나 청소년층에서의 마약류 사범 숫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에서 무려 50.1%가 증가한 숫자로 역대 최고치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와 적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약은 '암수범죄' 비중이 높은 범죄중 하나다.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동안 마약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마약류 사범 증가의 주요 배경에 여성과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2년 4966명에서 지난해 8910명으로 79.4%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마약류 사범은 1만3429명에서 1만8701명으로 39.3%가 늘어났다. 이에 여성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젊은층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숫자는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이 비해 3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92명은 15세 미만 사범이었다. 20대 사범도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하다가 검거된 사범이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44.3%로 크게 늘었다. 공급 증가는 그만큼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공급을 방치할 경우 마약은 사회 더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마약류를 허가 없이 제조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에 밀조(몰래 제조)한 사범은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몰래 마약류를 재배하다가 검거된 마약류 밀경 사범은 308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경우 태국이 1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베트남도 각각 789명, 624명으로 비중이 높아 이들 3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업별 마약류 사범은 무직자가 7421명으로 전체 26.9%를 차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지난 2022년 1만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다 인원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실적은 경찰 전(全)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이며,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는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이 아닌 매매 사범에게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이라면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선고 중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시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인 필로폰 1.75g을 105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마약의 폐해가 크고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추징금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7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며 마약류의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재범 예방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토록 했으며, 여기서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