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임은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근무 김기철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 재능기부 봉사단이 지난 5일 제주 한라체육관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봉우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매주 제주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등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해 온 공을 인정 받았다. 또 2018년부터는 객실승무원들이 영유아를 위한 애착인형을 직접 만들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 보육시설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 초∙중학교와 청소년 단체 행사 및 시설을 찾아 ‘찾아가는 항공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선영

[파이낸셜뉴스] 우리카드가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4개 시도 국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 등의 부양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을 일컫는다. 센터의 전담인력들은 청년들을 대신해 아픈 가족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가 추진하는 단독 시범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 명의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 해 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부담완화와 미래준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관세청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 보건복지부 <전보> ◇국장급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보건복지부의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 평가'는 겨울철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평가는 △발굴·지원 실적 △자체 발굴 노력 △민관 협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구축해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에 처한 대상에게 단기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 운영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으며,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 1월에는 '인공지능(AI) 안부 든든 서비스' 협약을 추진해 전력, 통신, 앱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가구의 안부를 365일 점검하고 있다. 동별 특성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지원 활동과 다각적 홍보를 통해 시흥시만의 촘촘한 복지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할 시 필요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회송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진료협력 강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참여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시흥시에서는 50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화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시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보유 병상 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 초에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돼 더욱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가능해진다. 강승일 병원장은 "시화병원은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직접 모든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회송전담병원 지정으로 환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흥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정부의 조치가 공공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직권남용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개별 전공의들의 권리를 의료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판단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결국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부산자생한방병원은 김하늘 병원장( 사진)이 해외환자 유치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은 2022년 부산자생한방병원 개원과 동시에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역 의료산업 발전 및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해외 환자들을 위한 국제진료팀을 개설해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치료 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