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김원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충남 서산 간척사업으로 탄생한 부남호 방조제가 40여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한다. 담수호 방조제의 수문을 대폭 개선해 해수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역간척 사업'에 들어간다.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해서다. 부남호는 지난 2019년부터 수질이 6등급 이하로 악화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부남호는 일명 '정주영 공법'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1979년 현대건설은 서산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하여 1980년 5월에 착공해 물막이 공사로 난항을 겪었다. 거센 유속으로 더 이상 방조제를 쌓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쳤는데 당시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침하시켜 물살을 차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세계 토목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법으로 완성된 부남호 방조제가 완성됐다. 방조제 길이는 1228m, 매립 면적은 5783㏊에 달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원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가 사업화는 민선8기 들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방조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며, 일부 수문을 더 만들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충남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전남도 등과 지방자치단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5억원이 반영된다.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 또 △국가 타당성 조사 통과 대응 △도내 사업 후보지 분류 및 타당성 분석 자료 검토 △생태 복원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체계적·종합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등도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태안군 일원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서해안 연안·하구 등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본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외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으나, 실제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홍성=김원준 기자】전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충남 서산 간척사업으로 탄생한 부남호 방조제가 40여년만에 대수술에 돌입한다. 담수호 방조제의 수문을 대폭 개선해 해수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역간척 사업'에 들어간다.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 복원을 위해서다. 부남호는 지난 2019년부터 수질이 6등급 이하로 악화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부남호는 일명 '정주영 공법'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1979년 현대건설은 서산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하여 1980년 5월에 착공해 물막이 공사로 난항을 겪었다. 거센 유속으로 더 이상 방조제를 쌓을 수 없는 난관에 부딪쳤는데 당시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침하시켜 물살을 차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세계 토목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법으로 완성된 부남호 방조제가 완성됐다. 방조제 길이는 1228m, 매립 면적은 5783㏊에 달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원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가 사업화는 민선8기 들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방조제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며, 일부 수문을 더 만들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전남도 등과 지방자치단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5억원이 반영되게 됐다.  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  또 △국가 타당성 조사 통과 대응 △도내 사업 후보지 분류 및 타당성 분석 자료 검토 △생태 복원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체계적·종합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등도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태안군 일원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서해안 연안·하구 등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본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외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으나, 실제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해선 각종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및 주 위원장이 14일 오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의 지금의 저항 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개별적인 사직"이라며 파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도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조사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주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박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불러 10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5일에는 김 위원장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소환조사 수요 시간도 10시간이 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주 위원장에 대해선 11시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12시간 조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위원장에 대해선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의협 간부 관한 의혹 쏟아져의료계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 위원장에 대해 의혹도 제기됐다. '20년차 의새'라는 이름의 글 작성자는 주 위원장의 △대복회 지원 △허위 이력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당시 의협 회장)이 불법 투자금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복지공제회(대복회)를 의협의 파트너로 인정해준 바 있다는 것이다. 대복회는 지난 2005년 전공의를 상대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으며, 김모 대복회 대표(40) 등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대복회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표가 바뀐 가운데 대복회 측에서 지원을 요청하자 주 위원장이 파트너로 받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의협 홈페이지에 대복회 홍보 배너가 게시되기도 했다며 "(주 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의 돈과 표만 빨아먹고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위원장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 대표로 근무한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의 이력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SCL대표였던 것으로 나와 있지만 SCL의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역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단 한번도 '주수호'라는 이름이 대표로 기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주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음주운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이날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며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체포한 의협 관계자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구매자 B씨가 판매 희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에 굴삭기를 매물로 등록한 뒤 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 서류, 굴삭기 사진 등 정보를 보내주면 6400만원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는 통화였다. 그러나 사기범은 다른 한쪽에선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B씨는 54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신고 문제가 있다”며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까지 포함해 6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썼다. 이미 54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더라도 4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B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기범이 5000만원을 갖고 완전히 잠적한 뒤였다. 대금은 준 B씨는 굴삭기를 요구했으나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A씨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그 또한 간접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해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점, 5000만원을 잠시 송금해달라는 이유를 세금 탈루로 짐작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400만원과 별도로 손해액 2000만원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A씨는 ‘세금 탈루’로 착각해 사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며 “과실 방조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67)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보람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이던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중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성관계 내용이 담긴 후기 글을 9차례 올렸다. 지난 4월에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만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다. B양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