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8.4kg에서 지난해 769.3kg으로 4년 사이 418.3% 급증했다. 관세청이 1번 적발할 때 압수하는 마약량이 2020년 0.2kg에서 지난해 10.9kg으로 증가한 셈이다. 국내에 통용되는 마약은 대부분 밀수다. 이미 밀수된 상태에서의 적발은 검찰과 경찰이 맡지만 밀수 전 단계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경 간 마약거래를 감시하는 최전선에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마약 밀수와 신종 마약 등장에 대비해 첨단 장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도 공조해 마약이 한국 국경을 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을 만나 마약류 밀수 실태와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김성환 사회부장―해외 마약 밀수도 패턴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밀수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나. ▲여행자, 즉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사실 마약류 밀수는 여행객이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많았다. 부치는 침이나 택배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등 마약류를 수색하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행객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했다. 실제 2022년 대비 지난해 마약류 밀수 시도 방법의 증감률을 보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58% 증가했고, 국제우편으로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29%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세청도 계속 적발 효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 등을 적발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으로 신고된 이름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람이 수입 품목과 포장 박스의 크기 및 모양 등을 대조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기술은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AI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의 이름과 박스크기, 모양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화면에 알림을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련하게 마약 의심물을 추려내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AI에 축적시켜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로 의심이 되는 포장을 더 효과적이고 선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물건뿐 아니라 여행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예컨대 마약류 밀수범 A씨와 비행기에 동승했던 B씨가 있는데, 이후에도 A씨의 동선에 B씨가 자주 등장한다면 밀수 루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마약류를 다수 단속하면서 밀수에도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자주 적발되는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경향이 있나. ▲국내 주요 밀반입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47%), 대마류(18%), 거통편(8%), 합성대마(6%)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 필로폰 밀수는 2022년 261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67% 급증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의 밀수도 증가했다. MDMA의 밀수량은 2022년 25kg에서 지난해 30kg으로 19% 증가했고, 케타민의 밀수량은 22kg에서 지난해 38kg으로 71% 증가했다. ―수사기관, 단속기관할 것 없이 모두 최근, 신종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것으로 안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단속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정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라만분광기는 마약류가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해 마약류를 색출해 내는 기계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온스캐너보다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넓다. 100개의 물질은 거뜬히 분석한다. 이 같은 라만분광기를 지난해 15대 도입했다. 그 밖에 지난해에 액체·기체 질량분석기 등 17대도 도입했다. ―국내 통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제조되는 마약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과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현지 세관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해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약탐지견을 기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 문화가 지닌 선진성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도 했거니와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연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 문화를 전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 프로필 △1966년생 △전남 장성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1992년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 △관세청장 정리=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2 18:11:15[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8.4kg에서 지난해 769.3kg으로 4년 사이 418.3% 급증했다. 관세청이 1번 적발할 때 압수하는 마약량이 2020년 0.2kg에서 지난해 10.9kg으로 증가한 셈이다. 국내에 통용되는 마약은 대부분 밀수다. 이미 밀수된 상태에서의 적발은 검찰과 경찰이 맡지만 밀수 전 단계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경간 마약거래를 감시하는 최전선에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마약 밀수와 신종 마약 등장에 대비해 첨단 장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도 공조해 마약이 한국 국경을 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을 만나 마약류 밀수 실태와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해외 마약 밀수도 패턴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밀수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나. ▲여행자, 즉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사실 마약류 밀수는 여행객이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많았다. 부치는 침이나 택배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등 마약류를 수색하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행객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했다. 실제 2022년 대비 지난해 마약류 밀수 시도 방법의 증감률을 보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58% 증가했고, 국제우편으로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29%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관세청도 계속 적발 효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 등을 적발하는 기술도 개발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으로 신고된 이름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람이 수입 품목과 포장 박스의 크기 및 모양 등을 대조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기술은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AI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의 이름과 박스크기, 모양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화면에 알림을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련하게 마약 의심물을 추려내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AI에 축적시켜 자동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 의심이 되는 포장을 더 효과적이고 선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물건 뿐 아니라 여행자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예컨대 마약류 밀수범 A씨와 비행기에 동승했던 B씨가 있는데, 이후에도 A씨의 동선에 B씨가 자주 등장한다면 밀수 루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도 마약류 적발을 위한 필수 장비다. 신체 일부에 마약을 붙이거나 삼켜서 들어오는 경우 현장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항만 등 곳곳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초고주파를 이용해 한번 스캔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몸 속의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 역시 몸 속에 숨은 마약을 살피는데 중요한 장비로 쓰여왔다. ―마약류를 다수 단속하면서 밀수에도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자주 적발되는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경향이 있나. ▲국내 주요 밀반입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47%), 대마류(18%), 거통편(8%), 합성대마(6%)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 필로폰 밀수는 2022년 261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67% 급증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의 밀수도 증가했다. MDMA의 밀수량은 2022년 25kg에서 지난해 30kg으로 19% 증가했고, 케타민의 밀수량은 22kg에서 지난해 38kg으로 71% 증가했다. ―수사기관, 단속기관할 것 없이 모두 최근, 신종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것으로 안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단속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정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라만분광기는 마약류가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해 마약류를 색출해 내는 기계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온스캐너 보다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넓다. 100개의 물질은 거뜬히 분석한다. 이같은 라만분광기를 지난해 15대 도입했다. 그밖에 지난해에 액체·기체 질량분석기 등 17대도 도입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국내 통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제조되는 마약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과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현지 세관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해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약탐지견을 기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 문화가 지닌 선진성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도 했거니와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연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 문화를 전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마약 탐지견을 볼 수 있는데, 실제 탐지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 ▲우리가 훈련시킨 마약 탐지견은 사람과 한 몸처럼 다니며 탁월한 성과를 낸다. 마약탐지견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 시도 건수는 지난해 총 84건이다. 전체 성과(704건)의 약 11.9%를 차지한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18건으로 전체(3886건)의 약 15.9%에 이른다. 성과는 10%대지만 인력이나 장비 운용에 비교적 비용이 들 든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마약 탐지견은 이런 성과 뿐 아니라 밀수 의심 현장에 수시 운용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마약 탐지견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다.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을 현재보다 더 사육·훈련할 계획도 있나. ▲당연히 있다. 당장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인 탐지견훈련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국가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센터가 확대 개편되면 일단, 사육·훈련하는 탐지견의 수를 90마리에서 250마리로 늘리는 것이다. 또 국가탐지견센터에서는 탐지견의 일생 전반을 토탈케어할 생각이다. 탐지견의 평균 수명이 15년이고, 2세 전후로 현장 투입돼 8세 전후로 은퇴하는데, 은퇴 후에서도 7~8년을 보호할 생각이다. 대담 = 김성환 사회부장, 정리=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08:23:29[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를 강화하면서 캄보디아 광세당국은 지난 3일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작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곧바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우리나라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벌였으며, 그 결과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07 11:00:42#. 18만3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해당 남성은 필로폰 5.5㎏을 비닐 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이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객이 운반책으로 포섭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특징도 확인됐다. 이에 공항 등의 마약 검사시스템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은 1092g으로 지난 2020년 213g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여기서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425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72.5%가 줄었다. 단속 건당 중량이 1㎏을 넘는 등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도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련 시스템 강화가 필수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자 포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며 90%가 인천공항에서 단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여행자 포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단속은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올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에 추가 설치해 총 16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대가 있으며 추가로 3대가 더 설치된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 등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또는 강화된 세관조치에 나서자 해당국발 마약류가 줄어들기도 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반입 마약류 대형화는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경을 차단하고 강화해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제조직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7 18:07:06[파이낸셜뉴스] #. 18만3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해당 남성은 필로폰 5.5㎏을 비닐 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이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객이 운반책으로 포섭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특징도 확인됐다. 이에 공항 등의 마약 검사시스템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은 1092g으로 지난 2020년 213g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여기서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425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72.5%가 줄었다. 단속 건당 중량이 1㎏을 넘는 등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도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련 시스템 강화가 필수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자 포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며 90%가 인천공항에서 단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여행자 포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단속은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올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에 추가 설치해 총 16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대가 있으며 추가로 3대가 더 설치된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 등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또는 강화된 세관조치에 나서자 해당국발 마약류가 줄어들기도 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반입 마약류 대형화는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경을 차단하고 강화해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제조직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3 15:35:4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기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이 적발 비중은 85%에 달한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했다.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인 태국에 이어, 올해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도 한국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 72.981㎏을 적발했다. 해외 현지에서 펼친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뒤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마약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관세청은 올 한 해 동안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 마약의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 추적, 총 17건, 27.8㎏의 마약을 적발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마약밀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미국과 한국의 마약밀수 연루자를 합동으로 추적·적발하는 등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아태지역 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공감하고 채택된 이 공동선언문은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such as drug seizure cases) △마약 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face-to-face engagement for smooth administrative services)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raise the level of communication)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계기로 마약밀수 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의 성과가 최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말레이시아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0월경 급증세이던 말레이시아 발 마약밀수가 11월 초 적발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2-29 10:30:40[파이낸셜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 마약밀수 근절에 공동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은 관세청 주관으로 아시아 7개 관세당국 최고책임자들을 초청, 22~24일 사흘간 '무역원활화와 관세국경 위험관리를 위한 세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1-23 16:18:49[파이낸셜뉴스] 다국적 마약 밀수 조직에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에 대해 CC(폐쇄회로)TV·현장검증·휴대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집행하고 현재 회신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밀수 조직의 조직원들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검역 절차를 눈감아줘 총 24㎏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국적 마약 밀수 조직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의 일부다. 앞서 경찰은 세관 직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단계에서 일부 세관 직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인천공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세관 근무자 명단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청구된 금융 관련 영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14 12:28:01[파이낸셜뉴스] 한·중·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을 통해서도 마약류를 대거 밀반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신체와 옷에 필로폰 24㎏을 묶어 들여온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조직원 3명이 경찰 조사에서 "올 2월에 김해공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8kg을 들여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1인당 투명 박스 테이프 4개를 사용해 온몸에 마약을 감고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이 사준 패딩을 입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여자 조직원들은 "같이 들어온 조직원과 부부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위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개국 조직원 중 국내에서 활동하던 관리·유통책 16명(말레이시아 3명·한국 3명·중국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남은 일당도 추적 중이다. 밀반입에 가담한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해공항에서의 구체적인 밀반입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중·말레이 연합 마약 조직의 조직원들이 마약 24kg를 국내로 밀반입할때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검역 직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4 10:51:01[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마약류를 대거 밀반입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체와 옷에 필로폰 24㎏을 묶어 들여온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조직원 3명이 경찰 조사에서 "올 2월에 김해공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8kg을 들여왔다"라고 자백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시가 2200억원·246만명 투약분)을 유통할 계획이었던 3개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과 조직원 등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밀반입한 필로폰 중 42㎏ 분량을 해당 조직원 등이 직접 밀반입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42㎏ 중 18㎏은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왔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밀반입 수법으로 1인당 투명 박스 테이프 4개를 사용해 온몸에 마약을 감은 뒤,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이 사준 패딩을 입고 입국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남자, 여자 조직원들을 한쌍으로 붙여 부부 행세를 하는 형태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관리·유통책 16명(말레이시아 3명·한국 3명·중국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이며, 남은 일당도 추적 중이다. 밀반입에 가담한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중 검거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해공항에서의 구체적인 밀반입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반입할 당시 검역 절차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4 0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