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 하루 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지표는 참담 그 자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35%로, 경제 70년사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3년 정부 성장기여도는 0.4%p고 지난해 4분기 정부 성장기여도는 0%p였다"면서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감세 영향으로 23년 세수결손 규모는 무려 56조4000억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조8000억원과 87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경제 실패에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경제는 어떠냐,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아니라 국민가계경제도 빨간불이 켜져 실질가계소득은 줄고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부담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야가 이재명 대표발(發) 민생회복지원금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22대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고금리,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기세를 몰아 21대 막판 국회에서 민생예산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를 반복할 수 없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 공약의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집행 뿐 아니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취지에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벼랑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는 등 서민경제 보듬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한듯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5월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담회문을 통해 “코로나19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7개 업종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명)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며 업종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는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가 활력을 되찾을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 오는 4월 중순 공고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신청 받아 자격요건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8일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계마저 위협받으면서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제1차 재난지원금 시민 1인당 40만원, 제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제3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해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대상 업종을 발굴하여 선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으로 매출이 감소한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17개 업종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복지원금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회복지원금의 규모는 57억원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소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이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 각종 제한이 풀리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제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이 고통의 깊이와 크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48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지역예술인 등이 대상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7000여 매장에 5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에게도 50만원 현금이 지급된다. 지역 예술인은 도비를 더해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의왕시는 이외에도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총 69억원을 간접 지원해 민생 고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시너지를 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왕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 중 확정해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년 가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을 기억하는가. 그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위로"라며 통신비 일부를 내주겠다고 했다. 여당의 느닷없는 제안에 국민들도 의아해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 60%가 "잘못한 일"이라고 했을 정도다. 여야가 설전 중에 30~40대는 제외한다고 하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우리를 왜 빼느냐"며 불만이 쏟아졌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9300억원이 들었다. 야당이 "선심성 낭비"라고 반대하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직전에 16~34세, 65세 이상(약 2050만명)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100억원을 통신사에 바로 줬다. 국민 위로는커녕 혈세로 국내 최고 고임금 대기업인 3대 통신사 배만 불렸다. 고용·생산 부가가치 하나 만들지 못한 최악의 포퓰리즘 중 하나였다. 2024년 봄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13조원이 든다는 나랏빚을 내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자, 위헌 소지가 큰 처분적 법률(특별조치법)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마저 무력화할 태세다. 설령 전 국민 지급에서 후퇴해 소득 하위 70~80% 선별지원을 한다 해도 적지 않은 행정비용과 '성실납세자 차별'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25만원의 가치가 개인마다 다르고, 시장에 일시에 풀려 약간의 경기진작은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말 도움이 될까. '통신비 2만원'에 4100억원을 썼더니 다음 해인 2021년 10월 물가(3.2%)가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이것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평균치인 2.5% 선이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지금은 고금리에 물가마저 3%대로 높은데, 13조원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일자리는 줄어든다. 2020년에도 가구당 40만~100만원씩 1차 코로나 지원금 14조원이 풀렸다. 나중에 효과를 보니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KDI)도 있다. 실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공돈의 쾌락은 짧다. 누군가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청구된다. 혈세 13조원, 약 100억달러의 가치는 작지 않다. 미국이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급한 보조금이 8조8000억원이다. 이 돈을 마중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2월 일본 구마모토에 준공한 반도체 공장 투자비가 11조5000억원이다. 일본 정부가 TSMC에 지급한 보조금이 4조2000억원. 이 돈으로 양배추밭이던 마을에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현대차가 울산에 건설 중인 연 20만대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비는 2조3000억원. 13조원이면 단순 계산해 이런 공장 6개를 만들어 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4년 전 '통신비 4100억원'을 5만명 이상 수용하는 국내 최초 돔 공연장에 민간과 합작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세계적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서울 공연도 가능했을 것이다. 올 2~3월 일본 도쿄돔,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위프트 공연으로 7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한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승수효과'가 이런 게 아닌가. 공돈은 혀에 녹는 사탕과 같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빌린 몇 십만원을 현세대 개개인이 나눠 써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 국가재정을 우리의 성장잠재력과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게 마땅하다.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 더 포용하며 양극화를 줄여가는 데도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빈부와 무관하게 살포한 현금 25만원과 국가재정 13조원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을 두고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의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이런 구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전 총리는 '25만원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동시에, 만약 시행하려면 타협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선별 지급안'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정부와 여야의 협치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아가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2.2%에서 2.6%로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 상승세 지속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KDI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망에서 0.4%포인트(p) 올린 것이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증가한 지표가 나온 후여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한 사실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국내외 기관, 투자은행(IB) 등도 이미 상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 JP모건이 2.8%로 올려잡았다. KDI는 "우리 경제가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요약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경기인식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의 물가, 경기 흐름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점진적 경기회복 예상 국면에선 추가적 경기부양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는 재정정책 제언도 했다. '금리인하 필요, 민생지원금 불필요'가 KDI의 입장임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 부진 여전…물가, 둔화흐름 KDI는 현 경제상황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교역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근거다. 이같은 경기진단은 이날 발표된 수정경제전망 지표에서 드러난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에서는 2024년 총수출(물량기준)을 4.7% 증가로 잡았지만 이날 수정전망에서는 5.6% 증가로 상향했다.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올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703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당시의 올 경상수지 흑자전망치는 562억달러였다. 경기흐름을 전반을 짓누르던 물가상승률 또한 근원물가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2.5%) 보다 높은 2.6%로 잡았지만 근원물가는 기존 2.3%로 같았다. KDI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있다고 분석했다. 2%대라는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소비,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내놓은 올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기존(1.7%)보다 다소 높았다. 건설투자는 -1.4%로 기존 전망치와 같았다. 다만 내년에도 -1.1%로 전망했다.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부양책 'No' 수출이 개선되고 물가는 둔화되지만 소비는 여전히 우려된다는 경기인식에 근거, KDI는 재정·통화·금융정책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우선 통화정책(당국)은 '물가부담 완화 속에 소비 둔화 지속'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대 물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내수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하로 양국간 금리차를 확대시키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미국을 너무 따라갈 필요없이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도 현재보다 재정투입을 줄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실장은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적으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론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