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네이버가 포털사로는 최초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도 동참한 바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의무자,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 구축...정신건강 관리 도모 필요 이날 주제발표 중엔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 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 관련 통합적, 단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원성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역판정검사 때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는 "정밀심리검사를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에서 병무청 자체 검사로 전환하는 것은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 개설...정밀심리검사 대상 확대 제안 이어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 전담 인력을 증원해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반드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하면 정밀심리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장기적 계획으로 중앙심리검사소와 같은 독립기관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심리검사소는 축적된 심리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무청 자체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역검사 때 현역 복무(1·2·3급)가 아닌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는 병역 의무자의 비율은 최근 약 10년 동안 3배로 늘었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 36만3827명 중 정신건강 문제로 4·5급 판정 인원은 2996명(0.8%)이었지만, 작년에는 23만8604명 중 5914명(2.5%)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병무청 ◇개방형직위 임용 △충북지방병무청장 우경관

[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적성·전공과 연계한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진로 문제다. 원만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는 것과 전역 후 다시 학업을 이어 가거나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현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수원,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 8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 울산, 창원, 의정부 3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5년까지 총 13곳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역 예정인 장병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기술직무 체험과정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의 구직 편의성을 높인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했다. 올해 4월부터는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도 무상지원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역 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병역의무를 이행을 통해 청년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기개발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통한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비롯해 직업선호도검사, 1:1 병역진로상담, 군 장비 체험, 군 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누구든지 센터를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원거리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는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과 1:1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희망하는 입영 시기의 입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기간을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진 부모도 서비스 대상이다. 최근 대구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아들과 함께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했다가 검사시간 동안 인근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한 한 어머니는 “엄마로서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많이 걱정됐었는데 군에 대해 잘 모르고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며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걱정까지 해소해주려고 노력하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더 많은 부모들이 센터에 방문해 군 복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서비스 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초·중·고교 학생, 부모 및 입영예정자, 친구 등으로 지속 확대하고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물론, 추천받은 군 특기로 입영한 사람들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심 분야 찾아 복무하고 미래 취업까지 연계 병무청에서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다.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군 복무는 물론 전역 후 취업까지 연계해주고자 하는 발상으로 마련된 모집병의 한 종류다. 특히,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취업에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군 복무 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본인의 관심 분야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로 입영해 군 복무 과정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활용해 전역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연간 모집인원을 5000명까지 늘려 이 제도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24세) 씨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로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다. 대학에서 전기과를 전공한 그는 병무청 전문상담관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육군 제3기갑여단에 배치돼 군 복무 기간동안 다양한 전기 시설물 작업을 통해 기술을 쌓은 그는 전역 후 전기설비 경력을 인정받아 3개월 만에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었다. 염승열(23세)씨도 군 입대를 앞두고 우연히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관해 알게 됐다. 건설·기계 장비에 관심이 많고,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익혀 남들보다 빨리 취업을 희망하던 그는 병무청에서 상담을 받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을 추천받아 교육을 수료해 굴착기 운용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육군 제36사단 공병대대로 배치받아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전역 후 바로 특기를 살려 건설·기계 장비 업체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함으로써 남들보다 빠른 취업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군 복무와 취업이 고민되는 후배들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 복무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산울산병무청은 1일 국립부경대학교 핑크캠퍼스에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데이(Day)'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립부경대학교 올해 첫 축제인 핑크캠퍼스 현장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공·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했다. 아울러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을 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병무청은 1일 국립부경대학교 핑크캠퍼스에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데이(Day)'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부경대학교 올해 첫 축제인 핑크캠퍼스 현장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공·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했다다. 아울러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군 복무가 미래 설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 현장을 보다 소상히 살펴보고 사회복무제도의 발전·개선을 위한 '사회복무 소통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무 제도 발전을 위해 오늘 모인 소통단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격려하고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복무 소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 소통단은 올 한 해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사회복무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회복무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복무 소통단은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2명, 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 복무기관 담당자 14명, 복무지도관 14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 기간 중 입영하는 1만3000여명 중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입영 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8일 또는 9일 입영하는 3000여명은 같은 달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제는 병역 이행 경험담, 병역 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병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병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병역과 관련한 국민의 소중한 사연을 찾고 병역 이행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각자의 병역 이야기를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병역 이행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순수 창작물만 출품할 수 있다. 영상은 장르에 제한이 없지만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은 이야기 구성이 있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하며, 10컷 이내의 인스타툰도 가능하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가(20%), 2차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80%)로 각각 진행된다. 병무청은 7월 중 심사를 통해 영상 21편, 웹툰 14편 등 우수작 35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