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 전화해 대법관 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협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담당 사무관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쯤 대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부에 배정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소견문을 통해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재판에서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만큼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안건을 주로 다룬다.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수평적인 토론과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권한이나 집행권한은 없어도, 현행 법령상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는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온라인 포함)를 득표하면 당선된다. 올해는 구성원 124명 중 109명 재적 상황에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102명이 김 의장 선출에 찬성했다. 신임 부의장이 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는 재적인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해 당선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답변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대한 검토안과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 등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 나선 재판 심리에 앞서 "법원장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부터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김 원장은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소가 제기돼 그간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건강 질환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기대여명 산정 등이다. 김 원장은 1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5일로 잡았다. 그는 "7년간 재판을 끌어온 만큼 원고든, 피고든 지쳐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올린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대상자 14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들의 신고 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순재산은 평균 1억422만원 늘었지만, 재산총액은 1억6122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가액이 변동했고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2023년 12월 8일 최초 재산등록)을 제외한 141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114명이고, 감소한 경우는 27명으로 분석됐다. 평균 이상은 51명이다. 141명 가운데 재산 총액 순으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됐다. 급여 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180억원~100억원 사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총액을 신고했다. 다만 임 수석부장판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고 현황 표에 기록됐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8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많았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3억1515만원으로 그 반대였다.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총재산은 15억907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압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임중 '李 재판거래' 의혹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이듬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유지됐으며 2년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8번 찾아갔으며,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시기는 2022년 10월로 그 이전에 직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영장 발부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두 차례, 올해 초 한 차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같은해 11월~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경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반부패1부와 3부가 협력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3차례 영장 기각을 두고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앞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미뤄볼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연수원은 박상옥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석좌교수는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박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강의 및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석좌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6 ‘법관의 길 김용철’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3명의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을 벌인 뒤 이를 책자나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식 기록물에 나타나 있지 않은 중요 활동을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 형태로 보존한다. 고(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3년 춘천지방법원장, 1975년 대법관(당시 대법원판사)에 임명돼 1981년 법원행정처장을 겸했고,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3월 14일 향년 99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광복 후 법학교육을 받고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장까지 오른 최초의 인사다. 그가 일제강점기 징병·징용을 피하다 광복을 맞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과정은, 개인의 생애사이면서 광복 후 부족한 판사를 충원하던 여러 법관임용제도의 운영과정을 방증한다는 게 법원도서관 설명이다. 법원도서관은 “지방법원 판사 재임 시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경험한 부정개표 상황은 당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법원의 창구로서 사법행정을 맡게 된 춘천지방법원장 시기에 일본어로 기재된 호적을 우리말로 바꾼 경험은 이후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해 법정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산실을 마련한 기억, 대법원장 때 서초동 법원청사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와 조율하며 ‘사법시설등조성법’을 개정한 일화,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 구성원과 인화를 중시하던 사법행정의 철학 등은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돌아보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법원도서관은 부연했다. 책은 각급법원 도서실과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법원전시관, 사법역사문화전시실 등 법원사 자료 상설전시공간에도 비치된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책·오디오북’에서 일반인도 전자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그의 육성과 생전 모습이 담긴 구술영상은 법원도서관 법마루 영상자료실에서 시청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