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의 조사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변협 내부에서는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경 기류에 따라 향후 대륙아주측에 변협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변협에서 대륙아주에 소명서를 요구한 단계를 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륙아주가 변협의 징계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이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향후 징계 절차 논의과정의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변협은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이유와 관련,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문구도 넣어 맹목적으로 AI를 신뢰해 의사결정 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측은 AI대륙아주가 본질적인 법 위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명분으로 수임질서를 해하는 법률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변협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AI가 비용을 받지 않는 공공재로 준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민간의 영역에서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가진 법률 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 월드옥타는 경제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1981년 설립된 단체다.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명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국내 각 기관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변호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의사들의 행동이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의사들의 행동이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사망하자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 3개월간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발표를 맡은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경찰 공보규칙, 수사준칙 등 경찰 내부 규정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선균 배우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고,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수사정보를 유출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사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경우, 사태 재발과 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아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수사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봤다. 그는 "고인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 수사보다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며 "허위사실, 추측성 보도를 인격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자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ACP 등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변협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한 조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각 정당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변협은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진 의사소통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법정에 제출 또는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수사한다면 결국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원이자 끄나풀이 되는데, 국민 누가 이를 원하겠냐"며 "(ACP는)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철수 공동단장은 "변호사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 압수수색 등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위증교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다"고 말했다.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개시 전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 등을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와 자료가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외에도 △변호사 중심의 인공지능(AI) 구축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했다. 현재 변협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을 공모를 받고 있다. 내달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언론인'에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언론인 5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